8·13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논의가 용산공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켜온 공원 보존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도심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원 본체 보존 원칙은 지켜졌다"며 “이제 와서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20년간 이어져 온 국가적 개발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공원 본체는 개발하지 않고 역사·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처리 예정일인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 부지를 어린이정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에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정치권이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감수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여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개헌에 속도를 낼 배경에는 시간적 한계와 정국 주도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차기 총선(2028년 4월)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남짓인데, 40%대 초반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의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발 부동산 위기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와 맞물린 전세난이 추석 직후나 내년 초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지표 불안정성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본격화하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의제로 정국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역학 구도 역시 조기 개헌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과 컷오프를 둘러싼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과 원외 경쟁자 간 충돌, 친명·비명 간 신경전이 본격화돼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지도부가 개헌이라는 큰 의제를 띄워 당내 시선을 모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개헌이 된다면 (이 대통령) 본인 임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되며,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기준으로 200표다. 민주당(161석)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기 어려워 국민의힘(109석)에서 최소 10명 안팎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골프 회동을 갖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헌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재판 재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여권발 개헌 논의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 대표로선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는 동시에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체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더라도,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쟁점까지 함께 논의될 경우 부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개헌은 국민적 대업이다. 그동안 연성 의제나 선관위 개편을 명목으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비켜갔지만, 향후 개헌론은 권력구조를 빼고 논할 수 없다"며 “2028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략적 관점에서 거론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5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한 주 사이 20.3%포인트(p) 급락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과 제1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3.3%p 오른 47.9%였다. 양당 격차는 14.8%p로 벌어졌다.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다.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의힘이 TK에서 20.3%p(59.2%→38.9%)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15.8%p(27.3%→43.1%) 상승했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TK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4.2%p 앞선다. 보수층에서도 10.2%p(78.3%→68.1%) 하락했다. 이는 고스란히 옮겨져 민주당이 보수층에서 9.1%p(10.7%→19.8%)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에 부담이 된 현안은 적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힘이 공세를 집중한 사안이었고,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관련 발언은 2030세대의 주거 문제를 건드리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을 문제 삼았고,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나섰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여권의 정책 혼선이 이어질 때 야당은 대안 입법과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중도·수도권 표심을 흡수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공세를 지지율로 연결하지 못했다. 당 대표 퇴진 촉구 등 끊이지 않는 내부 권력투쟁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둘러싼 파열음, 그리고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해 '대안 야당'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인천·경기에서 6.1%p, 대전·세종·충청에서 2.7%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7.9%p(53.8%→45.9%) △70대 이상 7.7%p(46.9%→39.2%) △40대 5.8%p(29.0%→23.2%)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21.9%p, 무직·은퇴·기타에서 12.2%p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큰 계층도 있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책임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화해왔다. 지난 3월에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당원 중심주의 강화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최근 장 대표가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와 조강특위 등을 가동하며 당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원 결집과 일반 유권자 확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쇄신과 당의 진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장 대표는 취임 1년을 앞두고 쇄신안을 준비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동시에 당 안에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에서 20%p가 빠졌다는 것은 보수 진영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제3지대로의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얼마나 세게 비판하느냐보다, 정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왜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지부터 답을 찾아야 하게 된 형국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1004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해 40% 초반대를 기록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보다 1.1%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1.1%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9%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7일 41.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1일 42.6%, 12일 43.1%, 13일 43.3%, 14일 42.3%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6%p, 부산·울산·경남이 2.4%p, 대전·세종·충청이 1.9%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1%p, 30대가 2.9%p, 40대가 1.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4.8%p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5%p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8%p, 대전·세종·충청에서 12.1%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10.8%p, 중도층에서 5.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20.3%p, 인천·경기에서 6.1%p 하락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1.5%p, 20대에서 9.8%p 각각 상승한 반면 60대는 2.5%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7.9%p 70대 이상 7.7%p, 40대는 5.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되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은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원주의 관문이지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평일 오후 방문한 터미널 대합실은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 대신 적막함이 감돌았다. 총면적 3만2000㎡,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 웅장한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어둡고 썰렁했다. 현재 매표소와 버스 승하차장이 있는 1층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은 장기간 공실 상태다. 인천에서 원주로 대학을 통학하는 유모 씨(20)는 어두운 대합실 의자에 앉아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 씨는 “원주에 처음 와봤는데 터미널 분위기가 너무 음산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고 위층으로 가는 길은 셔터로 막혀 있어 폐건물에 들어온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위층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크다. 주말 부부라 매주 차를 몰고 터미널을 찾는 직장인 전모 씨(여·21)는 주차장과 1층 대합실을 오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며 몸서리를 쳤다. 전 씨는 “차를 대고 내려오려면 텅 빈 상가들이 방치된 2층과 3층을 걸어서 지나야 하는데 어두운 복도에 발소리만 크게 울려 퍼진다"며 “마치 공포 영화 세트장에 혼자 갇힌 것 같아 낮에도 뛰어 내려온다"고 말했다.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야간에 느끼는 공포감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학생 김모 씨(여·20)는 터미널을 방문할 때마다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화장실 위생과 방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밤엔 혼자 터미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서 이용하지 않는다. 구석진 곳은 조명도 다 꺼져 있고 청소 도구만 널브러져 있어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며 “주변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전했다. 대합실에서 만난 다른 승객들도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편의시설에 불만을 표출했다. 휴가를 맞아 터미널을 찾은 군인 신모 씨(22)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을 의자조차 부족하고 고장난 자판기 외에는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한숨을 쉬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운데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터미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터미널 건물 상층부의 장기 공실이 인근 골목 상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서모 씨(20)는 “터미널 상가가 죽으면서 이 근방을 찾는 유동 인구 자체가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밤 9시만 넘어도 터미널 주변 거리가 텅 비어서 매장 매출이 반 토막 난 지 오래"라고 했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 중이던 기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택시기사 조모 씨(58)는 “예전에는 주말마다 군인들과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손님 태우기가 바빴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기차역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서 터미널 앞은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됐다"며 씁쓸해했다. 원주터미널은 2009년 신축 당시만 해도 대형 영화관과 패밀리 레스토랑이 입점해 지역 청년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여·47)는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하더니 건물 내 핵심이었던 멀티플렉스 영화관마저 폐업하면서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핵심 상권이 무너지며 상인들이 줄도산했고 결국 지금의 흉물스러운 폐건물로 전락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는 장기 공실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우려한다. 건축설비 전문가 백모 씨(52)는 “건물은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으면 누수나 전기 설비 노후화가 빨라진다"고 경고했다. 백 씨는 “10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 제대로 된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 없이 방치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원주터미널 쇠퇴는 KTX 개통과도 관련이 있다. 원주터미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이모 씨(62)는 “KTX 개통 이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요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원주터미널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 정모 씨(55)는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수익성 악화 탓에 뚜렷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실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씨는 “터미널은 민간 소유 건물이다. 한동안 뾰족한 돌파구 없이 방치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 도비와 시비, 터미널 측 부담금 등 7200만원을 들여 냉·난방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정비와 대합실 의자 교체, 바닥 도색을 추진한다. 이상무 기자·안정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법 3종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야 합의로 유지돼 온 국회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의 대폭 단축,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세 조항이 동시에 작동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절차적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의 심사 기한을 두고 있다. 쟁점 법안일수록 여야가 충분한 숙의와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여 전체 처리 기간을 90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크게 짧아지는 구조다. 필리버스터 제도 역시 손질 대상이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종결 동의 발의 요건을 5분의 1로 낮춰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좁혔다. 상임위원장 교체 조항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위원장의 조정 기능을 다수결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정무적 판단으로 20일 본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미처리 법안이 쌓여 있고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야당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개정된 사례는 78년 헌정사에서 단 두 차례뿐이며, 이마저도 특정 정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 정치학계에서는 선거법과 국회법이 여야가 경쟁하는 '게임의 룰'인 만큼,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일방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것이 의회주의의 철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여야 의석 구도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다수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운영 규칙은 정권과 의석 구도가 바뀌면 그대로 상대 정당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아이고, 정청래 의원 아니요.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왔네." (모란시장 상인) “지금 국민 여론조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많이 파십시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4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선거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번 주말 당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정청래 후보는 막판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모란시장에는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미리 집결해 있었다. 이윽고 정 후보가 도착하자 '알정찍'(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팻말을 든 지지자와 유튜버, 취재진이 몰려 주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 후보는 시장을 가로질러 다니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기름집에 들러 참기름을 구입했고 상인과 셀프 사진 촬영을 하면서 “기호 2번, 브이"를 외쳤다.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만난 정 후보는 앞에서 앉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나눴다. 한 상인이 “젊어 보이네"라고 칭찬하자 정 후보 “원래 젊어요. 맨날 TV가 힘들게 나와요"라고 답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게 누구여"라고 하자 정 후보는 “TV에 나오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모란시장은 개고기 식용 금지 이후 과거와 달리 개고기 판매대가 사라져 흑염소 고기 판매대로 채워졌다. 정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상인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를 보냈다. 한 노인은 정 후보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뼈있는 당부를 건네기도 했다. 반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상인도 있었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정 후보 쪽에 인파가 쏠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50대 남성 상인은 “빨리 빨리 지나가라! 물건 팔아야 되는데 흐름이 막힌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 후보가 막판 유세지로 성남을 택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친명(친이재명)계'의 상징적인 곳이다.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도권에 포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당내 선명성을 강조해 온 정 후보가 수도권 바람몰이의 진원지로 성남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다른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일제히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지방 순회경선 내내 누적된 득표율을 바탕으로 각 후보 진영은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끌어내야만 최종 당선권에 안착하거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이날 시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 올 때마다 매우 놀랍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며 “그리고 전라도를 가든 충청·경기도 어디를 가든 그 속마음을 다 말씀하시는데 '힘들지만 참아요', '이번에 꼭 돼야 돼' 이런 얘기 오늘도 다 그 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경기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호남은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다"며 “특히 이번에 전국에 있는 노사모 했던 분들, 지지자들이 전라도로 몰려서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하루에 10시간씩 허리가 끊어지도록 인사, 큰절하는 거 보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인제 조직을 이렇게 이겼구나'하는 생각이 새삼스럽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강원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미디어 분야 인재 양성과 대학생들의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본지와 허만섭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학과장)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미디어 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뉴스 공동제작과 전문인력 공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학생 현장실습과 산학연계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익힌 미디어 관련 지식을 실제 언론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연중기획 '청년공감' 코너를 함께 운영한다. '청년공감'은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허만섭 교수와 에너지경제신문이 함께 기획하는 코너로, 대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겪은 다양한 '시대공감'을 청년의 시각과 글로 담아낼 예정이다. 대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취업과 교육, 사회생활, 세대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청년의 언어로 풀어내 독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이 밖에도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