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정기국회 첫 정책 현안으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고령 농민과 상속농까지 규제 대상으로 내몰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농림어업층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촌 민심의 균열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27.0%에 해당하는 약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현장의 현실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상속인들까지 처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부각하며 농지 거래가 사실상 실종되고 농지 가격이 폭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국의 농지 거래가 끊겼고 전국의 농짓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피해 최소화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력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농지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시점은 최근 농촌 민심의 변화와 맞물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전주보다 3.6%포인트(p) 떨어졌다. 농림어업층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다. 긍정평가가 37.7%에서 30.4%로 7.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7.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11일 1003명 대상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농림어업층에서 14.6%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0.9%p 상승해 52.7%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의힘이 농촌을 새로운 공략 대상으로 삼을 정치적 공간을 보여준다. 농지처럼 농민의 재산권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은 추상적인 농업정책보다 체감도가 높다. 고령 농민의 직접 경작 문제와 상속농, 임대차, 농지 처분명령 등을 묶으면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현장 반발을 키우기에도 용이하다. 국민의힘이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 명분보다 '평생 농사지은 고령 농민'이라는 피해 당사자를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정책을 부동산 투기 근절의 문제로만 볼 경우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논쟁을, 농민 재산권과 생계 문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반면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84만 필지라는 규모가 보여주듯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사 이후 처분과 제재가 일률적으로 이어질 경우 농촌 현장의 반발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농지법 개정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개혁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장관상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처럼 주52시간을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규제개혁 사례로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을 들었다. 화장품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다양한 원료 활용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 약 7000만원을 법인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선거 관련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비용구조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 유형별 매출과 각종 지출, 영업이익 등을 파악해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요금 지원, 착한 임대료, 공공배달앱 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긴 만큼 쿠폰 지급 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일부 줄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없다"며 두 제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고, 최근 개각 논란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견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회견은 밀도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진행 방식도 예고했다.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좌석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국민 댓글도 현장에서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견의 백드롭(현수막 배경) 슬로건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확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주권 정부 정책의 최종 기준을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지"라며 “모두발언 역시 민생, 개혁, 통합을 키워드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집권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불거진 용혜인·김승원 논란 등 개각 관련 잡음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호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활동 이력과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의 연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정책을 국회에서 대변했다며 '청탁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기후·탄소 규제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7년 공동 설립한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설립 당시 180만원에서 최근 178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에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도 “하청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덴마크와 미국 등의 해외 재단이 기후솔루션을 지원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기후솔루션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도 거론됐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단체와 장관 후보자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 설립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후솔루션을 만들었다"며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석탄금융을 제한하는 법안을 2017년 국내에서 거의 처음 어젠다로 제시한 곳이 저희"라면서도 기후솔루션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쌓은 경력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를 두고 “기후환경이 산업 영역에서 규제 영역으로 들어간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이 거론됐다. 우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기후 대응을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져 있다"며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과 산업 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정적 발언과 현재 입장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원전 가동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발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와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보되, 재생에너지로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중기부 정책 구상과 함께 장관 지명 과정, 정치자금 자료 미제출, 배우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탄소규제 대응 지원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이하 문체위) 위원장이 지난 월드컵 이후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들여다본 것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만이 아니었다. 누가 결정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위원장은 엘리트 체육의 문제를 몇몇 지도자나 체육단체장의 일탈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AI와 저작권, K-콘텐츠, 지역관광과 예술인 권리에도 주목한다. AI가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가능성을 넓히면서도 기존의 창작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K-콘텐츠에 대해서는 흥행작에 자본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창작 기반을 살피고, 관광의 성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권리침해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계약과 보상,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까지 창작의 전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현안 전반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4일 이 위원장에게 문체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엘리트 체육의 병폐를 근절하고 공정한 스포츠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 방향은. “체육단체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단체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원 선임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독립적인 감사와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엘리트 체육의 성과만큼 선수의 삶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성적을 이유로 선수의 인권이나 학습권, 은퇴 이후의 삶이 뒤로 밀리는 구조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을 잘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다. 문체위도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선수의 권익까지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 K-콘텐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은.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이용 기준을,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권리 행사 장치를 보장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핵심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의 저작권 면책 범위다. AI 개발을 위해 일정 범위 활용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는 경청하되, 학습 결과가 상업 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창작자 권리 보호 범위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 면책 범위 조정뿐 아니라 학습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권리행사 절차, 필요시 합리적인 보상체계까지 논의 대상이다. 법적 불확실성은 창작자와 AI 기업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기준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함께 줘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살피면서 창작자와 산업이 함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지역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머물며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정책 성과도 방한객 숫자 중심이 아니라 이동 경로와 체류 기간, 지역 소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지만 개별 관광지가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교통·관광정보·숙박·외국어 안내·결제환경·야간 콘텐츠 중 하나만 부족해도 장벽이 된다. 인프라 개선과 함께 K-콘텐츠·음식·공연·스포츠 등 인기 콘텐츠를 지역 자원과 연결해, 여러 지역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체류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도 관련 예산이 실제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서울 집중 수요가 지역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겠다." -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성공작만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장르에서 새 창작자가 계속 등장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콘텐츠 정책은 영화·게임·음악·웹툰·출판 등 각 장르의 특성에 맞춰 산업의 기반을 키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력, 저작권과 정당한 보상, 인력과 근로환경처럼 여러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단계라고 본다. 독립·예술영화, 출판, 애니메이션처럼 투자 회수가 불확실한 분야도 제작·투자·유통 기반을 살펴야 한다. 세액공제나 정책금융 같은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성장의 성과가 창작자·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다시 새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K-컬처 시장 400조원 목표도 외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르 다양성과 창작자 권리, 지속가능한 생태계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창작 환경을 개선할 방안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성희롱·성폭력 보호의 기본적인 법적 틀은 마련됐다. 이제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예술 현장은 프리랜서·프로젝트 계약이 많아 권리침해를 당해도 계약관계를 우려해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신고 창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다. 신고 이후 조사·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지, 시정권고·명령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불이익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구제 못지않게 계약 단계의 분쟁 예방도 중요하다.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고, 창작자가 계약조건과 수익배분을 이해하고 협상하도록 법률·노무 지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예술인이 작품 외의 문제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이재정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74년 대구 출생 △경북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2016∼2020년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0년~2024년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24년~ 22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2026년 6월 22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기숙사 생활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동생활 형태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은 수면 부족, 식습관 붕괴, 감염 문제, 정신적 피로 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동생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숙사 생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수면 패턴이다. 대학생 김민수 씨(23)는 “룸메이트와 생활 패턴이 달라 밤마다 잠을 설친다"며 “아침 수업이 있어도 수면이 부족한 날이 많다"고 말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이모 씨(22) 역시 “시험 기간에는 밤샘이 일상이 되는데 같이 사는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서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의 생활 습관이 같은 방을 쓰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기숙사 내 소음 문제도 학생들의 피로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유학 상담 관계자는 “기숙사에서는 생활시간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소음 관련 불만이 꾸준히 나온다"며 “수면 부족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JOOO는 “기숙사에 들어온 뒤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적었다.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야식 문화도 학생들의 건강을 흔드는 요인이다.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박지현 씨(여·21)는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끼니를 자주 거른다"며 “배달 음식에 의존하다 보니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노량진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취업 준비생 염모 씨(26)는 “야식을 먹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혼자 빠지기 어렵다"며 “시간표보다 방 분위기에 따라 생활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 이용자 BOO 역시 게시물에서 “기숙사 특유의 야식 문화 때문에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혼자 식단을 관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보건학 전공자 정수현 씨(여·24)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이나 식단 관리가 무너지기 쉽다"며 “기숙사는 이런 악순환이 빠르게 반복되는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위생 문제도 쉽게 발생한다.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최모 씨(여·20)는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감기가 한 번 돌면 방 전체로 빠르게 퍼진다"고 말했다. 최씨는 “화장실이나 세탁실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아 위생 관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동생활 특성상 개인이 조심하더라도 감염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학생들은 정신적인 피로감도 크게 호소했다. 기숙사 거주 경험이 있는 대학생 김모 씨(24)는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작은 갈등도 크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이지은 씨(여·22)는 “시험 기간에는 방 안 분위기 자체가 예민해져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고 전했다.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공동생활을 이어가며 긴장감이 누적된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기숙사 건강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생활지도 상담사 김도윤 씨(29)는 “기숙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간"이라며 “같이 운동하고 적정 시간에 함께 쉬는 문화가 형성돼야 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생들은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는 건강 관리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공동생활 공간인 만큼 생활 습관 역시 함께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무 기자·박규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스스로를 “야당 국회의원"으로 규정하며 총리실의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자신의 발탁을 “야당 현역 의원 지명"이라고 표현했다. 두 사례 모두 공식 기록상의 소속과 실제 발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이러니한 것은 연일 저격수로서 야당 성향을 드러내는 한 의원이 야당이 아니고, 사실상 여당과 의견 대립이 없는 용 의원이 야당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 소속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 자신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질문한 사실관계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는 취지였다. 한 총리는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한 의원의 현재 신분이다. 한 의원은 지난 6·3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 무소속 후보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다른 정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공식 기록상 신분은 무소속이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해서 법적 신분까지 야당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무소속 의원'이나 넓은 의미의 '야권 인사'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정당 소속을 전제로 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은 다른 문제다.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사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이 야당 현역 의원을 내각에 기용한 여야 협치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당선 이력은 야당 후보로서의 당선과는 거리가 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4년 22대 총선 모두 기본소득당 자체 후보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정당 차원의 제명 절차를 거쳐 원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두 차례 반복했다. 그 결과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됐고,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에서도 원내 정당 지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용 의원이 자신의 지명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DJP 연합'에 비유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용 후보자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장관을 배출한 경우가 아니라, 두 차례 모두 민주당 계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한 경로를 거쳤다. 기본소득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마찬가지로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과거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표결 시 여당에 표를 몰아줬다. 두 사례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정치적 위치와 공식 신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속 정당보다 정치적 위치를 앞세운 표현이 흔히 쓰인다. 여당을 비판하면 야당, 정부와 대립하면 야권이라는 식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공식 신분은 정치적 수사로 바뀌지 않는다.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고,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이다. 두 사람이 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을 '야당 의원'의 위치에 놓을 수는 있다. 다만 이 표현을 공식적인 정당 관계나 당선 배경을 설명하는 말로 그대로 사용하면 사실관계와는 달라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성남·경기식' 인사 스타일을 중앙 정부에도 그대로 이식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무직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행보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험로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내정한 기획재정부 이형일,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 후보자는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고려한 포석으로 읽힌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료를 중용해 당면한 민생 경제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지자체장 시절부터 보여온 '일 잘하는 사람을 다시 쓴다'는 인사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정치인 출신 후보자들을 향한 시선은 차갑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을 두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해 고발전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후보자는 그간 검찰 개혁 등 사법 제도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이다. 김 후보자가 지휘권 불행사 카드를 꺼내 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상징성'과 '경험'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 세대와 여성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은 인정받지만, 행정 경험이 전무한 30대 현역 의원이 거대 부처를 장악하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혜·공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청년층의 실제 요구와 괴리가 있는 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의 기저에는 이 대통령 특유의 '성남·경기식' 인사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본인이 직접 업무를 맡겨보고 역량을 확인한 인물을 중용하는 '성과 중심적 회전무대' 방식의 용인술을 고수해 왔다. 실무 분야에서는 전문 관료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꾀하되, 정무적 판단이나 개혁 동력이 필요한 자리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측근을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한 부처에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은 정책적 전문성보다는 정무적 돌파력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내 사람'을 통해 국정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인사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자체장 시절에는 임명권자의 결단과 내부 발탁만으로도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으나, 중앙부처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엄격한 검증대와 국민적 여론의 향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사일수록 야당의 견제 심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 하나하나가 국정 운영 전체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역대급 막장 인사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면, 청와대는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단행된 개각이 국정 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보다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형국은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김승원 후보자의 정치적 선명성과 용혜인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청문회 정국을 압도하면, 관료 출신 후보자들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실용주의' 기조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정된 범위 내의 인재 풀과 정무적 판단 부족이 청문회 전부터 인사 논란을 낳고 있다"며 “후보자 낙마까지 이어질 경우 실제 인사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둘러싼 논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국내 마약 밀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나 특송화물 등으로 밀반입 수단이 전환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마약류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국제우편부터 국내 우편·택배망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적발 중 국제우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4.0%에서 2025년 25.3%, 2026년 상반기 17.1%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는 밀수 조직이 단속을 회피한 결과일 뿐 국경 단계의 마약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26년 상반기 국경 단계 마약 적발은 총 767건(1007kg)에 달했다.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509건(175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 131건(33kg), 특송화물 120건(163kg) 순이었다. 관세청은 2025년 말부터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이 확대되자 밀수 조직이 다른 입국 경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6년 1분기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은 178건(6만4039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28%, 중량은 78%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제우편 적발이 줄었다고 해서 마약 밀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특송 등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상 우정사업본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X-ray 검색기 등 시설을 제공하고, 실제 판독과 개장검사는 관세청이 맡는다. 우정사업본부가 배치한 전담 인력은 22명이다. 하루 평균 검사 물량이 약 3만 1000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산출 시 1인당 하루 약 1400건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22명이 실제 마약 검사인력인지, 검사대 투입 등을 담당하는 물류지원 인력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담 인력의 산출 근거와 추가 증원 계획을 요구했다. 법적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관세법 제256조의2에 따라 위험 우편물을 사전에 가려내는 '사전전자정보' 제도가 2021년 12월 도입됐으나, 정작 제출 대상 국가나 제출률, 미제출에 따른 반송 실적 등은 대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우편 위험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과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출 대상 국가와 국가별 제출률, 연도별 반송 실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단속을 뚫고 들어온 마약이 국내 우편이나 택배망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수사기관이 마약 수거책을 추적하기 위해 무기물 배송을 감시하는 '통제배달' 과정에서 일반 집배원이나 위탁배달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통제배달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법이지만 현장 직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 매뉴얼과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명의도용이나 반복 발송 등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국내 우편 관리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을 피해 끊임없이 경로를 바꾼다"며 “국제우편 → 여행자·특송 → 국내 우편·택배까지 전체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우편 적발이 감소했다는 통계만으로 마약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없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집행이다.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제 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방지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6년여간 받은 세금 규모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한 2020년 5월 말부터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세비는 9억7480만5830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20년(7개월 분) 8859만6540원 △2021년·2022년 1억5280만7360원 △2023년 1억5426만3460원 △2024년·2025년 1억5690만860원 △2026년(8개월 분) 1억1254만 4110원이다. 여기에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에 더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용 후보자 후원회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인 정치자금은 총 7억5810만7962원이다. 2020년 약 6370만원, 2021년 약 7471만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이 꾸준히 모였다. 해당 자금은 후원회가 모금해 정치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회계상 별개의 정치자금이다. 기본소득당에 그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은 5억9442만7920원이다. 창당 초기인 2020년 3·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577만1370원을 수령한 이후, △2021년 3206만8810원 △2022년 1억663만2990원(대선·지선 보조금 합산) △2023년 3498만1490원 △2024년 3284만2350원 △2025년 3631만920원을 받아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0.99%를 득표하며 국회 1석을 보유한 상태로 정치자금법상 정액 배분 요건을 충족했다. 그 결과, 2026년 3분기에만 2분기(약 985만원) 대비 28배 증가한 2억7709만8720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지방선거 보조금을 합치면 현재까지 올해 총 3억3582만원이 당에 귀속됐다. 용 후보자 측에서 정당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도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의원은 해당 기간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58.3%에 달하는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지출했다. 이는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한 정치자금에서 정당으로 넘어간 금액이다. 최근 이 특별당비 지출 내역과 당에서 지급된 배우자 급여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고발이 이뤄졌다. 특별당비를 제외한 세 항목의 액수를 합산하면 23억2734만1712원이다. 각 자금은 개인 급여(국회 직접 지급액), 후원회 회계(후원금), 정당 귀속금(국고보조금)으로 분리된 회계망을 통해 움직였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