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후원금 유용 의혹’ 용혜인·기본소득당, 6년간 ‘국민 돈’ 23억 챙겼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6년여간 받은 세금 규모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한 2020년 5월 말부터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세비는 9억7480만5830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20년(7개월 분) 8859만6540원 △2021년·2022년 1억5280만7360원 △2023년 1억5426만3460원 △2024년·2025년 1억5690만860원 △2026년(8개월 분) 1억1254만 4110원이다.

여기에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에 더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용 후보자 후원회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인 정치자금은 총 7억5810만7962원이다. 2020년 약 6370만원, 2021년 약 7471만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이 꾸준히 모였다. 해당 자금은 후원회가 모금해 정치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회계상 별개의 정치자금이다.

기본소득당에 그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은 5억9442만7920원이다. 창당 초기인 2020년 3·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577만1370원을 수령한 이후, △2021년 3206만8810원 △2022년 1억663만2990원(대선·지선 보조금 합산) △2023년 3498만1490원 △2024년 3284만2350원 △2025년 3631만920원을 받아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0.99%를 득표하며 국회 1석을 보유한 상태로 정치자금법상 정액 배분 요건을 충족했다. 그 결과, 2026년 3분기에만 2분기(약 985만원) 대비 28배 증가한 2억7709만8720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지방선거 보조금을 합치면 현재까지 올해 총 3억3582만원이 당에 귀속됐다.

용 후보자 측에서 정당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도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의원은 해당 기간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58.3%에 달하는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지출했다.

이는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한 정치자금에서 정당으로 넘어간 금액이다. 최근 이 특별당비 지출 내역과 당에서 지급된 배우자 급여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고발이 이뤄졌다.

특별당비를 제외한 세 항목의 액수를 합산하면 23억2734만1712원이다. 각 자금은 개인 급여(국회 직접 지급액), 후원회 회계(후원금), 정당 귀속금(국고보조금)으로 분리된 회계망을 통해 움직였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