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6일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 사퇴와 함께 병적기록부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실이 개혁신당 정책연구원(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으며,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88.0%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방부의 “명백한 허위"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민 63.5%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라고 본 응답은 29.1%였다. 의혹 해소를 위한 병적기록부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천 원내대표는 “의혹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대부분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믿어주고 싶은 국민들조차 '허위라면 떳떳하게 기록으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 장관과 국방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1년이 넘도록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는 퇴임 후에 병적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시험 끝난 뒤에 답안지 고쳐 쓰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첩사령부가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부대 해체 작업 중이라 인력이 없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방첩사 해체를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안 장관이다. 본인이 해체한 조직을 핑계로 본인 의혹 자료를 묻어버리는 셀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전방 GOP 빈총 경계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 등을 언급하며 “장관의 도덕성 공백이 군 기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 명이 서명했다"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안 장관을 향해서도 “병적기록부를 즉시 공개하고 국민 75.6%의 명령대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2.57%를 보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 및 기반 시설 피해 방지와 전력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뭄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겠다"며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토론회장에서 발언 물의를 빚자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돌려차기'라는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한데, 엄연한 2차 가해"라며 “국회의원 직을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친한(친한동훈)계에 속하는 점을 겨냥해 “한동훈 씨가 사람 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효은 대변인도 전날 서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피해자의 피눈물을 가십거리로 소비한 잔인한 2차 가해였다"면서 “국민이 정치인을 향해 '돌려차기'를 날리고 싶은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장에서 회의 시작을 앞두고 진종오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농담을 건넸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라며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 의원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아직은 제재나 징벌(징계)에 대해 논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 직원과 가족들의 항공료로 '비즈니스석 가격'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기 국외위탁교육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표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5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된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직원 국외위탁교육 훈련내역'과 인사혁신처의 '국외장기훈련 훈련비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선관위 연수자 24명 중 16명의 체재비가 인사처 지급 상한을 넘겨 총 2억3600만원 세금이 더 쓰였다. 현재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체재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의 85%로 1개월에 미국은 2431달러, 영국 1918파운드, 일본 31만4169엔, 중국 1만5504위안이 지급된다. 체재비와 별도로 생활준비금 500달러를 최초 출국시 1회 지급하고, 귀국이전비를 아시아 지역 300달러, 그 밖의 지역에 600달러를 지급한다. 의료보험료도 월 220달러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2년(24개월) 연수 시 체재비 지급액은 5만8344달러다. 여기에 기타 비용으로 의료보험료 5280달러,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도 더해져 총 6만4724달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2년간 미국 연수를 받은 A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6만8564달러를 받아 인사처 기준보다 3840달러 초과 수령했다.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40만원이다. 미국 2년 연수를 2023년 8월 떠난 B 직원과 2024년 8월 떠난 C 직원 역시 체재비 등으로 각각 6만7859달러, 6만7964달러를 수령했다. 초과 수령분은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각각 약 412만원, 약 437만원이다. 영국 연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인사처 기준상 영국 2년 체재비는 4만6032파운드(월 1918x24)이며 의료보험료 1080파운드(월 45x24)를 더하면 4만7112파운드다. 하지만 2023년 영국으로 떠난 D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5만112파운드를 수령했다. 초과분 3000파운드는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95만원이다. 그는 별도로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로 보이는 1100달러도 받았다. 선관위는 특히 인사혁신처 체재비 기준이 명시된 국가가 미국·영국·일본·중국 4개국에 한정된 점을 악용해, 캐나다 및 유럽 지역 연수비용을 막대하게 불렸다. 2023년 캐나다 1년 연수자인 E 직원은 가장 많은 초과 액수를 기록했다. 그는 체재비 5만3066 캐나다달러 외에 6935달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인사혁신처의 기준과 비교하면 1만8873캐나다달러와 5835달러를 각각 초과 수령한 셈이다. 각 통화의 당시 환율을 적용해 한화로 환산하면 초과 지급액만 약 2608만원에 달한다. 2022년 독일 1년 연수자인 F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4만6239유로와 1600달러를 수령했다. 인사처 기준 액수인 330만원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2426유로다. 그는 1년 체재비인 2만9112유로(월 2426x12)와 의료보험료 840유로(월 70x12)를 합한 2만9952유로보다 1만6287유로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1600달러 중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를 제하고도 남는 500달러를 더하면 한국 돈으로 총 2296만원을 초과 수령했다. F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더 받은 유럽 연수자는 △G(2023년 독일 1년, 2352만원) △H(2024년 독일 1년, 2811만원) △I(2024년 슬로베니아 1년, 1988만원) 등 3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타 부처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속해서 상회해 왔다.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형해화된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6·3 지방선거,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에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이 밝혀져 수사를 받고 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외부 부처의 예산 통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두고 “당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문화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문진석 의원의 사과 요구에는 “의원들은 앞자리에 앉아 현장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최 후보는 3일 KBS 라디오 에 출연해 '일베 문화 침투' 발언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지난 3월) 국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이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패널이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계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베식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토론회에서 의원이 주최한 토론에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계승에 대하여 모욕한 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문조털래유', 그게 조롱, 모욕 등 일베식 문화"라며 “문진석 의원 등 의원들은 앞줄에 앉지 않나. 좀 더 현장을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합동연설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삿대질하면서 제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욕의 내용이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었다"며 “제가 당한 모욕, 저를 몸으로 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비웃는 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뒷좌석에 앉아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살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일 충남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이후 시작됐다. 당시 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대 다수 후보 구도의 정청래 죽이기, 조롱·야유. 당 지도부 합동연설회에까지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적었다. 이어 “정청래 개혁 지도부를 만들어 달라.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며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를 박살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 천안갑을 지역구로 둔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오늘 충남 합동연설회 현장은 그 어떤 전당대회보다 차분했다"며 “한 당원의 '뭐하러 또 나오냐'는 항의성 외침, 그게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당원의 외침과 약간의 탄식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원의 목소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게 당원 주권 정당이 아닌가. 정중히 사과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막판으로 접어든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일베 문화'를 둘러싼 공방이 후보와 현역 의원 간 공개 충돌로 번지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다. 5개월 넘게 멈춰 서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자리를 한꺼번에 채우는 '동시 제청'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당면한 과제는 반년 가까이 표류 중인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성식·김민기·박순영·손봉기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6개월 넘게 최종 제청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낙점한 반면,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을 미루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호남 출신인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를 향한 일종의 '유화적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 명씩 가져가는 식의 절충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마냥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대법관 인선이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협상 여부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구성의 다양성은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점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하는 대법원의 특성상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 재직 중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쏟았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후임 후보군을 보면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법관 출신이 27명에 달하고,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도 극소수에 그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청와대와 여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라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 절충안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거래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위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4일 추천위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확정한 뒤,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묶어 제청하는 결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번에는 또 무슨 카드를 만들어야 하나요." 최근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그는 그동안 대중교통비를 아끼려고 교통카드를 바꿔가며 발급받았다. 오는 9월 기후동행카드가 종료된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은 늘 반갑다. 그러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민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대중교통 할인 정책은 어느새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브랜드'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K-패스로 바꾸며 이용금액 환급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시 이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내놨다. 서울시는 별도로 오세훈 시장 주도의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했다. 8월 말 종료를 예고했다가 전산시스템 구축 시점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길어지자 9월 말로 미뤘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혜택도 이전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또 바뀌었다'는 피로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때마다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통비가 절감되는지 홍보한다. 그러나 정작 시민은 자신의 출퇴근 경로를 기준으로 어떤 카드가 혜택이 많은지 비교하고, 휴대폰 앱을 지웠다 설치하는 데 시간을 쓴다. 정책의 성과를 경쟁하는 사이 행정의 연속성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의 목표는 같다. 그렇다면 제도를 통합하거나 최소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혜택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런데 현실은 뒤처져 있다. 이름은 달라지고, 신청 방법은 바뀌고, 환급 기준도 매번 새롭게 익혀야 한다. 정책을 설계한 사람에게는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복잡한 절차가 된다. 정치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로 성과를 찾기 쉽다.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간판을 바꿔 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000표' 정치인 이름이 내걸린 카드가 아니다. 한 장의 카드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과거 석탄 수송으로 번성했다가 조용해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가 최근 젊은이들의 방문으로 들썩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독특한 감성을 가진 여행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한적했던 어촌 마을에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필자가 직접 찾은 묵호항은 한적한 어촌 마을의 고즈넉함과 청년들이 불어넣은 힙한 감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묵호의 변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조용하고 아날로그적인 분위기가 그 자체로 힐링이 되기 때문이다. 어촌의 고즈넉함 속에서 젊은 층의 감성을 저격한다. 묵호역을 나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논골담길이었다. 논골담길은 이미 Z세대의 취향을 자극하는 곳이 돼 있었다. 직접 마주한 논골담길은 알록달록한 벽화들이 색색의 지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산비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과 골목길, 벽화, 조형물은 부산의 감천문화마을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곳에서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채울 만한 감성적인 컷들이 쏟아져 나왔다. 논골담길을 찾은 최모씨(여·21)는 “여기는 골목 구석구석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조용해 매력이 있다. 사진 찍기 정말 좋다"고 말했다. 골목을 더 오르자 독특한 소품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30)는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 대기 줄이 생길 정도"라며 “대부분이 젊은 층이고 기념품이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묵호에 사는 이모씨(73)는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 활력이 넘쳐서 아주 보기 좋다"고 했다. 반면 주민 한모씨(여·68)는 “조용하던 동네가 주말만 되면 차들로 붐벼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논골담길을 내려와 바다로 향했다. 인스타그램에서 묵호가 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탁 트인 동해바다 뷰 때문이다. 기차역 주변으로 조금만 걸으면 바다가 펼쳐지는 경관과 나만 아는 아지트를 발견한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서울 노량진에서 자취하는 취업 준비생 이모씨(26)는 머리를 식히려 묵호를 찾았다. 그는 카페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가슴이 뚫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차모씨(21)는 묵호를 소개하는 온라인 영상에 끌려 이곳을 찾았다. 차씨는 “릴스를 보면서 '나도 저기서 조용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주말 여행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행객들이 쓴 후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묵호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KOO'는 1박2일 뚜벅이 여행기를 통해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2시간 반 만에 묵호의 파란 동해바다를 마주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침에 따끈한 장칼국수를 먹고 오션뷰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힐링이 된다"고 했다. 그는 대중교통으로 즐기는 구체적인 코스를 공유했다. 인스타그램 매거진 아이디 'Lxxx'는 최근 유행하는 '로컬 여행 코스 공유'를 통해 묵호를 알게 됐다. 그는 “묵호는 모든 곳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과 조용함, 인스타그램 감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묵호의 또 다른 반전 매력은 도째비골과 해랑전망대다. 도째비골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산책로가 뻗어 있어 어촌 마을에 시각적인 쾌감을 더한다.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치는 파도를 내려다보며 걷는 스릴도 있다. 젊은 여행객들에게 필수적인 인증샷 코스로 자리 잡았다. 코레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월간 묵호역 KTX 이용객은 2024년 12월 2만명 수준에서 올해 1월 5만명대로 크게 늘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방문객 200만명 달성은 묵호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카이워크,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딩 같은 체험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수산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보 코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묵호엔 야시장 포장마차, 횟집, 아귀찜집, 꽃게 해장국집 등 맛집도 많다. 직접 와서 본 묵호는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이상이었다. 이상무 기자·설지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