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영화 '달콤한 인생' 속 주인공은 보스에게 뻔한 변명 대신 속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최근 정치권을 바라보는 진보층의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며칠 전 국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다. 신 대표는 인터뷰에서 여당의 정책적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후퇴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을 꼽았다. 민주당이 '중도보수(우클릭)'로 외연을 넓힌다면, 오히려 왼쪽에서 개혁 의제를 밀어붙이는 정당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신 대표는 주장했다. 민주당의 변신은, 물론 다수 납세자의 세부담과 시장 충격을 고려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 민심과 경제 여건이 달라졌다면, 실용주의적 노선 수정을 택하는 것도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역할이다. 하지만 방향을 틀려면 기존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정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불리한 대목에서 침묵하거나 뒤로 숨는다면, 민생을 위한 결단이 아닌 '지지율 눈치보기'와 '정치공학적 말 바꾸기'로 비칠 뿐이다. 특히 조세 정책은 정부·여당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과세 시점과 공제 기준의 변화는 국민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고된 정책을 다시 미루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오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신 대표의 발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범여권 내 관계 설정이다. 그는 “민생은 협력하되, 개혁은 경쟁한다"고 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도 모든 사안에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야당의 견제뿐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건전한 정책 경쟁도 국정운영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논란이 당내에서 확산하자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이견을 잠재우려 했다. 그렇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당의 우클릭은 재현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우클릭 아니라 그보다 더 과감한 행보도 해야 한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보스는 끝내 속내를 감추다 파국을 맞았다. 그가 울분에 찬 주인공을 진심으로 다독이고 사과했다면 엔딩은 달라졌을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권력자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은 투표다.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건 '솔직'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 터를 둘러싼 풍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직후부터 공교롭게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인사 문제, 여권 분열,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마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내지 횡보 국면에서 세간의 시선은 75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 터의 잔혹사'로 쏠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대통령들의 끝이 불운했던 자리의 억센 기운이 또다시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청와대 복귀 직전인 2025년 12월 26~27일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은 57%였다. 약 11개월 사이 18%p 떨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당시 35%로 지금과 15%p 차이가 있다(여론조사는 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거친 바위산 앞 지형 풍수지리학계에서는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명당론과 흉지론이 맞섰다. 청와대 본관 터는 북악산이 뒤에서 짓누르고 양 옆의 인왕산과 낙산이 기운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돌산의 날카로운 '살기(殺氣)'를 받는다는 해석이 일부 풍수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는 비서동과 본관의 거리가 500m에 달할 정도로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 단절이 구조화된 곳이다. 구중궁궐형 공간은 현행 헌법에 보장된 제왕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반면 청와대가 흉지라면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겠냐는 반론도 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바라보는 지형은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수 전문가 조규문 철학박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는 안 쓰고 집무실만 쓰고 있는데, 집무실 터는 원래 좋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어려움은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머문 대통령들의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 후 쓸쓸한 여생을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측근의 총탄으로 끝났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았고,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아들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한 뒤 이듬해인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서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를 받아 2018년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헌정사상 처음 탄핵돼 파면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의 말년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과 정치적 몰락이 공간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청와대 흉지론은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지휘하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려 했을 정도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당선 직후 아예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주변에 큰 산이 없는 개방된 입지였다. 참모와 소통은 가까워졌지만, 시민과의 거리는 멀었다. 탄핵·구속의 참화(慘禍)를 겪은 윤 전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그곳도 대통령 집무실로는 길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겐 3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기에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기회는 충분하다"며 “청와대 터보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31억원이 넘는 추정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장 운영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재차 예고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3일 핸드볼경기장 앞에 '자진철거 및 철수 촉구(최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천막과 현수막, 집기류 등 무단 적치물을 철거하고 시설 점유를 해소하라는 요구다. 앞서 10월 30일과 11월 5일, 6~12일 세 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했지만 현장에 시설물이 남아 있자 이행 시한을 19일 자정까지 다시 제시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적치물 철거와 시설물 인도를 위한 가처분 신청,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등 확인 시 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소유자가 확인되는 물품은 개별 통지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품은 사진과 목록을 작성해 올림픽공원 내 별도 장소에 한 달간 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에도 경기장 앞에는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남아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관리 주체의 철거 요구를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티켓링크라이브아레나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경기장 운영사의 추정 피해액은 총 31억1100만원이다. 시설물 파손 복구비뿐 아니라 대관료 손실 등이 포함된 규모다. 피해액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시설물 파손 복구비를 최종 산정한 뒤 기존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관료 손실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점유 기간, 기본 대관료 및 추가 비용 등을 협의해 최종 대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존 철거 기한 이후에도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으면 추가 계고를 거쳐 경찰에 강제 철거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개선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증시 상승을 바란다는 의미로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당연히 (자본시장 정상화 및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TF에는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를 비롯해 여야 국회와 민간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기구로,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아마 최적의 안들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쟁점별로 정리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주주 환원·경영 투명성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주주 환원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기업탐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자의 탐방 요청을 거부하거나 IR을 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약 33%, 코스닥 약 26%였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소통에 소극적인 기업을 향해 “시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상장 유지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 후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기간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며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통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 M&A 개선 논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각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100% 공개매수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 회장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기업과 사모펀드의 M&A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위 안인 '50%+1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 대주주를 우선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기회를 배분할지도 논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가 실제 M&A를 위축시키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에서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결론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정책 방향과 국정 현안을 직접 밝히는 소통 행보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둘러싼 여론도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SNS·유튜브 소통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발언으로 혼란이 우려되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1%였다.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7%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다. 국정 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각각 47%로 같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7%,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30대에서는 58%, 60대에서는 64%, 70세 이상에서는 56%가 소통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 운영 긍정 평가층의 74%는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83%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 운영 평가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60%로 높았고, 30대는 28%, 20대는 31%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4%로 가장 낮았고 서울도 34%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6%로 부정평가가 3%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정책과 현안에 관한 의견을 직접 밝히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공개 소통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와이(Y)'도 시작했다. 정책 설명과 국민 접촉을 강화하려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분한 검토 없는 발언이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론조사에서 절반을 넘긴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41%,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잘된 일이라는 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상현·김태호 의원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권력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장 대표 측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압박만으로 지도부를 교체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분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눈에 띄는 변화는 오 시장의 가세. 그동안 장 대표와의 공개 충돌을 자제해 온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 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적었다. 윤상현·김태호 의원의 요구가 중진들의 보수 통합론에 가까웠다면, 오 시장은 현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는 문제를 직접 겨냥하며 한동훈 복당론과 장 대표 퇴진론을 하나로 묶었다. 장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내가 서울시장 하고 오 시장이 당대표로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고 맞받았다. 12일에는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해 “1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최고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윤리위 내부 폭로다. 황 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윤리위의 '조작 징계' 전모를 알게 됐으며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를 정치적 숙청이라고 규정하며 장 대표의 책임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복당이 필요하다며 징계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 “우호 지분 확보…무너질 가능성 낮다" 장 대표 측은 징계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라는 입장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복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의원은 친한계의 복당 요구를 비판하며 “차라리 창당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비대위 전환론의 현실적인 장벽은 최고위 구성이다. 최고위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신동욱·김재원·김민수·양향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확고한 우군이고,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도 대체로 뜻을 같이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 측이 최고위 내 절반을 훌쩍 넘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외부 압박만으로 지도부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까지 친장계 내부에서 이탈 움직임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해산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2024년 한동훈 당시 대표가 물러날 때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지도부가 무너졌다.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인사들이 사퇴해도 친장계 최고위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울 수 없다. ◇ 보수 진영 재편 논의로 번져 복당 갈등의 배경에는 차기 당권 경쟁이 있다. 당 대표를 지내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한 의원이 복당하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대표로서는 복당을 허용하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거부를 고수하면 보수 통합을 요구하는 중진과 수도권 인사들의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 당 바깥의 공세도 거세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조작징계 피해자인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지 않으면 맨정신 국민들이 궐기해 국힘당(국민의힘)을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과 당헌·당규를 수시로 위반해 당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돕고 있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훈·한동훈 세력이 협력해 장동혁을 밀어내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려면 장동혁 그룹과 이전투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복당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친장계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지키고 있어 당장 비대위 전환을 추진할 동력은 제한적이다. 한편 윤리위 징계 조작 의혹이 당내 공방으로 이어지고 오 시장까지 지도부 교체를 공개 요구하면서 갈등은 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보수 진영 재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나 한 의원 모두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차기 당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달라 어느 한쪽도 선뜻 양보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으로서는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한 의원과와의 연대를 통해 당내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한 의원의 복당이나 당권 통합보다 정책 등 공동의 목표를 통한 협력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12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등 미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한다. 한-메콩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협력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취임 후 첫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온라인 스캠 등 역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접촉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접촉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다자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가 국민통합을 주제로 마련한 유튜브 공개 토론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 출연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하자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민통합을 내건 청와대 자체 기획 방송에서 정작 여야의 첨예한 정치 현안이 토론의 중심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과 신 전 부대변인을 초청해 유튜브 방송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제7회를 진행했다. 허 비서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방송에서는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 정치 유튜브의 영향,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공방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신 전 부대변인의 비판으로 시작됐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정권이 폭정을 멈춰야 한다"며 “여당이 입법 폭주를 벌여가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특검을 출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헌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비서관이 반론을 펴려 하자 신 전 부대변인은 “이거는 들으셔야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허 비서관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李 '불의의 사고' 표현 공방 대북 정책을 놓고도 이견이 나왔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군 장병이 다친 지뢰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이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에서 북한의 책임을 희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불의'가 뜻밖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운 연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SNS는 그만하실 때가 됐다"며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허 비서관은 “민생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하시는 SNS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맞받았다. 김 전 의원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가끔은 본인의 시각을 반추해 볼 필요도 있다"며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리 비치지 않을지 가끔 점검해 가며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청년대변인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자체 기획한 유튜브 대담에 출연한 첫 보수정당 소속 인사다. 그는 출연 배경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다양한 말씀 전달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개혁과 대여 관계 정립 전면에 서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최전선에서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합당론에 선을 긋는 등 독자적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1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신 대표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과의 합당, 당 혁신 방안, 총선 대책 등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내란 청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김용현 정도를 빼면 내란범을 봐주기로 작정한 것 같다. 1심은 '햄버거 회동' 관련 8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은 내란이라고 생각해 장갑차 앞에 드러누웠는데 장성들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9일 뒤면 한덕수 전 총리가, 다음 달 18일엔 이상민 전 장관이 방면될 수 있다. 훗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뒤집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둘째는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헌법 기관 구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위헌·위법을 그냥 둬야 하나. 그게 사법부 독립인가." ―탄핵안 발의(100명 이상)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민주당 스스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내부에도 탄핵 의견이 있지만 소수이다 보니 머뭇거리고 있다.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민주당이 결단하도록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넣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67조 1항의 민주주의도 침해했다. 대법원장 독단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내란 정당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법부는 한 편이다. 국회 시정연설 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고 조 대법원장에게는 '힘내세요'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언행과 개별 판결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 “대법원장은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뜻을 전하지 않아도 판사들은 안다. 직접 지시 여부와 관계없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분위기도 바뀔 것이다." ◇ “200조 늘어난 재정 일자리·교육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합당 논의 속에서 조국혁신당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선명한 개혁의 기둥'과 '불평등과의 싸움'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연일 후퇴하고 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 20억원이 넘는 주택까지 완화하자고 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세 번이나 유예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하겠다면 왼쪽에 선명한 개혁 정당이 필요하다. 내년 재정이 200조원 가까이 늘 텐데 주거·돌봄·일자리·교육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 ―합당 외에 선거 연대나 정책 연합도 거론되던데. “합당이 목표라는 쪽도, 절대 안 한다는 쪽도 극단적이다. 선거 연대가 좋은지 합당이 좋은지는 따져볼 문제다.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는 판단에 따라 하면 된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적대적 M&A식, 당내 권력투쟁용 합당은 단호히 거부한다." ―양당 협력에 필요한 원칙은. “세 가지다. 극우 내란 세력 격퇴에는 철저히 연대한다. 민생은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한다. 김민석 체제 민주당이 중도보수와 구조적 다수를 말하며 5당이 합의한 사회대개혁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쟁할 때도, 협력할 때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노력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만 낸다고 여당이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다.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하는데 내부 분란과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내후년 총선 대비책이 궁금하다. “11월 27일 창당 1000일 시점에 '조국혁신당 혁신 프로젝트'와 강령 및 중장기 전략을 담은 비전 랩 구상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내부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정치 개혁 공천이 우선이다. 서울 강서갑에 정춘생 의원, 익산에 강경숙 의원 등을 배치해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놓고 국민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복당 찬성이 50.6%로 과반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 한 의원의 복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 것이다.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49.8%, 찬성은 35.0%로 집계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14.8%포인트(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0.6%로 반대 43.2%를 7.4%p 앞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2.2%에 달했다. 찬성은 19.9%에 그쳐 양측의 격차가 42.3%p 벌어졌다.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42.3%로 반대 35.8%보다 높았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도 반대가 50.1%로 찬성 42.6%보다 높았다. 중도층은 반대 44.9%, 찬성 37.8%였고, 진보층은 반대 59.5%, 찬성 24.8%로 격차가 더 컸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반대가 60.2%로 가장 높았다. 50대도 반대가 54.5%로 과반이었다. 18~20대는 반대 47.0%, 찬성 33.8%였고, 30대는 반대 43.9%, 찬성 39.5%로 조사됐다. 60대에서는 반대 46.9%, 찬성 41.2%였으며, 70대 이상은 반대 45.1%, 찬성 43.8%로 두 의견이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반대가 61.4%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 55.8%, 강원·제주권 52.8%, 대구·경북 49.9%, 서울 49.2%, 인천·경기 49.1% 순으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이 43.8%로 반대 39.6%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유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선 전화면접 3.2%, 무선 ARS 96.8%를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