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트럼프-이재명 3자 공조로 북의 핵 인질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에 매달리는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김정은은 내 친구“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실종됐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같은 건 이제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훈련 도중에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 않아 김정은을 만나면 핵 보유를 인정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친북 좌파 정권의 오랜 소원을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실현해 주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NYT(뉴욕타임스) 인터뷰와 유엔총회 연설의 핵심이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거래하자는 것이니, 한미 대통령이 북핵 위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데 우리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거들고 있다"면서 “북핵은 인정하고 대북제재는 풀어주고 우리의 핵능력은 막는 것, 김정은-트럼프-이재명 3자 공조는 꽃놀이패를 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트럼프가 저렇게 막 나가도 우리 보수가 박수를 쳐야 하느냐"며 “보수 우파 집회에 성조기를 흔들고 트럼프가 뭘 하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즉각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김정은의 핵은 인정하면서 동맹의 핵을 반대한다면 그런 동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좋은 사람(he is a good guy)“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그에게는 꽤 상당한 핵능력이 있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핵 보유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세상에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나뿐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26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거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3개월 이내였던 사건은 358건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일 이내가 69건이었고, 3일 이상 1개월 이내가 91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가 198건이었다. 2024년과 2023년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각각 329건, 331건 뿐이었다. 특히 장기 검거 사건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검거된 사건 중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 외 검거되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의 연령대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피의자 1763명 가운데 14~20세는 438명으로, 전체 24.8%를 차지했다. 21~30세 피의자는 580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연령대를 합친 30세 이하 피의자는 1018명으로 전체의 57.7%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영상물이나 대화 내용 등이 온라인상에 남거나 유포될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는 피해자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지속적인 협박에 노출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정책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핵심 참모 자리를 한꺼번에 채우면서 집권 2년 차 청와대 진용을 다시 짤 가능성이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참모진 개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5박 7일 일정의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했다.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성준·이해식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모두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다. 특히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과거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다.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면 당·청의 정치적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역 의원을 청와대로 차출할 경우 지역구 보궐선거는 감수해야 한다. 정책실장 후보군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오르내린다. 이 가운데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계열 일색에서 벗어난 인물을 정책 라인에 기용하면, 경제·정책 분야에서 인적 외연을 넓히는 인사로 읽힐 수 있다. 정무라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8월 이미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돼 청와대에 합류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를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정무특보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선의 초점은 최 전 의원 등 친문계 인사가 추가로 기용되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과 이후 당권 재편을 거치며 민주당 내 친문·비명계와 멀어졌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계파 갈등은 이어졌다. 대선 이후에는 친명계가 당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친문·비명계 인사들은 대체로 청와대와 거리를 뒀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자 당내 친청(친 정청래)계 최고위원 등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농지 전수조사를 매개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 내부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비서실장에 친명계 정치인이 들어가고 정책실장에 외부 인사가 기용되면 정치와 정책 인선을 나누는 구도가 된다. 여기에 최 전 의원 등 친문계가 정무라인에 합류하면 적어도 범여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탕평인사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 이후 고착화된 계파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이나 법안 처리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친문 핵심 인사의 기용 여부는 이 대통령이 던지는 통합 메시지의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친문계와 갈등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쓴소리든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를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라 밝힌 점을 두고, 유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개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현안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다. 30일에는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지지율 30%대 하락으로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62.5%로 긍정평가보다 26.7%포인트(p) 높았다. 30대와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70%를 웃돌았다.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5~7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6.4%에서 35.8%로 0.6%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2.1%에서 62.5%로 0.4%p 상승했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30대가 7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68.3%, 18~20대 64.4%, 40대 63.1%, 50대 56.6%, 60대 54.7% 순이었다. 긍정평가는 60대가 44.0%로 가장 높았고 50대 40.8%, 40대 35.2%, 18~20대 34.6%, 70대 이상 29.9%, 30대 28.2%였다. 30대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28.2%와 7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70.4%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28.2%였다. 대구·경북은 긍정 30.4%, 부정 67.2%, 충청권은 36.1% 대 63.0%, 인천·경기는 36.5% 대 62.4%, 부산·울산·경남은 35.5% 대 61.4%로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53.3%로 부정평가 46.7%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1%, 국민의힘 26.9%, 조국혁신당 5.3%, 개혁신당 2.6%, 진보당 1.7%, 기타 정당 4.5%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1%, '잘 모르겠다'는 2.9%였다. 무당층은 두 응답을 합쳐 22.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40.9%에서 37.1%로 3.8%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1.1%에서 26.9%로 5.8%p 상승했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19.8%p에서 10.2%p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유선 RDD ARS 4.8%, 무선 RDD ARS 95.2%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검토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올라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수본을 먼저 구성한 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별도의 수사조직을 더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상이 나온 시점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30%대로 내려앉았다. 6·3 지방선거 이후 인사 검증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불만이 특히 집중된 대목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왔고, 청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에 앞서 지지층을 달랠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수본 구상이 그 사례로 거론된다. 12·3 비상계엄 수사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조은석 전 고검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내란 특검팀이 꾸려져 180일간 수사했다. 올해 2월에는 권창영 전 부장판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했다. 2차 특검도 180일간 활동한 뒤 지난달 수사를 마쳤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기소하지 않은 150명에 대한 사건 46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여권에서는 이 사건들을 규모 있는 특수본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수사의 연장선에서 잔여 사건을 처리할지, 새 전담조직을 구성할지를 두고 정부의 선택이 남아 있다. 앞선 수사의 강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공직자를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계엄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대령까지 기소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가 지나치다는 논란도 있었다. 야권은 특수본 구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을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수본의 실제 수사 대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더니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는 12·3 사건 이후에도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이어졌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라는 점도 변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하지만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인선도 확정되지 않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수본 신설 구상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사 현장의 부담도 예상된다. 2차 종합특검이 넘긴 46건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수사체계 개편 직후에 조직을 추가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수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특수본 설치를 실제로 지시하면 '내란 청산'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 동시에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다시 별도 조직을 두는 만큼 수사 필요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차이를 진단하고 젠더 갈등의 실증적 원인을 분석해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KBS 박장범 사장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 양성평등의 시대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세·서명옥·김태규·이진숙·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장범 KBS 사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젠더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성별 간 대립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계층과 세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젠더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로 참여한 권영세 의원은 “청년세대의 갈등은 남녀 간 대립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BS 박장범 사장 역시 “양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능력과 가능성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이석원 교수는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은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경쟁에서 밀린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병역, 노동시장, 돌봄, 고용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남녀가 공감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남유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홍수진 KBS 성평등센터 센터장, 한정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 활동가,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등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세대 양성평등 문제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청년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데다 장외투쟁 동력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설 동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10월 주말마다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예상한 1만 명에 못 미치는 인원이 모였다. 행사 이후 태극기를 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움직임과 겹치면서 되레 중도층 소구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장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선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정부·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본 뒤 전선을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제1야당이 국회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설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7월 5주차부터 9월 4주차까지 30%대 박스권에 갇혔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 장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오빠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깊이 파고들면서 지지층 사이에서 한 의원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장 대표가 한 의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만일 한 의원 복당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지면 친윤계의 영향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장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는 동안 장 대표의 입은 거칠어졌다. 그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조사 지연과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해체와 예산 삭감 추진에도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10월 국정감사는 장 대표에게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성과를 낸다면 '장동혁 역할론'이 불씨를 댕길 수 있다. 반대로 성과가 미흡하다면 장 대표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야당을 국민은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과거처럼 당 전체를 압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일치하는 강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노선 문제 등 정상화에 실패한다면, 독자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친한계 등 경쟁 세력과의 당내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학생 자살이 2025년 244명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64.9% 증가한 수치다.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학생 자살자 수와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1만9093명에서 2025년 1만6080명으로 3013명 줄었다. 전체 검사 학생 대비 자살위험군 비율 역시 1.1%에서 1.0%로 감소했다. 연도별 자살위험군은 ▲2020년 1만9093명(1.1%) ▲2021년 1만8098명(1.0%) ▲2022년 1만9292명(1.1%) ▲2023년 2만237명(1.2%) ▲2024년 1만7667명(1.1%) ▲2025년 1만6080명(1.0%)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위험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검사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후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명절이면 정치권에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된다. 여야 지도부가 주요 기차역을 찾아 귀성객에게 인사를 건네고, 악수를 나누며 밥상 민심을 살핀다. 기자들은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다. 이 인사 장소에도 공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을, 국민의힘은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지난해 설날까지 찾았다. 푸른 점퍼와 붉은 점퍼가 기차역을 나눠 차지하는 모습이 어느새 굳어졌다. 정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대합실과 열차 탑승구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쉽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현장을 찾기도 수월하다. 지지층에 먼저 예우를 갖추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같은 장면이 쌓이면서 생기는 이미지다. 서울역은 국민의힘, 용산역은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있다. 국민의 눈에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그대로 비추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서울역과 용산역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사람과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함께 오간다. 정치인에게는 민심 행보용으로 적합한 곳이지만 시민에게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나는 곳이라서 길을 막으면 불편하다.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서울역과 용산역의 경계, 경부선과 호남선의 물리적 장벽도 과거보다 크게 흐려졌다. 정치권만 낡은 지역 구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평소 국민통합과 협치를 자주 말한다. 이를 거창한 공동선언으로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작은 선택에서도 정치권의 태도는 드러난다. 그렇다면 다음 명절부터는 장소를 맞바꿔 보면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영남행 귀성객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역에서 호남행 승객의 손을 맞잡고 덕담을 건네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익숙한 풍경과도 확연히 다를 것이다. 여야가 늘상 정쟁으로 과격하게 맞서는 것과 별개로, 명절 귀성 인사만은 서로 다른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 늘 같은 역에서 같은 지지층을 만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행사가 된다. 이번 추석에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회복, 물가 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했다. 다음 명절에 정당이 서로의 공간을 벗어나 교차 방문한다면,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