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주목받자 미국 증시가 공포에 질렸다. 딥시크의 AI 서비스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오픈AI의 챗GPT와 비슷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자 엔비디아를 포함한 AI관련주들 중심으로 투매가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종합지수는 612.47포인트(3.07%) 급락한 1만9341.83에 장을 마쳤다. 특히 이날엔 AI 관련주들이 요동쳤다. AI 테마를 주도한 엔비다이 주가는 이날 17%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890억달러(약 847조원) 증발했다. 이날 하루 시총 감소분은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며, 직전 기록인 지난해 9월 3일(-2790억달러) 수준 대비 두 배 이상이다. 시총 순위도 1위에서 단번에 3위로 주저앉으며, 4위 아마존(2조4750억 달러)에 쫓기는 처지가 됐다. 또 다른 AI 산업 수혜주 브로드컴도 17.40% 폭락하며 시총이 1조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마블테크놀로지도 -19.10%,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1.71% 급락했다. 오라클도 14% 떨어졌다. 주식예탁증서(ADR) 기준으로 뉴욕증시에서 TSMC는 -13.33%, ASML은 -5.75%, Arm은 -10.19%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AI 관련주들이 폭락한 배경엔 최근 공개된 중국 딥시크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현재 딥시크의 AI 서비스 앱은 미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제치고 무료 다운로드 앱 1위로 오른 상황이다. 주목받는 부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된 딥시크의 성능이 챗GPT을 앞선다는 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마크 앤더슨은 엑스(옛 트위터)에 “내가 지금까지 본 획시적인 기술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 'V3'에 투입된 비용은 557만6000달러(약 7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개발 비용에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빅테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딥시크 모델 훈련에는 엔비디아의 H800 칩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H800칩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H100칩의 성능을 낮춘 중국 수출용이다. 'V3' 등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저렴한 칩을 사용했는데도 빅테크의 최신 모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딥시크는 사용자의 질문이나 프롬프트 답변에 대한 작업과 추론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의 AI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이다. 또 AI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칩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문이 확산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그것(딥시크)가 현재 AI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즉시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까지 시장은 구글이나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AI에 투자하는 회사와 AI 관련 도구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에 막대한 보상(프리미엄)을 줬다"며 “딥시크 모델이 기존 AI 기업들의 지출에 의구심을 자극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더 광범위하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관련주의 투매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5%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6% 하락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우량주로 매수세가 몰렸다.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2%대 상승률을 보였고 존슨앤드존슨과 프록터앤드갬블 같은 필수소비재도 3~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S&P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 350개 이상은 이날 상승 마감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빅테크 중에서도 AI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애플은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적다는 점이 부각되며 오히려 3.18% 상승했다. 메타도 1.91% 올랐고 아마존도 강보합으로 선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알파벳은 4%대 하락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테슬라도 낙폭이 2.32%에 그쳤다. 블룸버그는 “AI에 노출된 섹터에만 타격이 가장 컸다"고 짚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최고투자전략가는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것이 좋은 예로 투자자들은 기술 전반, 특히 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약간 과도하다고 느낀다"며 “투자자들이 꼭 주식을 매각하기보단 소비재나 부동산 같은 방어 영역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 상당수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28일)에도 눈보라가 이어지고 서울 등은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북서내륙,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3cm(일부 5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 저기압이 지나가고 서해상에 해기차 때문에 발생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려 쌓였다. 현재 주요 지역 일신적설(하루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을 보면 가평(조종면) 15.5㎝, 강원 고성 향로봉 25.5㎝, 위성센터(진천) 19.4㎝, 전북 무주 설천봉 21.3㎝, 경북 문경 동로 11.4, 제주 어리목 41.4 등이다. 서울의 경우 2.3㎝ 눈이 쌓였고 관악구(6.3㎝)가 가장 많이 내렸다. 눈은 28일에도 이어진다. 기상청은 “내일(2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에 시간당 1~3cm(일부 5cm 내외)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강화·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다만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영남과 강원동해안, 28일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에는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영남에서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추가 적설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제주산지 5∼15㎝(경기남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제주산지 최대 2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전북 5∼10㎝(전북 최대 20㎝ 이상), 제주중산간 3∼10㎝, 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3∼8㎝(최대 10㎝ 이상) 등이 예상된다. 전남동부남해안·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동해안 제외)·제주해안에는 1∼5㎝,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엔 1㎝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다. 28일 새벽(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호남은 27일 밤)부터 오후까지 눈이 시간당 1∼3㎝, 최대 5㎝ 안팎으로 쏟아질 때가 있겠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곧바로 얼겠으니, 28일 아침 이동 시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경기남서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 호남, 경북서부·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 등은 설인 29일 오후까지 비와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27일과 비교해 기온이 4∼8도 떨어지며 전국에 영하의 추위가 닥치는 것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다. 28일 낮 최고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에 그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와 영하 2도, 인천 영하 4도와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와 영상 1도, 광주 영하 3도와 영상 3도, 대구 영하 3도와 영상 3도, 울산 영하 2도와 영상 4도, 부산 0도와 영상 5도다. 당분간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 강풍이 이어지며 체감온도를 더 낮추겠다.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경기남부 제외)과 서해안, 전남남해안, 제주, 강원동해안·산지엔 29일(강원동해안·산지는 30일)까지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다. 또 경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경남해안 등도 27일 밤부터 바람이 거세지면서 28일 새벽에는 강풍특보가 발령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콜롬비아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제한 또는 지연 없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콜롬비아가 수용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에 따라 콜롬비아가 합의를 어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의 콜롬비아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자 제재, 세관·국경 출입국의 검문 강화는 콜롬비아 불법이민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규모 추방작전으로 체포한 콜롬비아인 불법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가 콜롬비아 정부에 의해 착륙 거부를 당하자 25%의 관세를 즉각 시행하고 일주일 내 관세 50%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 관계인 양국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바 있다.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관세 전쟁'직전까지 갈뻔했던 미국과 콜롬비아의 마찰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불화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사용할 카드가 관세임을 이번 사례를 통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양국 간 마찰이 빠른 시일 내 타결되어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개월 만에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전환했다.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 PMI는 전월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49.1로 집계됐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예상치인 50.1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기업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준선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한다. 제조업 PMI는 작년 5월부터 다섯 달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그러나 당국이 작년 9월 말부터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하자 제조업 PMI는 10월 50.1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고, 11월에는 50.3까지 상승했다. 12월도 50.1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월 대기업 PMI는 49.9(전월 대비 0.6 하락), 중형기업 PMI는 49.5(전월 대비 1.2 하락), 소기업 PMI는 46.5(전월 대비 2.0 하락)로 모두 기준선(50) 아래로 떨어졌고, 소기업으로 갈수록 경기 상황이 나쁜 경향도 지속됐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지수 중에선 공급자배송시간지수(50.3·전월 대비 0.6 하락)만이 기준선을 넘겼고, 생산지수(49.8·전월 대비 2.3 하락)와 신규주문지수(49.2·전월 대비 1.8 하락)·원자재재고지수(47.7·전월 대비 0.6 하락)·고용지수(48.1·전월과 동일) 등 나머지 모두가 침체 상황임을 시사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비제조업 PMI 역시 1월 50.2를 기록 지난달에 비해 2.0이나 떨어졌으나 경기 위축 기준선은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업황지수가 49.3으로 3.9 하락했고, 서비스업업황지수가 50.3으로 1.7 떨어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중국 1월 PMI는 50.1로 전월 대비 2.1 하락했다고 국가통계국은 밝혔다. 중국 1월 제조업 PMI가 하락한 배경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휘 샨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1월 제조업 PMI는 춘제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도 성명을 내고 “춘제와 근로자들의 귀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도권,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5분을 기해 서울 서남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특보 지역은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대설특보 발효 지역 및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기간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겨울철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이 이번 주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일에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5일 251.44달러였던 주가는 지난 24일 406.58달러로 마감되며 60% 급등했다. 이달 초 발표한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5570대로, 1년 전보다 1만1063대 증가했지만, 전문가 전망치(49만8000대)를 밑돌면서 주가는 5% 하락한 바 있다. 실적과 함께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일정이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같은 날 시가총액 3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도 실적을 발표한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AI)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투자가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메타의 경우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올해 “600억∼650억 달러(93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70% 늘어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플의 실적 발표일은 30일로 정해졌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면서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250.42달러였던 주가는 지난 24일 현재 222.78달러를 나타냈다. 이에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엔비디아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깜짝 실적'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각각 내달 4일과 6일 실적을 발표한다. 아마존 주가는 올해 들어 7% 이상, 구글 주가는 5%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는 내달 하순 분기 실적(11∼1월)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에서 대표적인 미국 우방국인 콜롬비아에 관세 폭탄을 발표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한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면서다. 콜롬비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두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미국은 석유, 금, 커피, 꽃 등을 콜롬비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콜롬비아에 대한 '25% 관세 즉각 부과'가 실행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전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보복 조치 발표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국민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앞서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미국이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콜롬비아 국적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대외 무역 담당 장관에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 차원의 관세 예고에 '맞불 관세'로 대응한 것이다. 그는 애초에 관세 부과율을 50%로 적었다가 이를 삭제하고 25%로 고쳤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콜롬비아에 대한 이날 관세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우방국도 예외없이 관세 부과를 포함한 경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중남미 안보 정책에서 콜롬비아는 전통적 우방국이자 최대 원조 대상국이다. 현지 컨설팅업체인 콜롬비아 리스크 애널리시스의 세르기오 구즈만 연구원은 “트럼프에 대한 페트로 대통령의 반응은 어리석었으며 페트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콜롬비아에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 꽃 산업에는 최악의 순간에 관세가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액은 13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했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 중 3분의 1 가량이 미국으로 향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계기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세 나라에는 2월 1일부터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콜롬비아를 상대로 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아직 서명되지 않았으며, 양국간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공식적인 명령을 위한 초안이 현재 작성 중이며, 아마 이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양국 간 관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요 외신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직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26일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다. 다수 외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신속히 타전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