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위기 임박…트럼프, ‘공무원 해고’ 초유의 사태 나올까

▲미 국회의사당(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새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전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임박해지고 있다.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주요 정부 기관들의 업무들이 중단되며 주요 경제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이번엔 백악관 주도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등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미 연방 의회는 셧다운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CR)을 통과시켜야 한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되며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예산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당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예산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고 일부 언론은 이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번영하는 우리나라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소수당인 급진 좌파 민주당의 표를 대가로 그들이 내세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회동을 거부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네 명의 의회 지도부와 오는 29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슈머와 제프리스 대표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나 미국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초당적 지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새 회계연도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상당수의 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되고 비필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법 집행이나 국경 수비 같은 활동은 필수 영역으로 간주돼 셧다운의 영향을 피할 수 있지만 직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블룸버그는 “항공 교통 관제사와 미 교통안전청(TSA)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돼 과거 셧다운 동안 출근하지 않았던 비율이 높았다"며 “여행객들의 항공기 운항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중단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도 우려된다. 미 노동부, 상무부 등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 이에 당장 오는 10월 3일 발표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와 10월 1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정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미국 연방우정청(USPS), 암트랙,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은 운영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셧다운이 발생해도 관세 수입, 불법이민자 단속 등의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음 주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최근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오는 10월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면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이에 속한 공무원의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고 계획과 관련, 지난 25일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상황이 실제로 닥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연방정부의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정부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