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연합뉴스에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460원선을 넘어섰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즉시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자신이 임의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가 끝나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고,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곧장 탄핵안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밟았다. 애초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를 보류, 27일 본회의를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입장을 공식화화자 하루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야권이 192석인데다 우 의장도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1인 3역(대통령+총리+기재장관)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64.8원으로, 전날보다 8.4원 올랐다. 주간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며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450원, 1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1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지명자는 “그렇게 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고대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날 오전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여당과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했다"며 “이는 법치국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를 두고는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대통령의 의무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인 드비어스에서 다이아몬드 재조가 역대급 수준으로 쌓이고 있다. 세계 2위 다이아몬드 시장인 중국에서 수요가 급감한 데다 인공 다이아몬드와의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드비어스의 올해 다이아몬드 재고 규모가 20억달러(약 2조9200억원)에 달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만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지만 올 상반기 매출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가량 급감했다. 수요 감소가 지속되자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을 작년보다 약 20% 줄였고, 이달 경매에서는 중개상들에게 파는 도매가격도 인하했다. 알 쿡 드비어스 최고경영자(CEO)는 “올해는 다이아몬드 원석 판매에서 좋지 않은 한 해였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현상은 경쟁사인 러시아 알로사가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나타나 주목을 받는다. 알로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올해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다이아몬드에 제재를 부과했다. 다이아몬드 수요 하락에는 중국의 결혼 감소가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혼인이 가파르게 감소하자 결혼반지용으로 많이 쓰이는 다이아몬드 수요도 덩달아 급감한 것이다. 중국의 연간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건에 달했으나,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해 2022년 683만건을 기록, '7백만쌍'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코로나19 기간 미뤘던 결혼이 몰리며 768만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660만건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이에 중국 보석상들은 자체 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의 20분의 1에 불과한 인공다이아몬드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시장인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도 타격이다. 이에 드비어스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20세기 후반의 유명 광고 캠페인을 연상시키는 '천연 다이아몬드' 마케팅을 10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40개인 전 세계 매장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드비어스는 또 모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터 분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앵글로 아메리칸의 던컨 완블라드 CEO는 다이아몬드 시장의 약세로 매각이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드비어스를 독립시키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줄줄이 기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어떤 정치 행위에도 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도 서둘러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 폭동 당시 기부 중단을 선언한 기업들 가운데 최소 11개 기업 또는 단체가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드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 인튜이트, 미국의약연구제조업협회(PhRMA) 등이 각 1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골드만삭스와 제너럴모터스(GM),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AT&T, 스탠리 블랙 앤 데커 등도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 도요타, 인튜이트, PhRMA 등은 적어도 10년 이상 대통령 취임식 기부를 하지 않은 기업이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하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은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막겠다며 2021년 1월 6일 워싱턴DC 내 연방의회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바 있다. 당시 수십 개 기업이 앞으로 정치적 기부를 재고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일부는 모든 기부를 중단했다. 또 일부 기업은 2020년 선거 결과 인증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앞으로 기부 결정에 의원들의 흠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각 기업이 새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면서 이런 맹세는 대부분 공염불이 됐다고 WSJ은 지적했다. 기부를 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부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일부는 정당과 관계없이 수십 년 동안 취임식에 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도요타는 2022년 성명을 통해 정치활동 기부를 재개하지만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인들이 기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측근들을 만나기 위해 그의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으로 몰려가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수 주 동안 메타플랫폼, 아마존, 구글, 화이자, 일라이 릴리 등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이번 취임식 모금액은 트럼프 첫 취임식 당시의 1억7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6100만달러가 모금됐다.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 때는 18개 기업이 100만달러 이상을 기부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많을 전망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WSJ이 확인한 것만 지금까지 13개 기업이다. 직접 100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 모금한 기부자에게는 내각 지명자들과의 리셉션, 트럼프 부부와의 '촛불 만찬', 무도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 6장이 제공된다. 취임식 기부를 약속한 한 기업의 대표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뿐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오늘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정치로 풀 일은 우선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권한대행의 의중"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전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먼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나중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선애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던 사례다.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추천권과 동의권 등을 둔 경우 국회의 다수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비롯한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최대 원유소비국인 중국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자 내년 국제유가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글로벌 원유생산 증가 등도 유가에 하방 압박을 가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6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내년 2월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70.1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 가격은 중동지역의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난 4월초 배럴당 86.91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원유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 과잉공급에 주목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9월부터 경기부양책을 줄줄이 발표했고 지난달 중국 원유 수입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유가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원유 수입은 4852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 급증했다. 이는 7개월만에 첫 증가세이며 하루평균 수입량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럼에도 유가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배경엔 글로벌 원유수요가 여전히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짙기 때문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최신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내년 원유 수요 증가량을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하루 185만 배럴에서 154만 배럴로 줄였다. 이에 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체인 OPEC+는 내년 중으로 계획하던 원유 증산 시점을 1년 늦추기로 이달초 합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산 원유 증산 정책, 관세 정책 등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유가 하락 우려는 더욱 커졌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속도조절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유가 하락 요인이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유가 하락 전망에 줄줄이 동참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내년 WTI와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각각 67.44달러, 71.57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69.67달러·74.44달러) 조사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또 2026년에는 WTI 평균 가격이 61.96달러로 폭락하고 브렌트유 역시 66.21달러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JP모건은 비(非)OPEC+ 산유국 주도로 내년과 2026년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각각 하루 평균 120만배럴, 90만배럴이 과잉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G는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전기차 대중화 등으로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50% 이상에서 20%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내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65달러로 예상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OPEC에 이어 다른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전망도 밝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달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OPEC+가 내년 감산계획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하루 95만 배럴어치의 원유가 과잉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 에너지정보청(EIA)도 이달 '단기 에너지 보고서'(STEO)에서 브렌트유가 내년 1분기 배럴당 74달러에서 4분기 72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브로커업체 페퍼스톤의 콰자 엘리준디아 전략가는 “거시경제적 데이터의 변화, 향후 OPEC+ (감산정책) 결정 등이 유가 향방을 좌우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가 흐름은 잠잠한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지 가격을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과잉될 공급량을 측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심판대로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히자 덴마크가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을 대폭 증액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트로엘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이날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 확대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액수는 “백억 크로네 단위"라고만 언급됐다. BBC는 현지 매체들이 패키지의 규모로 120억∼150억 크로네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며 최소 15억 달러(약 2조18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늘어난 방위비는 감시선 두 척과 장거리 드론 두 대, 개 썰매 부대 두 곳 증설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 소재 북극사령부의 병력을 확충하고 민간 공항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F-35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증액된 지출 범위에 포함된다. 포울센 장관은 “지난 몇 년간 북극 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둔군의 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국방 및 외교 정책 등을 덴마크에 맡기고 있는 자치령이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첫 번째 임기 때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던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언급을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눈독'에 놀란 덴마크가 부랴부랴 방위비 증액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정책의 발표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포울센 장관은 발표의 시기에 대해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이 덴마크 정부의 '자강 노력'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덴마크 사관학교의 육군 소령 스텐 키에르고르는 BBC에 그린란드의 덴마크 예산 의존도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영리하다. 그는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복지제도를 떠안지 않은 채 목소리만 내는 것으로 덴마크가 북극해의 군사력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