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He Might Be South Korea's Next President)고 평가했다. WSJ는 9일(현지시간) 게재한 서울발 기사에서 “좌파 성향의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돼 왔다"며 이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마치 '한국의 트럼프'와 같다고 말한다"며 자신을 '극도로 정파적'(hyperpartisan)이 아닌 '현실주의자'(realist) '실용주의자'(pragmatist)라고 소개했다. WSJ는 “이 대표는 북한과 대립하고 일본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온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라며 그가 차기 대통령직에 “매우 근접해 있다(within striking distance)"고 평가했다. WSJ는 또 전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52%, 10%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지난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극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한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사태에 대응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 “우리는 그를 탄핵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세력이 정권을 잡는 한 2차 계염령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침 등에 대해서는 한 대표와 여당에 의한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탄핵소추안 표결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과 관련, 야당이 필요한 것은 8명뿐이라면서 “물이 한계선을 넘으면 빠르게 넘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계속 끌려가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명시적 목표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관여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분명한 관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암울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지난 5일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이 83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광객들이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로 방한 시기를 미룰 것이며 이런 우려는 음력 설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2분기부터 관광객 유치 활동과 위안화 대비 원화 절하 등에 힘입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은 8일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더 불안정한 위기를 막더라도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위 증가와 더불어 파업과 더 폭력적인 형태의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6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관리인(caretaker) 정부'가 금융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유지에 힘쓰며 기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산 보유액이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 발생 시 증권·외환시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통화·재정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추가 탄핵안 발의와 과도기적 내각 구성, 개헌 논의 등을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로 꼽았다. 한편, 탄핵 대치 장기화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은 또 다시 출렁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2.47% 급락한 2368.19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1.47% 내린 2392.37에 개장한 후 낙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089억원, 142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기관은 5285억원 순매수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41% 하락한 632.15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1.81%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130억원 순매도 중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16억원, 584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주 약 2% 급등한 데 이어 현재 0.78% 오른 달러당 1435.19원을 보이고 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전략가는 “코스피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누적된 피로감, 실망감, 매우 위축된 투자심리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조금만 움직여도 코스피는 휘청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전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됐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6개월∼1년 내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 사이에선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린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로 잡는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친한계 일각의 '조기 하야'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나 할 법한 이야기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그럴 바에는) 탄핵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간 입장차가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지 미지수다.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 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의원들이 14일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 친윤계 중진은 “탄핵안 관련 당론과 표결 참여는 의원총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친환경 정책인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힘입어 대미 투자에 열을 올렸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속도조절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한국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전기차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른 상황"이라며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동안 무슨 짓을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 수는 현재까지 15개로, 투자규모는 54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세계 주요 배터리 허브인 한국, 일본, 중국 중 가장 큰 규모라는 평가다. 이중 절반은 IRA 이후 발표된 만큼 미국으로선 일자리 창출과 해외 기업들의 자국내 투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리쇼어링 중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한국을 통해 2만 360건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새로 생겼는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는 세계 1위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재집권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연비규제를 완화하고 IRA에 기반한 전기차 보조금(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완화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7500달러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최근엔 미국 정부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간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에 75억만달러 가량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비벡 라마스와미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미 에너지부의 75억달러 대출 지원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또 지난달 말 미 에너지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66억달러 대출 승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둔화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폭락한 상황 속에서 세액 공제를 포함해 전기차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마저 중단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이어갈지 망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전기차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 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는 최근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IRA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왔는데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도 전략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제너럴모터스(GM)에 양극재를 납품하는 포스코퓨처엠은 현지 여건으로 캐나다 퀘백주에 양극재 생산공장 완공일정을 연기했다고 지난 9월 공시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대미 투자를 막는 역할을 해왔던 IRA가 폐지 또는 수정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CATL은 트럼프 당선인이 개방할 경우 미국에 공장 건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대 박철완 교수는 “중국의 미국 진출은 한국 기업들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햇다. 다만 배터리 공장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있다. SK온 공장 4곳이 있는 조지아주의 팻 윌슨 경제개발국장은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새 정부에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재집권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방송 인터뷰에서 2026년 8월까지인 파월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그는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요청을 한다면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하면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노"라고 짧게 답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기준금리 등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에 대해 거센 불만을 드러냈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1기 때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도 있다고 시사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인터뷰는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로, 이러한 언급으로 차기 행정부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필요시 미국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히면서 자신의 고율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왜 미국이 이들(교역국)에게 보조금을 줘야하는가. 우리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 모든 국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받길 원한다면 미국의 주(州)에 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물가가 이어질 가능성 질문에 대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다"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의 탈퇴를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나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덕분에 (유럽이) 수천억 달러를 내도록 했다면서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어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바이든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나라를 성공시키고 싶다. 응징은 성공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팸 본디(법무장관 지명자)의 결정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영역에서는 (연방수사국장 지명자인) 캐시 파텔(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안건을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모두 추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및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없이 협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이 위기는 이미 서울 중심부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빠른 해결책이 없다면 시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차 석좌는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