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대표 공약인 보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관세를 예고했지만 적용되는 품목, 세율 등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보편 관세율을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IEEPA를 통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현재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경제팀이 이 같은 계획을 구상하는 배경엔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이 거의 다 날라간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그 결과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이날 장 초반 5773.3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손실을 일부 만회해 5836.22로 마감했다. 미국 대선일인 작년 11월 5일 종가는 5782.76으로, 이날 장중 지수가 대선 전 수준 아래까지 내려갔던 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이 다가오자 보편 관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앞서 CNN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IEEPA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모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관들이 보편 관세를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고 지난 10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놓고 멕시코를 향해 IEEPA에 따른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 이후 양측이 합의에 이르자 관세는 결국 부과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 사례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기 한 차례밖에 없다.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통해 일본과 서독에 자국 통화 평가절상을 압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승승장구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는 성장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새로 판매된 신에너지차(순수 배터리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년 동개대비 42% 급증한 1100만대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지난해 430만대 가까이 판매하면서 시장 성장을 크게 견인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2023년 대비 20%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초과로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야디의 경우 올해 19% 성장이 예측됐다. 대다수의 전기차 업체들이 내부 출혈 경쟁을 이어가는 만큼 이런 현상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HSBC의 유퀴안 딩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황은 지속하지 못해 업계 내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야디와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전기차가 대세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업계 전반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만 판매하는 비야디의 순이익률이 5% 미만이라고 짚었다. 내연기관차 산업이 정점을 찍었던 당시 업계 순이익률이 10%초반대였던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CNBC는 전했다. 전기차 부품 협력사들도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레이저 디스플레이업체 아포트로닉스는 올해 전기차용 프로젝션 스크린 납품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7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포트로닉스의 리 유 회장은 “많은 고객들(전기차 업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며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CNBC에 말했다. 실제 1세대 전기차 업체인 니오의 경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19만1000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했지만 지난해 3분기 50억5970만 위안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렇듯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이 올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엔 전기차 업계의 과잉생산과 높은 침투율(판매 비중)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회장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CPCA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신에너지차 침투율이 50%를 넘어섰다.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신에너지차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중국 자회사인 피치 보화는 높은 침투율을 거론하면서 올해 신에너지 판매량이 15~20%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와중에 전기차 업체들의 출혈 경쟁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CPC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할인된 전기차 모델은 227개였고 할인된 평균 금액은 1만6000위안(약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148개의 전기차 모델이 할인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할인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BS의 폴 공 중국 자동차 리서치 총괄은 “업체들의 더 많은 할인이 작년 12월부터 목격됐는데 이러한 혜택이 올해에도 연장됐다"며 “가격 전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또한 전기차 전환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올해에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지난 8일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작년 말 만료됐던 최대 2만위안(약 397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연장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를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일각에서 후신으로도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재에서는 문 소장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판사 시절 대표적 지역법관으로 재직하며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성향과 관계 없이 평의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에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등 엄중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하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한지아 의원도 함께 초청받았으나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원내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에 서한을 보내 취임식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데 따른 아쉬움을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다"이라며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어떤 식으로든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에는 이달 초 강남 소재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사퇴한 이후 잠행을 이어왔다.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시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복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현재 조사 내용만으로 기소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중국 수출이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5조5000억위안(약 5101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2.3% 증가한 18조3900억위안(약 3679조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 무역흑자는 7조600억위안(약 1412조원)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기록적인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23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무역액도 5% 증가, 사상 최고치인 43조8500억위안(약 8770조원)에 달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1위 국가로서의 중국 위상이 더욱 안정됐다"면서 “특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25조위안을 넘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물량을 내보낸 데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부진한 내수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성장 둔화를 겪은 가운데 드물게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AFP도 짚었다. 다만 이러한 무역 호황은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은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를 실제로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의 올해 하반기 수출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수출 물량은 약 3%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록적인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각자 가져가는 수익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가격하락) 악화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출 가격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진압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LA의 부유층들의 저택이나 고급 상업시설의 피해가 다른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설 소방 업체의 활약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전체 산불 진화가 우선순위인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관들과 달리 사설 소방 업체는 고객이 지정하는 특정 건물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다. 사설 소방 업체가 현장에 출동할 경우 산불이 건물로 옮겨붙지 않도록 우선 주변의 나무 등 인화물질을 제거한다. 또한 건물에 화염 방지제를 분사하고, 뜨거운 열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발화하지 않도록 환기구도 화재 방지 테이프로 밀봉한다. 이 같은 화재 방지 작업으로 특정 건물을 보호할 경우 대형 산불이 지역 전체를 휩쓸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설 소방 업체를 고용하기 위해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한 사설 소방 업체에 따르면 2명의 민간 소방관과 소형 소방 차량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에 3000달러(약 440만원) 수준이다. 20명의 민간 소방관과 4대의 소방 차량으로 구성된 대규모 팀을 고용하려면 하루에 1만 달러(약 1470만원)까지 비용이 들 수 있다. 고객층이 고급 저택이나 상업시설을 소유한 부유층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설 소방 업체가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 2018년에 발생한 LA 산불이었다.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과 힙합 스타 카녜이 웨스트가 LA 히든힐스에 있는 저택을 지키기 위해 사설 소방 업체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매년 계속되는 미국 서부지역의 대형 산불에서 재산을 지키려는 부유층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설 소방 업계도 호황을 맞은 상황이다. 사설 소방 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국산불방제협회(NWSA)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소방관의 45%는 민간 소방관이다. 그러나 사설 소방 업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민간 소방 업체의 활동 때문에 공공 소화전의 물이 고갈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관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州)는 사설 소방 업체를 규제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이 법에는 소방 작업 중 공공 소방기관과의 협력 의무화와 함께 사설 소방 업체에 사이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부유층과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나 보험회사 등 대형 고객에 집중하는 사설 소방 업체들도 늘었다. 캘리포니아의 사설 소방 업체 마운트 애덤스 와일드파이어는 “화재 현장에서 정부 기관들과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번거롭다"며 “이젠 정부 계약을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A 지역에 강풍이 예보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며, 돌풍을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 기간 풍속이 시속 50마일(80㎞/h)에 달하고 산에는 돌풍이 불어 시속 70마일(113㎞/h)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기상학자 리치 톰슨은 오는 14일이 가장 위험한 날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가 조정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꼽히는 5%를 넘어설 경우 주식 시장에서 매도세가 대거 출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0일 장중 4.786%까지 오르면서 2023년 10월 19일(4.987%)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5%선을 넘어선 적은 2007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만기일이 더 긴 2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5%선을 넘어서면서 각각 2023년 11월 2일, 2023년 10월 31일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장기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다. 연준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하했지만 이 기간 국채금리는 100bp 가량 상승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통상 금리 인하 전망은 국채 매수로 이어지는 만큼 국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미 자산운용사 누버거 버먼의 제프 블라젝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금리 인하기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중장기채 금리는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짚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국채 금리 5%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감세 공약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우려 속에 향후 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매도세가 출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S&P500 지수는 2023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50% 이상 상승하며 이 과정에서 주식의 가치는 18조달러 불어났다. 자산운용사 야누스헨더슨의 맷 페론은 “10년물 금리가 5%를 찍으면 반사적으로 주식 매도세가 있을 것"이라면서 S&P 500이 10%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에버트의 마크 말렉 CIO는 “국채 수익률이 연 5%를 넘으면 모든 베팅은 철회된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향후 6개월간 증시가 어려울 것으로 봤고, 씨티그룹은 고객들에게 채권 매수 기회라고 권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10년물 국채 금리 5%의 돌파 여부보단 그 이후의 움직임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티 로우 프라이스의 릭 데 로스 레이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리가) 5%를 넘어서 6%를 향하고 있다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면서도 “돌파하더라도 다시 내려간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끈 매그니피센트7(애플·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알파벳(구글)·엔비디아) 종목들이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기업은 여전히 막대한 현금 흐름과 함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붐의 수혜를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폴론 웰스의 에릭 스터너 CIO는 “시장에 혼란이 오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을 갖춘 우량주를 찾는다"며 “이들 테크 기업들은 최근 들어 방어 전략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공지했다. 공문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혓다. 공수처 이어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공문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냈다. 한편,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특수공무방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본부장은 이번 3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오는 14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내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의 체포영장 신청·발부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