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시대가 중대기로에 섰다. 세계 주요국은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7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나는 일부 서한에 서명했고 이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대상 국가, 구체적인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관세율과 우리가 받을 돈은 다르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했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유예 만료 직후가 아닌 내달 1일로 제시한 것으로, 이달까지 최종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60~70%의 관세율도 언급한 만큼, 미국과 협상이 불발되면 지난 4월 발표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지금까지 합의와 도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시간이 끝나고 통보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기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지난 4월 책정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상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도 지금까지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하면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산업에 대한 제안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위성락 안보실장도 오는 8일까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관세협상 등을 포함해 미국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서 취재진에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8월부터 증산에 속도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 국제유가 하락 방어 대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생산 정책이 본격 전환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OPEC+는 5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8월부터 하루 54만8000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1만1000배럴을 상회한 수치다. OPEC은 성명을 내고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원유 재고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OPEC+는 지난 4월 13만8000배럴 증산을 시작으로, 5~7월에는 증산량이 41만1000배럴로 늘렸다. 그러나 8월에 이어 9월에도 하루 54만8000배럴 증산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럴 경우 2023 11월부터 시작된 하루 220만배럴의 '2단계 자발적' 감산을 모두 되돌리게 된다. 총 23개국이 참여하는 OPEC+는 3가지 감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참가국 전체가 따르는 하루 200만배럴씩의 공식 감산이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OPEC+ 주도국은 추가로 1단계 하루 165만배럴, 2단계 하루 220만배럴을 기준으로 자발적 감산에 나서고 있다. 모두 합치면 하루 530만배럴에 달하는데 이는 글로벌 원유 수요의 약 5%에 해당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OPEC+가 증산을 통해 되돌리는 감산 정책은 2단계 자발적 감산에 해당된다. 마무리되면 OPEC+은 1단계 감산 되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OPEC+가 증산에 나서는 배경엔 저유가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OPEC+의 2단계 자발적 감산은 당초 올해 1월부터 감산량을 줄이기로 했지만 이를 3개월 뒤인 4월로 연기했고, 4월부터 하루 평균 13만8000배럴씩 18개월에 걸쳐 감산 폭을 줄이기로 했다. OPEC+은 특히 5월부터 증산량을 계획보다 3배 늘렸는데 5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달이기도 하다. 이렇듯 OPEC+이 원유 증산에 속도를 내자 글로벌 원유시장은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종가 기준 배럴당 73.84달러(6월 20일)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3일 67달러로 미끄러졌다. 이런 와중에 북남미 대륙에서 원유 생산 증가, 중국에서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글로벌 원유재고가 하루 100만배럴가량 축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 하반기 공급과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올 4분기 배럴당 60달러, 혹은 이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닉스 캐피탈 그룹의 해리 칠리귀리언 리서치 총괄은 “OPEC+가 가격 방어에서 시장 점유율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자발적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며 “감산을 끝내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라이스태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애널리스트는 “OPEC+는 시장 점유율 전략으로 확고하게 전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내고 있다"며 “두 가지 중대 질문이 뒤따른다. 첫 번째는 166만배럴(1단계) 감산도 되돌릴지, 두 번째는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3차 소환을 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대면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1차 조사(15시간) 때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비슷했지만, 조사 시간은 1차(5시간) 때보다 3시간 30분가량 길었던 만큼 조서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서 매도 신호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제기돼 주목을 받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최고 시장 전략가는 투자노트를 통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지수가 6300선을 넘어섰을 때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미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S&P 500 지수는 전날 6279.35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6월 들어서도 견조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것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화시킨 점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트넷 전략가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여름철로 접어들수록 증시에 거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포보다 탐욕을 더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과매수된 시장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트넷 전략가는 지난달 27일에도 미국 증시에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주목이 관세 정책에서 감세 및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되면 올 하반기 거품 위험이 커지고 달러는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의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됨에 따라 신청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의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소비쿠폰 지급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오는 9월 22일에 시작되는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5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곧 지급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 취재진 포토라인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약 10ｍ 거리를 빠르게 걸었다. 일주일 전 첫 출석 당시와 같은 복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은 없나", “박창환 총경 조사를 오늘도 거부할 건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정면만 바라보며 무표정으로 걸었고, 이동 중 다가오는 취재진의 어깨에 왼쪽 가슴팍이 가볍게 부딪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안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직선거리로 약 600ｍ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5분 거리다. 경호 문제로 서울고검 경내 출입이 통제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윤석열 대통령" 등 확성기 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조사에선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 4명이 번갈아 가며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강 전 실장 진술이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특검은 문건이 이미 폐기된 만큼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군 관계자를 상당수 불러 외환 혐의도 다져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방첩사가 이를 지난해 6월부터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특검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공식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승리"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군(軍), 모든 종류의 민간인, 모든 종류의 직업 등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가장 큰 삭감, 최대 규모의 국경 보안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일축하면서 “우리 나라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달러(약 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다. 전날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과 압박을 당해낼 수 없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절차 표결 처리가 지연되자 트루스소셜에 MAGA 진영의 분노를 언급하면서 “당신들은 표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세 법안 서명으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공화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결말을 예고한 상태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공화당은 노동자 가족이 아닌 억만장자와 특수 이익을 위한 정당으로 굳혔다"며 “이것(감세 법안)은 미국인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공화당이 앞으로 과반수를 잃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4일(현지시간)부터 보내겠다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각국이 8월 1일부터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10개, 혹은 12개 국가에 서한이 금요일(4일) 발송된다"며 “추가 서한은 향후 며칠에 걸쳐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이후인 7월 9일을 지목하면서 “9일쯤 모든 국가에 발송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호관세율 범위는 60~70%에서 10~2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한을 받은) 국가들은 8월 1일부터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돈은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60~70%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지난 4월 당시 발표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추가 무역협상을 묻는 질문에 “다른 두어건의 합의가 있는데 당신이 지불해야 할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쪽에 기울이고 있다"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교역하는 국가가 170개가 넘는다, 몇 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각국과 무역협상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10%를 웃도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 비중은 전체 대비 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23%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다. 같은 기간 의견 유보는 15%에서 12%로 3%p 내렸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11%),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1%), '인사'(10%),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0%), '독재·독단'(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90%)와 서울(59%), 인천·경기(67%) 등 수도권, 대구·경북(TK)(56%) 지역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49%)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이외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 등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6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44%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때보다 3%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 이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4%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각각 집계됐다.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고 의견 유보는 14%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6개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탈세·재산증식 문제'(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문제'(37%), '병역 문제', '전관예우 문제'(이상 21%), '입시·취업 문제'(16%), '논문 표절'(1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5.1%,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