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았던 송길용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는 “송씨가 지난 월요일(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송씨의 딸 송혜희(당시 17세)씨는 1999년 2월 13일 경기 평택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이후 행방불명됐다. 송씨는 딸이 실종된 직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도 수소문하며 딸을 애타게 찾았다. 아예 트럭에 딸의 사진을 붙이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결국 딸을 찾지 못했다. 송씨의 아내는 우울증을 앓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이견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입시 혼란' 등을 이유로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한 대표는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 측은 국민의 의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놨다. 전날 밤에는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개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증원 유예'를 비롯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양측이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로 야기됐던 '윤·한(윤석열 대통령·한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식사 회동보다 민생 대책 고민이 우선이라는 이유였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차가 반영된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만찬 연기'를 공식 발표한 이후, 일정이 미뤄졌다는 사실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는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전공의 이탈 상황에 더해 응급실 비상 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앞이 캄캄하다. 국가는 왜 존재하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에는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PA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에서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수원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고객들과의 계약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노르웨이와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이 한수원에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에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제쳤다며 한국은 또 서방 국가들이 무역·안보 우려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전을 사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 속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황 사장은 또 “힘든 경쟁이지만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좋은 위치를 선점했지만 궁극적으론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거대한 이슈로 불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체코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황 사장은 국내에서 원전 전기를 써 수전해 방식으로 만드는 '핑크 수소'를 2028년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1년까지 첫 소형모듈원전(SMR)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어 원전의 복합성을 감안했을 때 수출사업이 쉽지 않지만 한수원의 최대 강점은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올해 급등하자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백만장자의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는 27일(현지시간) 자산정보업체 뉴월드웰스 등을 인용한 2024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를 통해 6월 말 기준 가상화폐를 100만 달러(약 13억3000만원)어치 넘게 소유한 자산가가 17만23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년 만에 95% 늘어난 수치다. 이들 백만장자의 절반가량은 '대장주' 비트코인 보유자였다. 비트코인 백만장자 숫자는 전년 대비 111% 늘어난 8만5400명이었다. 같은 기간 가상화폐를 1억 달러(약 1336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79% 늘어난 325명,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27% 늘어난 28명이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1억 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100% 늘어난 156명, 10억 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83% 늘어난 11명이었다. 지난해 6월 3만 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급등해 3월 한때 7만3000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6월 말 6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 홉트레일의 헨리 버로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전 세대의 부가 주로 주식·부동산에서 만들어진 반면 현재는 가상화폐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헨리앤파트너스 측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산가 숫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미국 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기관 자금 유입 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올해 들어 기존 거주 국가를 벗어나 대체 거주지와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가상화폐 자산가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면서, 자체 집계한 '가상화폐 채택지수'에서 싱가포르·홍콩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앞선 외신 보도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이며 보유 규모가 500억 달러(약 66조8000억원) 가까이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은 바이낸스코인(BNB) 390억 달러(약 52조1000억원)어치를 갖고 있고, 다른 거래소인 제미니의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33억 달러(약 4조4000억원) 규모 7만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비트코인 시세는 하루 만에 6만 달러선이 붕괴됐다. 가상화폐 시황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28일 오후 2시 1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6% 하락한 5만9327.52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오전엔 5만8000달러대까지 떨어져 지난 1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6만5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지만 주말 이후 상승 여력이 식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갑작스러운 매물 폭탄에 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비트코인이 주말 랠리 이후 차익 실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는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변함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여당과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 개혁 현황을 설명하고 여당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예고에 대해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관련 부처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 정비, 성수품 물가 대응, 체코 순방 등 민생 및 외교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에 화석연료와 연관된 주식들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ESG 투자에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석연료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ESG 투자 규칙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에 따라 상품명에 ESG가 포함된 펀드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SFDR은 금융시장 참여자가 자산운용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위험 및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계됐다. 금융사들은 SFRD에 따라 금융상품들이 지속가능성 위험과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하며 또 ESG 특성을 촉진하는 상품(제8조),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상품(제9조) 등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결과 펀드 매니저들은 ESG 포트폴리오에 석유, 가스, 광산업과 관련된 주식을 12개월 전보다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운용 규모가 7조 달러 이상인 제8조 ESG 펀드 중 석유·가스 기업이 최소 1개 이상 포함된 펀드의 비중이 1년전 47%에서 현재 51%로 늘어났다. 또 제8·9조 펀드에서 광산업 기업이 포함된 펀드의 비중이 각각 46%, 32%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5%, 6% 늘어난 수치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ESG 펀드는 전반적으로 원자재와 관련된 자산들을 비중축소(underweight) 하고 있지만 광산업 기업들을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목격되고 있다"며 “석유·가스 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ESG 펀드들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ESG 펀드에 화석연료 비중을 늘리려는 펀드 매니저들의 움직임은 SFRD 개정안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정안엔 ESG 펀드 편입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펀드에 화석연료 자산이 포함될 경우 상품명에 ESG란 타이틀을 달 수 없다. 미국 공화당은 ESG 업계가 화석연료 산업을 배척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화석연료 자산이라도 향후 ESG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펀드 상품명에 ESG가 유지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ESG 규제가 바뀌면서 한때 배제된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변화를 반영하듯, ESG 펀드에 대한 자금 또한 조금씩 유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8조와 제9조 ESG 펀드에서 총 17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반면 ESG 의무가 없는 상품인 제6조 펀드에는 680억 달러가 유입됐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제8·9조 펀드가 지난 5월과 6월 소폭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고 운용 자산 규모 또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하반기 소비를 살리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관광지도 새로 개방하고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내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부 발급한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내달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진행한다. 숲속야영장은 2027년까지 지속 확충해 60개소까지 늘린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도 내달 최초로 개통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지정조건도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방한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개최한다.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 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도록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연이어 세일 이벤트도 연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한다.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들도 오는 10월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가을 휴가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안전 운행을 위해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달 15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인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례적인 칭찬 발언이 나왔다. 최근 역사 현안과 관련해 다소 결이 다른 답변들을 내면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부 입장에선 충분히 특히 한·일 관계 문제는 짚어야 될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저는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라고 묻자 유 장관은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이 재차 “아니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묻자 유 장관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왔다. 이기헌 의원이 “감회가 새롭다"고 하자 유 장관도 “감사하다"고 답했다. 야당의 대표적인 강성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호주 정부가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7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내년에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 수를 27만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공립대학이 14만5000명,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이 9만5000명, 사립 대학과 비(非)대학 고등교육 기관이 3만명이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 15% 더 많은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학들에 충분한 규모라며 “많은 학생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너무 많은 유학생이 입국하면서 주택 부족이나 불법 근로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호주 시드니대는 전체 학생 약 절반이 유학생이며, 호주 내 8개 주요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 소속 학생 35% 이상이 유학생이다. 이처럼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호주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학생 비자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 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호주에서는 유학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일정 시간 일할 수 있다. 이처럼 너무 많은 유학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호주 정부는 그간 학생비자 신청비를 125% 인상하고 영어 기준을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반면 대학이나 사립 교육기관에서는 유학생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국제 교육 시장 규모는 480억 호주달러(약 43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수출액의 약 7%에 달한다. 호주 이민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콜레트 연구원은 “대학들은 연구 목표와 예산을 몇 년 전에 미리 계획하는데 유학생 상한제를 너무 급히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