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8월 20~22일)대비 4%포인트(p)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이는 21%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5월 5주차(28~30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 '결단력/추진력/뚝심'(8%), '국방/안보', '의대 정원 확대', '경제/민생'(이상 5%) 등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2주차(11~13일) 조사에서 26%로 반등한 이후 7월 3주차(16~18일)엔 29%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조사에서 연속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14번의 조사에서 연속 20%대를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7월 3주차 조사에서 60%를 찍은 후 상승세를 이어왔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이상 8%),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일본 관계', '외교'(이상 5%)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7%), 70대 이상(50%)에서만 두드러졌다"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4%) 등에서 특히 많았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31%,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했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9%,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1%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주식 투자자(351명) 사이에서는 금투세 시행 찬성(42%)보다 반대(54%)에 무게가 실렸다"며 “4개월 전 조사에선 찬성은 49%, 반대는 47%였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국내 해양·수산물 오염 우려에 '매우 걱정된다' 50%, '어느 정도 걱정된다' 25%,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11%로 조사됐다. 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관해 응답자 34%는 '과장됐다'고 답했고, 54%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마련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한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실행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긴다. 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경우 약(弱)달러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일각에서는 달러 가치 반등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한국시간 오호 2시 27분 기준 101.3을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 가치는 이달에만 2.4% 하락했는데 이는 월간 기준 올해 최대 낙폭이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5월과 7월에 1.5%씩 떨어졌다. 달러인덱스가 2% 넘게 하락한 적은 지난해 11월과 12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때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론 기대감이 작용했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하를 강력히 시사했기 때문에 9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미 기준금리가 9월에 최소 0.25%포인트 인하되고 올 연말까지 총 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의 사카일라 몽고메리 코닝 외환 전략가는 “달러화는 연준의 통화완화 기대감만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디트 아그리콜의 발렌틴 마리노브 주요10개국 외환 전략 총괄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적되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이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며 뉴질랜드 달러 등 금리가 높은 통화에 수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달러화가 곧 반등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전략가들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달러 강세를 전망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만 너무 집중한 탓에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그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수입이 감소해 달러화가 전 세계로 유출되는 것이 줄어들 수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더 광범위하고 규모가 큰 관세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씨티그룹은 대선이란 요인이 앞으로 반영될는 시기가 다가왔다며 “대선을 앞두고 달러 대비 유로화 매도가 가장 깔끔한 전략"이라고 짚었다. 이어 11월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다른 변수로 지목됐다. 매뉴라이프 투자관리의 나단 쏘프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한 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연준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지나치다며 달러 약세가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키트 쥬크스 수석 외환 전략가도 “미국 경제가 특출한 점이 리스크"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AI거품론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를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와 비교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지출 우려에 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의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지 못했다고 봤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당일과 다음날 전장 대비 각각 2.10%, 6.38% 하락했다. 28일 정규장 마감 이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주당순이익은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 최근 6분기 중에 가장 낮았다. 3분기(8∼10월) 매출 가이던스(예상치)는 325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317억 달러를 2.5%가량 넘어섰지만, 지난해 발표했던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전망보다 28%나 높았다. 그런 만큼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시장 예상치와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가 급증했으며, AI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위가 굳건하지만 향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견해도 나온다. 엔비디아 약세론자인 반센그룹의 데이비드 반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 “1~2달쯤 전이나 오늘·내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WSJ은 2022년 말 14달러 수준이던 엔비디아 주가가 120달러 수준으로 올라온 점을 거론하면서, 매출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주가는 MS와 비슷해진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S·아마존·메타플랫폼·알파벳(구글 모회사)의 2분기 설비투자 합계가 5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다만 블랙록의 토니 김은 “사람들은 AI 하드웨어 주들이 과격한 버블 상태라고 말하지만,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40배 미만"이라면서 닷컴버블 당시 주식들이 100을 넘긴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극적인 전환을 만들어내는 산업의 선두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면서, 이들 모두 생산 지연 및 시장 성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 주가가 고점이던 당시 선행 PER이 156이었던 반면 엔비디아는 아직 40 미만이고, 테슬라의 제품 출시 지연에 비해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웰 생산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2명의 보유 재산이 공개됐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따르면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 비서관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총 391억3041만원이었다. 이 비서관은 10억원 상당의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 예금 약 26억원 등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 배우자는 21억4000여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용산구 아파트 전세금 16억8000만원, 예금 약 24억원 등을 보유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인천광역시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억원짜리 오피스텔과 3억5000여만원 예금, 배우자 명의의 12억3000여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등 55억9803만원을 신고했다. 대통령실 최승준 시민사회비서관은 55억1963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구고검 노정연 전 검사장이 82억696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조만형 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65억1432만원을 신고했다. 조 전 위원장 재산은 올해 들어 8억6315만원 증가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광주광역시 북구 밭의 공시지가 상승과 배우자·장남·차남·장녀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 장경상 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의 재산은 55억277만원이었다. 장 전 비서관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억4879만원 불었다. 이 밖에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은 각각 42억7559만원, 19억63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탈북 1호 외교관'인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41억1823만원을,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37억9395만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시원 대통령실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33억6490만원, 26억6163만원을 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핵 필요성을 따지려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탄핵 사유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든 탄핵 사유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거나,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가 검사와 사전면담한 것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사전면담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이 검사가 증인을 회유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라며 “이 사건 사전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한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두 재판관은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거나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는 이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검사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증시가 이달 초 급락한 이후 빠르게 회복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자산 배분 책임자 크리스찬 뮬러-글리스만은 2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달 초 주식 폭락을 “경고사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락 직전 한두 달간 (투자자들의) 포지셔닝(투자전략)과 심리가 매우 낙관적이었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 중국의 거시 모멘텀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걱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려되는 것은 매우 빠르게 (폭락)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라며 “슬프게도 우리가 (거시 모멘텀이 약해진) 한 달 전에 직면했던 것과 거의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맞물리면서 지난 5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3% 하락, 2022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폭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와 미 경제지표 개선으로 주가가 다시 급등해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그날 이후 각각 8%와 6% 상승했다. 뮬러-글리스만은 증시 향배를 물은 데 대해 “지난 5일 전후 급락은 분명히 엄청난 기술적 과잉 반응이었던 만큼 매수 기회였다"면서 “흥미로운 점은 위험 선호도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채권과 금, 엔화 등 안전자산 가격도 하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P지수가 회복된 점은 희소식이지만 이에 안도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다"며 “강세 투자심리와 포지셔닝은 이전 만큼 아니다"고 덧붙였다. 60/40 포트폴리오(주식 60%, 채권 40%)를 제시해온 그는 최근 변동성이 큰 시기 주식시장의 손실을 채권시장이 흡수하면서 손실을 2% 정도에서 막아내는 등 “경이로운" 성과를 냈다고 소개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이 많이 오른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 비중 축소와 대체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제시했다. 한편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다음 달 연준의 금리인하를 앞두고 미국 국채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장기 국채를 추적하는 ET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블랙록의 TLT에 이달 들어 26일까지 40억 달러(약 5조30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또 올해 들어 7월까지 채권펀드와 ETF에 2800억 달러(약 374조2000억 원) 이상이 유입돼 지난해 한 해 유입액 22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2022년 유출 규모 2400억 달러와도 큰 대조를 이룬다고 모닝스타는 전했다. FT는 매우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국채에 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에 21일 현재 6조 달러(약 8018조 원) 이상의 자금이 있는 만큼 채권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연 5% 안팎)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UBS 마저 이 대열에 합류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BS는 부동산 침체와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이유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또한 기존 4.6%에서 4%로 낮춰졌다. 왕 타오 등 UBS 이코노미스트들은 “부동산 활동 약화가 당초 예상보다 가계 소비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며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장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UBS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말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납부 비율 하향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잇단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 속도는 느리고 영향도 제한적이다. UBS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펀더멘털이 변화했고, 가계 소득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 신뢰가 낮으며 재고는 높은데 디스토킹 작업은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중반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다. 70대 주요 도시의 7월 신축 주택 가격은 작년보다 4.9%로 떨어져 2015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주택 착공의 경우 지난 2년간 10% 이상 줄었는데 올 상반기엔 25% 감소했다. 또 지난달 중국 신축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65% 하락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3% 급락했다. UBS에 이어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중국이 연간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와 노무라홀딩스는 올해 중국이 각각 4.6%, 4.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74명의 애널리스트 중 51명이 5%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앨파인 매크로의 왕 얀 전략가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5% 안팎 성장 목표에 대해 “거의 달성할 수 없다"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느린 내폭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미 맥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수주 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전화 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간 회담 결과 자료를 통해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주임은 회담에서 향후 몇주 내 정상 차원의 통화 계획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전구(戰區) 지휘관 간 전화 통화도 개최키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에서 경제·무역·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왕 주임의 요구와 관련, “미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과 비(非)시장적 관행에 대한 우려도 재차 제기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주임은 북한,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잇단 탄핵안과 특검법 발의로 첨예한 대치 국면이 조성된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이 대표와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놓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