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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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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1%로 최저치…‘탄핵 찬성’ 75%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지난주 조사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집권 이후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9월 비속어 발언 파문으로 지지율이 24%까지 추락했다. 그해 말부터 2024년 초까지는 대체로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를 오가다 4월 총선 참패 후 20%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이후 3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 봄부터 추진한 의대 증원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규모·속도·실행 측면에서 반발에 직면했고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정감사 무렵부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월 1주 차(5~7일) 17%를 기록해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그 이후 11월 2주 차(12~14일), 3주 차(19~21일) 조사에서 각각 20%를 기록해 지지율이 반등한 듯 했으나 이달초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주엔 16%로 떨어지더니 이번 조사에 11%까지 추락했다. 현재까지 재임 기간 평균 지지율은 31%다.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통합·협치 부족', '김건희 여사 문제', '국가 혼란·불안 야기'(이상 2%)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장 지지도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3%p 하락한 24%를 보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3%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고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탄핵 반대(66%)가 우세하고,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또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가 찬성했고 68%는 반대 의견을 냈다. 9%는 유보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4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41%, 한 총리는 21%, 한 대표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 권한행사 이어가…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자…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고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비상계엄 지시 정황 속속 드러나…경찰에게 “의원들 다 잡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또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9시 40분께 전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하고 추진 상황을 챙겼다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상계엄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군 외에도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황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당일 밤 10시 23분께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밤 10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1시께 국회와 MBC 등 기관 10여곳을 접수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에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태인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슬금슬금 오르는 엔화 환율…‘엔캐리 청산’ 우려 불식되나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8~19일 예정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촉발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불식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6시 9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2.5엔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50엔선을 밑돌았던 엔화 환율이 약 2주 만에 2% 가까이 오른 셈이다. 유력시되던 일본은행의 이달 금리인상이 보류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올라간다는 확신이 생기면 적당한 시점에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다음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도쿄 23구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10월(1.8%) 수치는 물론 시장 예상치(2.0%)마저 웃돌면서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급부상했다. 특히 일본 채권시장에서 금융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일 장중 연 0.628%까지 급등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나카무라 도요아키 일본은행 정책위원은 “금리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금리 인상 시점은 데이터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를 냈다. 소식통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내년 1월 혹은 그 이후로 미루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할 리스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동결에 따른 비용이 적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당 151엔 수준에 머물렀던 엔화 환율은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최대 152.82엔까지 치솟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에서도 이달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15%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최소 내년 3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과의 금리 차이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차입 또는 매도해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기법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야마다 슈스케 외환 및 금리 전략 총괄은 “내년 3월까지 일본 금리인상이 지연될 경우 엔 캐맅 트레이드 테마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엔/달러 환율은 다시 155엔, 혹은 157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스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 뱅크의 야마모토 타케로 트레이더 역시 “만약 1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경우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다"며 “엔화 환율도 덩달아 150후반대까지 급등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닛세이 자산운용의 미우라 에이치로 투자총괄은 내년 4월 이후에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일각에선 엔화 환율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호주 커먼웰스 뱅크의 캐롤 콩 통화 전략가는 엔화 가치 절하가 일본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월 미국 물가지표를 근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어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10월 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연 0.2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인상하면 버블 경제 정점이던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연 3회 인상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도 통과됐다. 재석 283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8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현대차·BAIC, 中합작사 베이징현대에 1.6조 투자키로

현대자동차가 베이징자동차(BAIC)와 함께 양자 합작사인 베이징현대에 11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AIC는 현대차와 베이징현대에 각각 5억4800만달러씩 모두 10억96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날 홍콩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BAIC는 이번 투자로 단기적으로는 베이징현대의 자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투자해 전기차 등으로의 전환과 발전전략을 지원하겠다며 “중국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고 국제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 결정은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같은 경쟁사에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현지 시장에 대한 현대차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대차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모델이 없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역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과 BYD 등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수년간 이어진 현대차와 기아의 부진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이 미국과 유럽 등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수출기지로 삼는 점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중국 판매량이 114만대에 달하던 현대차는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중국 시장에서 고전해 왔다. 중국 사업 재조정에 나선 현대차는 중국 베이징 1∼3공장, 창저우 공장, 충칭 공장 가운데 2021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초 충칭 공장까지 처분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24만9000대로 정점이었던 2016년의 5분의 1수준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13만7300대를 판매했다. 베이징현대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현대베이징의 손실액은 26억위안(약 5118억원)에 달했다. 현대베이징이 소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 또한 2022년 말 355억위안(약 6조 9885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19억위안(약 4조 311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국만 담화 비판한 日언론…“비상계엄 선포 정당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표현이다. 또 NHK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도 '정당화'라는 표현을 다시 썼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원전 의존 저감’에서 ‘최대한 활용’으로…일본, 원전정책 뒤집는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관련해 기존 '의존 저감'에서 '최대한 활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예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 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한 뒤 재가동에 나섰지만 2023년도 원전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재가동된 원전은 이달 현재 14기로 늘었지만 원전 비율을 20%까지 올리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만 한다. 다만 2040년 원전 목표 수준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낮다. 요미우리는 “2023년 실적으로 보면 전력 70%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원전 재가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량을 최대 3배로 늘려야 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시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가속하는 것 이외에 개량형 원전인 '차세대 혁신로'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포함한다. 원전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폐로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에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원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노후화한 원전을 폐쇄해도 원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제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력사업 뛰어든 美 석유공룡들…“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하자”

인공지능(AI) 열풍으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의 기존 전력회사뿐 아니라 엑손모빌, 셰브론 등 미국 석유공룡들도 전력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이 데이터센터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발전소에는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초기 단계지만, 완성될 경우 엑손모빌이 외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초의 발전소가 된다. 석유 대기업들은 그동안 일부 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모두 자체 사용해왔다.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을 갖춘 발전소는 많지 않다. 연방 보조금을 받더라도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개발에 나선 기술 대기업들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청정에너지에는 기꺼이 비싼 비용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엑손모빌은 현재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잠재 고객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5년 이내에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으며, 이는 새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설명이다.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화해 단기간에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석유 대기업 셰브론도 전력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셰브론의 친환경에너지 자회사인 셰브론 뉴에너지스의 제프 구스타브슨 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을 갖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방안을 1년 이상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발전 장비를 운용해온 경험이 있어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천연가스 공급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탄소 포집, 활용과 저장, 지열 및 기타 기술 등에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분사한 에너지 전문기업 GE베르노바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기술 대기업들과 대규모 터빈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터빈은 화력발전의 핵심 설비다. 스콧 스트라직 GE베르노바 CE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터빈 판매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GE베르노바가 데이터센터 개발 기업을 포함한 고객들과 계약한 규모는 9GW(기가와트)에 이른다.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공급할만한 전력량이다. 그는 이와 관련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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