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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두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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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JB금융 회장 “CET1 12% 중반 유지 목표…내년 13% 달성 관건 아냐”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보통주자본(CET1)비율 13% 달성 가능성에 대해 “높지 않다고 본다"며 “12%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28일 말했다. 그러면서도 “CET1비율이 13%를 넘느냐 여부로 주주환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진행한 JB금융그룹의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IR)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JB금융은 CET1비율을 12%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악의 경우 12%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13% 수준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면 이익이 많이 커져도 분자에 있는 자기자본이 내부에 유보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 CET1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CET1 비율이 13%를 넘으면 12%대보다는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바로미터는 아니다"라며 “JB금융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중은행에 비해 1% 정도의 버퍼(완충 여력)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 중반 이상을 유지하고 위험가중자산(RWA)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러면서 주주환원율을 얼마나 잘 높여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기에 CET1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RWA 관리가 잘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JB금융의 3분기 CET1비율은 12.72%로 전분기 대비 0.32%포인트(p) 높아졌다. 그는 “CET1비율은 자기자본과 RWA로 이뤄진 함수"라며 “대출 등 자산이 전년 말 대비 6~7% 증가했는데, RWA는 3.6% 늘었다. 자산 증가보다 RWA 증가분이 현저히 적어 CET1 비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또 “RWA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CET1 비율을 높이는 것이 JB금융의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주주환원율이 50%에 이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총주주환원율은 44~45%로 예상된다"며 “기존에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내년 45%는 반드시 지키고, 더 높아질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중은행들은 50%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CET1비율이 13%를 넘은 반면 JB금융은 아직 넘지 못했다"며 “주주환원율 상향 여부는 결산을 발표하는 다음 이사회 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1대 주주인 삼양사 지분이 지방지주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15%)에 근접하며 JB금융 주식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배당을 높이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현금배당은 (28%로) 고정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며 “분리과세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배당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보다 낮으면 자사주 매입·소각이, PBR 1배가 넘으면 현금 배당 확대가 유리하다"며 “PBR이 1배가 될 때까지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양사의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해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1대 주주인 삼양사가 15% 넘는 지분은 매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장외에서 블록딜(시간외매매)을 잘 했고, 시장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1대 주주와 상의하며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JB금융지주, 3분기 누적 순익 5787억원 ‘2.8%↑’…사상 최대

JB금융지주는 3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이 2083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난 규모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57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 3분기와 누적 기준 모두 사상 최대를 시현했다. 주요 경영지표 측면에서 지배지분 자기자본이익률(ROE) 13.5%, 총자산이익률(ROA) 1.15%를 기록해 동일 업종내 최상위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4.8%를 기록해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JB금융은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을 더욱 강화해 핵심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자산 리밸런싱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잠정)은 전분기 대비 32bp(1bp=0.01%포인트(p)) 상승한 12.72%로 나타났다. 자회사별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을 보면 전북은행은 17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올랐지만, 광주은행은 2336억원으로 7% 감소했다. JB우리캐피탈은 1년 전보다 16% 늘어난 2116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JB자산운용과 JB인베스트먼트는 각각 43억원, 61억원의 실적을 냈다. 해외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370억원을 기록했다. JB금융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160원의 분기배당과 함께,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결정했다. JB금융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수은 EDCF, 감사원 감사 필요해”…기재위 ‘집중 공세’ [2025 국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해외 차관이 급증한 가운데, EDCF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EDCF는 국민 세금이고 재산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은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와 관련 김건희씨가 등장한다며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2024년에 2412억원, 한도는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DCF 전반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수은 모두 포함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드린다. 관계자를 문책하고, 절차 등을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기간 EDCF가 71%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EDCF는 4배 이상 급증했다"며 “타크마우시 본융자는 2016년 12월 6400만 달러였는데, 2023년 8월 보충융자가 6000만 달러가 추가됐다. 보충융자가 최초 기본 설계만큼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6년 12월에 차관 신청을 접수하고 한 달 만에 정부지원방침 승인 결정이 났다"며 “사업 심사부터 사업 승인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적용하면 이상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수원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법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상세 설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성 검토에 준한다고 보고 보충융자를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6월 채무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문제는 과거에는 한도가 2억 달러, 4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24년 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보면 수원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데 규정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한도 상향은 아마 가나의 협력 잠재력이나 요청을 감안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DCF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안 대행을 향해 “EDCF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이 밝혀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갈 소지가 크다"며 “만약 자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안 대행은 “(제기되는 사업들은) 국외사업으로 수원국 정부가 주체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규정을 안지켰다는 지적이 있어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캄보디아의 EDCF 기본 약정이 2배 늘었다"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린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도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간이 이전에는 4년이었지만 2024년에 늘어난 것은 8년이라 연간 한도로 보면 비슷하다"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에 286개사가 선졍됐는데, 약 20%인 56개사가 5년 사이 공정거래에서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라며 “지원액인 14조원 중 3조원이 공정위 제재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히든챔피언 규정 개정 후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 개정 이후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재를 받았다면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행은 “형평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청래 “컷오프 없이, 당원이 직접 후보 뽑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진행한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당원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가 많이 나올 경우 조를 나눠 경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보자 10명이 나오면 두 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하고, 각 조 상위 후보자들은 규정대로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투표로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그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경선을 하고, 경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선인을 합심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한 이후 치유·보상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진실을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민 의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동산 6채 보유 장동혁 “실거주용”…대통령실 “머리·발 따로 사나”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6채의 부동산을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하자, 대통령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겸한 자신을 향해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노모가 거주하는 보령 단독주택, 국회 앞 오피스텔, 별세한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 10분의 1,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5분의 1 등 6채다. 장 대표는 이 중 장모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월세를 받는 안양 아파트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며, 나머지를 다 합쳐도 8억5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자 다변화 기조 속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에 대한 정부 의지로, 실제 주식시장 등도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주 가공업체 정화조서 작업자 4명 질식…2명 사망

경북 경주 아연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해 쓰러진 것을 외부 작업자가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소재 실린더 교체·정비 외부 업체 소속 직원들로 파악된다. 병원에 이송된 작업자 중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7일 정화조 내부에서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배관 작업 중 쓰러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트럼프 “北은 뉴클리어 파워”…김정은 회동 의지 ‘강력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진 국가)'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적이 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를 언급하며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범주에 넣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며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9~30일 방한하는 일정 중 김 위원장 응답 여부에 따라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이 재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판문점 깜짝 회동은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 트위터 제안에,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응답하며 성사됐다. 외교가는 북한이 대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으로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면서도 “물론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아시아 기준 25일 낮) 워싱턴 DC를 떠나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동산’ 강조한 한은…전문가들 “금리 인하 올해 넘긴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금리 인하 전제 조건으로 강조한 만큼 단기간 내 시장 안정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한·미, 미·중 간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을 강조하자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11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지 확인한 후 내년 1분기 중 재차 확대되는 재정 정책과의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6·27 대책 이후 몇 달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부동산 정책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미·중, 한·미 협상의 난항 가능성은 여전해 환율 변동성 확대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등으로 11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한은의 금융안정 강조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인하 재개를 시작으로 최종 금리는 1.75%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는 9월 30일이 정부효율부(DOGE)에 의해 해고된 인원의 유급 휴가 종료 시점임을 감안, 일시적 효과까지 맞물려 부정적일 것"이라며 “고용지표 발표 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은의 부동산 조건부 인하 신호와 미국 고용지표 전망을 고려하면 여전히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포워드 가이던스 구도 변화는 단시일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며, APEC 정상회의 전후 확인 가능한 관세 후속 협상과 대미 투자펀드 관련 소식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간 상승률이 0.1% 수준으로 안정돼야 하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와 효과를 지켜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이후 다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5월 마지막 인하 이후 1년 이내 관점에서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李대통령,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25일 수리했다. 이 전 차권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계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그가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은 더욱 확산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이어졌고, 여야 모두 사퇴를 압박하자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해당 정책 주무부처 차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중도층 민심마저 악화하고 있어 향후 국정운영과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를 주장하며 개혁론자로 분류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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