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공모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29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용역 추진 상황과 설립 방식 기본안을 발표했다. 설립방식 기본안은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심층면접, 6차례 도민공청회 등 지역 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체계 완결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현 가능성, 정부 수용성 등도 심도있게 논의해 선정했다. 기본안은 △1안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에 2개의 대학병원 신설 △2안 의과 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일지역에 신설 등 2개 방안이다. 이와 함께 병상수, 건립 비용도 함께 제시했다. 1안은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에 2개 대학병원을 동시에 신설하는 방안으로 1000~1200병상을 설립하고 건립비용은 1000병상 기준 약 7000억원이 소요된다. 2안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일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으로 800~1000병상 규모로 건립비용은 800병상 기준 5600억원이 소요된다. 오병길 용역사 파트너는 “전남도에서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어느 방식으로 선정하든지 대학병원 설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미추천 대학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대학과 협의해 의과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의 첨단의과학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첨단의과학연구센터는 설립될 의과대학, 대학병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AI 기반 의학·디지털 트윈 등 첨단의과학을 연구·교육·실습, 의료바이오 연구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목표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추천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계획은 추후 대학이 선정된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역기관에서는 설립방식 2개 기본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에이티커니코리아 파트너는 “전문가 의견수렴, 도민공청회와 이번 여론조사까지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오는 9월 5일 설립방식 최종 선 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면서 “앞으로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공모를 진행해 도민이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0537@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조3244억원이 반영돼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미래 산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보다 1818억원(5.8%)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 최종 확정액 3조2446억원보다도 798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 3.2%를 뛰어넘는 성과(5.8%)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주요 사업은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미래차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부품기업 지원사업인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총사업비 235억원) 지역특화산업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실증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 총사업비 85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42억원, 총사업비 430억원) 등이 반영돼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특화단지를 연계한 광주 미래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1398억원)가 전년대비 약 100억원 추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속도를 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산강 예술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 총사업비 372억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 총사업비 256억원) 등도 반영돼 꿀잼도시를 위한 Y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 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에 따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통과를 통해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기관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AI 영재고등학교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분야별 국비 확보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 먹거리와 경제기반 구축 사업으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30억원),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42억원), 차세대 반도체 첨단공정 팹(64억7000만원),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19억2000만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이 반영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4억원), 광주 전자디지털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35억6000만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 ACC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포함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억7000만원), 도시침수 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19억7000만원) 등도 확보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280억원), 경 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지난 1월 25일 '2025년도 1차 국비 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사업 발굴·선행절차 더 일찍!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 활동 더 많이!'라는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정부정책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 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다.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 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월부터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leejj0537@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고 건의 정부 예산안 반영 내용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라남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약 8조9000억 원이 반영돼 2년 연속 9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25년도 전남도 정부예산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8조6021억 원 대비 2907억 원(3.4%)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7000억 원의 감액을 고려할 때 SOC사업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연초부터 국고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정부정책과 지역현안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전남도 실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9000억 원에는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왔던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등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들도 지난해에 이어 47건 1254억 원(총사업비 2조9879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예산확보의 주요 성과는 전남지역 숙원이던 SOC사업 본격 추진이다.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SOC 분야는 지난 22일 정부 예타를 통과한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기본계획 수립비 37억원(총사업비 1조5965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 원(총사업비 1700억 원), 광주송정~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 원(총사업비 2조8000억 원) 등이 반영돼 SOC 주요 숙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준공기한이 도래된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 435억 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공사비 461억 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공사비 693억 원을 확보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 694억 원, 곡성 석곡~겸면 도로공사비 260억 원 등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세계인이 찾고 싶은 글로벌 매력도시 전남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 247억원(총사업비 1조3020억 원)이며 신규 사업은 해남의 목포 구등대 관광경관명소화 7억원(총사업비 311억원),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명소화 4억원(총사업비 188억원)을 확보했다. 계속사업으로는 광양의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24개 사업 236억원(총사업비 1조2521억 원)을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했다. 남도 미식의 체계적 발굴·육성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전후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16억 원(총사업비 155억 원),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23억 원(총사업비 248억 원),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 사업비 30억원(총사업비 200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진도) 사업비 30억원(총사업비 200억 원)이 반영됐다. 농수축산업의 스마트 전환 확대 등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수산 수출품목 1위인 김 산업의 가공 생산능력 향상과 김 물가안정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계비 2억원(총사업비 150억 원),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설계비 4억원(총사업비 150억 원), 친환경농가의 경영난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는 각고의 노력 끝에 7년 만에(2024년 228억 원→ 2025년 319억 원) 91억원 증액됐다.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대로 어항의 안전 및 기능 확보를 위해 진도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 타당성 용역비 5억원(총사업비 450억 원), 국내 최대 규모 국동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수국동항 건설 설계비 24억원(총사업비 1415억 원), 축산연구의 핵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차질 없는 함평 이전(2027년)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 402억원(총사업비 7619억원), 국내 환경에 적합한 중소규모 노지 스마트 농업기술 및 표준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연구개발비 30억원(총사업비 15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올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글로벌 도약이 기대되는 첨단산업 분야로 첨단산업의 인프라 확장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핵심 전략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선박 연료공급기술 개발 및 싫증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공급기술 연구개발비 42억원(총사업비 299억 원),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약개발 기업의 맞춤형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연구개발비 35억 원(총사업비 350억 원),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고도화로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고도화 기반구축비 30억원(총사업비 172억 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개 발비 24억원(총사업비 290억 원), 탄소배출 저감 실현과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 44억 원(총사업비 4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에너지신산업 및 산단지원 분야로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및 산단지원 선도사업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400억 달러(41조원) 규모의 글로벌 전력기자재 시장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기술 개발 및 실증 기획용역비 2억원(총사업비 2000억원), 대학-연구소-기업 간 전문인력 양성과 에너지 기술공유로 일자리 창출, 기업 성장, 에너지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구축사업비 30억 원(총사업비 234억 원), 전시·교육·체험을 기반으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위해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비 16억 원(총사업비 425억 원), 태양광 사용 후 패널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비 15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대불 국가산단) 계획용역비 5억 원(총사업비 492억 원), 강진 제2 일반산단의 접근성 향상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5억 원(총사업비 93억 원) 등이 반영됐다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 243억 원(총사업비 503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 4개소 설계비 13억 원(총사업비 1102억원), 계속 36개소 사업비 439억원(총사업비 7812억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교육문화복합관 리모델링 설계비 10억원(총사업비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의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해 권역 소방용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비 23억 원(총사업비 220억원), 서부정비창의 차질 없는 개창(25. 7. 예정)을 위해 해양경찰 서부정 비창 구축 및 운영 사업비 947억원(총사업비 3165억원) 등 다양한 사업 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비 9조원 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 원 이상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먼저,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되어줄 호남권 SOC(도로, 철도 등)사업 2000억 이상 증액, 국립김산업진흥원 건립 용역비 2억 원(총사업비 400억 원), K-디즈니 조성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 154억 원(총사업비 462억 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설계비 20억 원(총사업비 485억 원), AI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 3억 원(총사업비 5,000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양공업용수도(IV)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총사업비 3024억 원), 화순탄광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7억 원(총사업비 5643억 원)은 조속히 통과와 함께 예산 반영도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15억원(총사업비 400억 원), 국립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5억원(총사업비 450억원), 정부안에 23억원이 반영된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액 32억원(총사업비 248억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사업들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중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leejj0537@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가 조달청을 통해 진행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와 10공구 건설공사 사업자 입찰이 또 한 번 유찰됐다. 26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번 입찰 유찰은 지난해 8월, 11월, 12월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이들 공구의 입찰은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는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해 완공 시점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공구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오치동 육교까지의 구간으로, 기초금액이 1547억원에 달하며 두 개의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두 업체 모두 공사예산을 초과해 유찰됐다. 10공구는 본촌동 오비맥주공장부터 양산지구 사거리까지의 구간으로, 1개 업체가 단독 응찰했으나 유찰됐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와 다른 공구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적정한 공사 가격과 조건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은 광주역에서 전남대, 일곡·첨단·수완·운남지구를 거쳐 시청까지 20.046㎞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7공구는 전남대 주변을, 10공구는 본촌 산단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도로가 좁고 지장물 및 노후 건물이 많아 민원 소지가 크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착공해 서구 유촌동에서 북구 중흥동까지를 연결하며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북구 중흥동에서 서구 유촌동까지를 연결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7공구와 10공구 공사의 지연이 선로 연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조달청으로부터 문서로 정식적으로 유찰 통보가 오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인 수의시담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j0537@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기초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경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를 주행하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김 의원은 피해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잃으므로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leejj0537@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20일 오후 5층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부위원장은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오는 12월부터 월평균(가정용 14㎥기준) 800원과 560원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은 모두 동결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안정과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광주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운영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상수도요금은 연 9%, 하수도요금은 9.2%씩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수도요금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을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된다. 하수도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태이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수도 요금도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반면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게 됐다. 다만 상·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와 앞으로 노후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행안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지난 2022년 우수기관, 202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받은 바 있다. leejj0537@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김신남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실장은 이정국 자연재난과장과 김성진 축산정책팀장과 함께 13일 오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올해 폭염누적일수는 40일이 넘어갔다. 도내 온열질환자는 28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대폭 증가하자 전남도는 온열질환자의 발생 장소, 연령, 성별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60대 이상의 고령자,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농업인, 현장근로자이며 실외 작업장, 논밭 등 야외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 영농인, 현장 근로자를 중점 관리했다.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영농인과 근로자의 낮시간대 야외 작업 활동을 자제시켰다. 건설, 물류, 조선 등 폭염 취약업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예방 수칙, 근무시간 조정 등 권고조치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가축과 수산 피해는 각각 120농가에 14만9000마리, 3어가 27만9000마리로 집계됐다. 고온에 취약한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넙치 등의 피해가 컸다. 도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예산을 지원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폭염저감시설 설치, 취약계층 지원에 21억원을 투입했다. 가축과 수산 피해 예방을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지붕 열 차단재, 이상수온 대응을 위한 폐사체 처리기 등 82억원을 지원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아울러 축사 냉방시설(쿨링패드)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도록 농업재해 보험제도도 개선했다. 또 가축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양식 재해보험은 전국 최저 자부담율로 어업인들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김신남 도민안전실 실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폭염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jj0537@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 이전, 국립의과대학 설립 도민 공청회, 전남특별자치도 필요성, 기본소득 개념 도입 등 도정 현안과 진행 상황 등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29일 3자 회동과 관련해 “첫 만남에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 전에 한번 더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앞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안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등을 통한 미래 생명산업 육성과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를 포함하는 '무안공항 관광 및 국제물류특구' 등 미래형 신도시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특히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광주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 즉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수용성 확보와 관련해선 “광주시가 확실하고 전향적인 지원사업 통합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선 “공모 추진 과정에, 일반적인 공모방식과 다르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 공약수를 만들기 위해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두고 공청회 등을 하고 있다"며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에서 추진하는 공청회에 도민, 전문가, 대학 등이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과대학 설립 건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은 전남도가 유일하다"며 “양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출생기본소득과 김 양식어장 확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특별자치도 설치로 특례 권한이 있었다면,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나서주고 있다"며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후, 내년에 강원·전북 사례와 같이 특례 권한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전남도는 도의회·국회 세미나와 권역별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 양당 지도부, 행안부, 각 부처 장관과의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성형AI가 등장하고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사회가 코앞에 다가왔다"며 “기본소득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선도적으로 오는 2025년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며 “19세 이후에 대한 민생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되,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군과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적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가적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전남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j0537@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무안군이 탄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바닷가 돌덩이를 모아 콘크리트로 결합시켜 데크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등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30여 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탄도 개발을 위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약 38억원을 투입하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약 40억원을 들여 '정주요건 개선'과 '관광객 편의증진' 명목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군이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데크는 군데군데 썩고 떨어진 데다가 비틀리고 꺼져 큰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야광주도 섬에는 설치했다가 철거한 콘크리트 설치 잔해와 목재 철거 흔적이 남아 있어 부실공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지역 신문은 '나무데크의 납품자재를 확인한 결과 방부목보다 천연목과 집성목이 더 많이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인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데크 다리는 바닷물이 닿는 곳이라 방부목을 사용했고 데크 위쪽은 바닷물이 접촉이 적으니 천연목을 쓴 것"이라며 “현장 확인 결과 일부 목재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는 현상이 몇 군데서 발견됐지만 부실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군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leejj0537@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는 1일 오전 지방기자실에서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부 추천대학 용역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역 추진상황과 1차 도민공청회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보건의료, 대학설립운영, 경제성, 갈등조정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을 결정하고,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까지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신학교와 지역,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엄격한 제척기준을 적용하여 선출했으며, 모든 과정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1차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의 투표를 통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설립방식선정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등을 심의했다. 또 공모 배경과 추진경과, 전남도 의료현안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설계를 위해 분석 결과의 적정성, 정확성, 활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초자료 분석과 검토를 거쳐 설립방식 기본안을 마련한 후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립방식을 도출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에이티커니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3개 권역에서 전남국립의대 설립방식 마련을 위한 1차 도민공청회를 추진한다. 1차 도민공청회는 오는 7일 나주시(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8일 목포시(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9일 순천시(동부지역본부) 순으로 14시부터 진행되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도민이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공청회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인터넷, 유선 등을 통한 사전등록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여건에 맞춰 현장 등록도 병행한다. 3일간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먼저 용역사에서 공청회 진행 방법과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안건인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과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도민 누구에게나 발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행 중 발언이 어려울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오병길 에이티커니코리아 파트너는 “많은 도민 분들께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도민들이 바라는 국립의대 설립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지난달 8일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구성, 기초자료 분석을 실시했으며 도내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종합병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도민이 바라는 '최대 공약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