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 계획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의 첫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 관세 및 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관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집중했다. 나아가 정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관세는 실질적으로 철폐됐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비관세조치 현안도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미 측도 한미 간 통상 현안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확보한 한미 통상당국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방미 기간 정 본부장은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과 만나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허드슨 연구소 및 현지 로펌 등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 대응 방안 및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제조업 투자가 줄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보다 10억달러 이상 줄었다. 이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유로 꼽힌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39억5000만 달러다. 1년 전 651억5000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1.8% 감소한 수치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액은 2022년 817억 달러로 최대치를 찍은 뒤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466억1000만 달러로 전년(519억8000만 달러)보다 10.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73억9000만 달러), 제조업(161억 7000달러), 부동산업(56억 달러), 광업(39억 달러), 정보통신업(30억6000만 달러) 순이다. 금융보험업(1.8%), 부동산업(31.5%) 등 투자가 증가했으나, 제조업 투자가 21.6% 줄면서 전체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북미(258억8000만 달러), 유럽(138억7000만 달러), 아시아(124억5000만 달러), 중남미(9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투자가 25.5% 증가한 반면, 북미 투자는 18.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20억 8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케이만군도 66억 3000만 달러, 룩셈부르크 59억 9000만 달러, 캐나다 37억 9000만 달러 순이다. 중국은 18억 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 줄면서 2023년(-78.1%)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돼 수출마저 주춤하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수출 증가세 둔화와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은 지난해 11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는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1월에는 “하방 위험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그린북에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를 경기 하방 위험 요인에 추가했다. 기재부는 “일자리·건설·소상공인·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후퇴했다. 소매판매는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2월 소매판매에는 카드 승인액 증가율 확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동안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과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 특히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는데 반해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늘었고, 2023년 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000억원, 중학교 7조8000억원, 고등학교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중고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다. 고등학교 7.9%, 초등학교 6.5%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p)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p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p 증가한 67.3%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44만2000원(11.1%), 중학교는 49만원(9.0%), 고등학교 52만원(5.8%)을 보였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천원으로 7.2% 늘었다. 초등학교는 50만4000원(9.0%), 중학교 62만8000원(5.3%), 고등학교 77만2000원(4.4%)이다. 과목별로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8000원, 참여 학생 기준 55만1000원으로 각각 9.8%, 6.4% 증가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 26만4000원, 수학 24만9000원, 국어 16만4000원, 사회·과학 14만6000원 순이었다. 증가율은 국어(10.7%), 수학(6.9%), 사회·과학(6.6%), 영어(6.5%) 순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은 학년과 과목을 보면 초등학교는 1학년 영어(24만2000원), 중학교는 3학년 수학(30만7000원), 고등학교는 2학년 수학(37만 7000원) 순으로 많았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소득구간과 낮은 소득구간의 사교육비 차이는 3.3배 정도가 났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에서 87.6%로 최고였고, '300만원 미만'에서 58.1%로 최저였다. 시도별로는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32만원)이었다. 이외에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2000원을 보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 행정부의 철강 관세조치 발효에 대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시장 교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미 관세 관련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예외 조치를 모두 폐지할 것을 지난달 예고했고, 12일 오후 1시(한국시간)부로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도 철강 문제 대한 대응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앞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가 바뀐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다자녀이며 부자일 수록 상속세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법 체계를 바꾸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방안에 따르면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다만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은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실 그 동안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은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새로 설정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해 청년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줄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7%p 하락하면서 44.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작년보다 2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동일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7.0%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대되고, 구직 기간이 증가하면서 청년층 쉬었음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영향으로 퇴직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7만4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6만7000명 줄었는데 이는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감소 폭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지난 1월(-16만9000명) 다음으로 높았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5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2000명, 30대에서 11만6000명 취업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22만8000명), 40대(-7만8000명), 50대(-8000명)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3만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6000명 줄고 '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3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출 지원도 강화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통해 취업 분위기도 조성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 장관은 11일 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도 “작년에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것 같다"며 “짧은 시간에 반도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자리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조직을 개편한다.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11일 무역위원회를 현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19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1 6건에서 2023년 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다. 관련 국내 시장 규모 역시(건당 평균) 2021년 1500억원에서 2023년 5400억원 그리고 지난해 2조9200억원으로 급증했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을 세분화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달 초 수출이 2.9% 증가했다. 선박과 승용차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반면 반도체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억9000만 달러 즉 2.9%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했는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오다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품목별로는 선박(55.2%), 승용차(6.2%)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반도체는 지지부진했다. 반도체는 0.03%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9.8%)은 0.6%p(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석유제품(-0.7%), 자동차 부품(-7.6%) 등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6.6%), 홍콩(-23.7%)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3%(10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94.6%)와 반도체(12.9%), 원유(4.4%) 등은 수입이 늘었고 석유제품(-19.2%)과 기계류(-7.3%) 등은 줄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1%), EU(29.7%), 일본(9.8%)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