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 장관은 11일 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도 “작년에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것 같다"며 “짧은 시간에 반도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자리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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