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영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해온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영구채 발행으로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는 개선되지만, 회계상 자기자본이 늘어나 PBR이 더욱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최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PBR(주가순자산비율) 0.1~0.2배에 불과한 상장사들은 빠르게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보니 기업들은 이제 영구채 조달 때도 PBR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저평가를 타개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 확충 수단으로 영구채 발행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영구채는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어 사실상 만기 없는 채권으로 분류되며, 회계상 자본(Equity)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상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영구채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간주한다. 재무 압박이 큰 기업들이 차입 대신 영구채로 눈을 돌리는 배경이다. 이러한 영구채 발행은 최근 2~3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들어 국내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30년 이상 만기의 영구채가 5조원을 넘어, 전년 발행액의 3배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구채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하지만 단점도 있다. 그중 하나가 PBR 희석이다. PBR은 순자산(자기자본)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한 기업의 주가(시가총액)가 장부상 순자산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다. PBR 1배면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시가총액이 같음을 의미하고 1보다 낮으면 자산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었음을 뜻한다. 최근 이 후보가 문제 삼은 'PBR 0.2배 이하'는, 말 그대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매각해 청산할 때 가치의 20%만 시장에서 평가받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영구채 발행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PBR 계산의 분모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영구채로 조달한 자금은 회계상 자본총계에 편입되므로, 기업의 순자산이 그만큼 불어난다. 반면 주가는 단기간에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증권 발행 소식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PBR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즉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장 평가 지표를 악화시키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화솔루션을 보면 이러한 PBR 역설이 극명하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석유화학 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이 212.1%까지 치솟자, 신용등급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내 비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원의 영구채를 사모 발행했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확충되며 2023년 말 부채비율은 187%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 결과 2020년만 해도 1.5배를 웃돌던 한화솔루션 PBR은 영구채 발행과 대규모 순손실이 겹친 2023년에 0.8배에서 0.29배로 추락했다. 자본을 2조원 가까이 늘린 대가로 PBR이 3분의 1 수준이 된 셈이다. 장부상 자본이 늘어난 데 비해 시가총액은 제자리였기에 발생한 현상이다. 롯데컬처웍스도 영화관 사업 부진으로 자본잠식 직전까지 몰린 상황을 영구채로 해결했다. 모회사인 롯데쇼핑이 PBR 0.1배에 불과할 정도로 그룹 전체가 저평가된 가운데, 롯데컬처웍스는 코로나19 기간 누적 적자로 2023년 말 자본총계가 300억원 수준까지 떨어지며 부채비율이 무려 3000%를 상회했다. 완전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롯데컬처웍스는 2024년 2월 20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해 긴급 수혈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쇼핑을 비롯한 그룹사의 만성적 저PBR 문제는 해소가 더 어려워졌다. 영구채는 전통적 부채 대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장점 덕분에 어려운 시기의 기업들에게 유용한 재무개선 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낮은 PBR 상태에서 영구채를 통한 자본 확충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평가 지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에게 저PBR 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영구채에 의존한 미봉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기업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가를 올리는 것"이라며 “자기자본 이익률(ROE) 제고, 투명한 거버넌스, 적극적인 주주환원 등을 통해 저PBR 늪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셈법에 빠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서 양측이 제시하는 경제·산업 정책 방향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과 정책 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에 대비해 신중한 전략 수립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육성과 공정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제 운영의 주체가 정부 중심이 될 것인가, 민간 중심이 될 것인가. 둘째,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셋째,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과 강도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AI 중심 신문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10대 전략기술 국가 프로젝트화 등 민간주도 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에는 공통된 기대를 갖고 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초격차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며 메가클러스터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도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10대 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 있어 이 후보는 데이터 주권, 디지털 전환 등 국가기반 구축을 강조하며 AI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는 “AI G3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공약해 투자 규모 면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각 '한국판 IRA' 및 '규제 완화 + 세제 인센티브' 조합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공통 아젠다다. 이 후보는 데이터 산업 육성과 공공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5G·6G 인프라 투자 및 사이버보안 강화와 함께 AI 청년 교육을 통한 고용 연계도 언급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등 주요 IT기업들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법적 규제 변화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주4일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제조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자동화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확대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도 예고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기본소득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복지지출 효율화를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 소비재 등 내수업계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실적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전통 제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ESG 중심 경영에 무게를 두어온 기업들은 향후 규제 완화가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 거론되는 공약들은 국내 산업 입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모두 있는 것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며 공정과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여부,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도, 세제 정책 변화 등은 대선 결과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다"며 “기업들은 유연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은 두 후보의 산업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정책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정교하게 분류하는 분위기"라며 “각 캠프의 추가 세부 공약과 경제팀 인선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한국 지주회사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권 보호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보고서 '지주회사 전환기의 투자전략: 지주회사 스크리닝'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주주참여 활성화가 기업가치 상승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6.8점으로 G20 회원국 중 16개국 가운데 12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9.3점), 영국(8.9점)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7.5점) 같은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 상장기업들의 평균 P/B(주가순자산비율)는 1.4배, Tobin's Q는 2.1배로, 미국(4.8배, 4.2배)이나 영국(3.9배, 3.3배)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Tobin's 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자산 대체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가 1보다 높을수록 시장이 기업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표에서도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KB증권은 이 같은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주권 보호 체계의 미흡을 지목했다. 한국은 일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를 도입했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부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 낮은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경우, 목표 기업을 상대로 공개 캠페인을 개시한 뒤 5거래일 동안 평균 +2.0%포인트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성과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행동주의 펀드가 철수한 이후 성과가 둔화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반면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장기 관점의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관여는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은 매년 지배구조 취약 기업을 선정해 개선을 요구하는 '포커스 리스트'를 발표해왔다. 해당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5년간 시장 대비 누적 +12.3%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며, 장기적 성과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주주권 행사 역시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보고서는 이마트 소액주주들이 2023년 집단 행동을 통해 회사에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주가 반등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은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될 경우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리포트는 특히, 향후 상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주주권 보호 강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년 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상법 일부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지만, 금융당국은 별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주주보호"라며 “이는 결국 기업가치 상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한국산업은행이 25년 만에 보유 중인 한화오션 지분 매각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19.5%(5974만여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분산 매각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조선업 호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적기로 풀이되지만, 실제 배경은 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확보와 정책금융 공급 여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한화오션 지분 매각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한화오션 주가는 최근 1년 새 3.2배 상승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 가치는 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은 일괄 매각이 아닌 복수 수요처를 통한 분산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은행은 매각을 통해 경영권 변화 없이 보유 지분을 줄이면서도 자본건전성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에 나선 직접적 배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다. BIS 총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 위험을 고려한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추가 대출·투자 여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산업은행의 2025년 1분기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3.88%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에 근접해 있다. 2020년 말 15.96%에 달했던 비율은 KEPCO, HMM 등 주요 출자기업 관련 손실 반영,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BIS 비율이 13%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규 대출과 투자 여력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은 주식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가중치 250%가 적용된다. 이는 대출자산보다 BIS 비율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다. 산업은행은 KEPCO 지분 평가손실과 HMM 지분 고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이미 BIS 비율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한화오션 지분까지 유지할 경우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자본 여력이 추가로 감소할 위험이 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감소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AI,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금융 지원을 주도해왔다. BIS 비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신규 대출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지원 프로그램과 17조원 반도체 특별대출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시 위축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은 온렌딩 프로그램과 직접 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왔지만, BIS 비율 방어를 위해 신규 대출이 제한되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 구조조정 기업 지원 기능 역시 약화되어 부실기업 정상화 작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혁신 스타트업 및 딥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총투자 위축, 고용 창출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기반 약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한화오션 지분 매각을 통해 BIS 비율을 소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자본 확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현물출자(공기업 주식) 방식 외에도 현금 증자,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한화오션 지분 매각은 단순한 투자금 회수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 수행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회복 여부는 향후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SKT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고객들은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유책이 명백하게 SKT에 있는 만큼 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T 측은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한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대표와 류정환 부사장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은 “SKT 약관에도 회사의 귀책이 있다면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며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SKT 측은 입장을 끝내 바꾸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는 하지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에 타격을 크게 입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계약에서 위약금은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통신사가 받는 계약상 수익 항목이다. 고객은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간 받은 혜택을 통신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 금액이 위약금이다. SKT 이용약관 제44조 1항 4호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해 고객들이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해지에 나설 경우, 이는 SKT 귀책에 따른 해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SKT는 위약금 면제만은 쉽게 약속하지 못하는 중이다. 고객 이탈 자체도 큰 타격이지만, 위약금까지 포기할 경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SKT 전체 무선 가입자 수 약 2300만명을 기준으로 위약금 미수 손실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과, 이탈률이 1%에 불과해도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3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 수의 1%인 약 23만명이 해지했을 때, 고객 1인당 평균 위약금 10만원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단순 산식(23만 명 × 10만원)에 따른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위약금을 2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가정하면 손실 규모는 각각 460억원, 690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1%의 이탈률도 통신사에 수백억 원의 예정 수익 손실이 생긴다. 이탈률이 올라도 손실은 더 커진다. 이탈율이 3%로 높아질 경우 손실액은 위약금에 따라 각각 690억원(위약금 10만원), 1380억원(위약금 20만원), 2070억원(위약금 30만원)으로 뛴다. 5% 이탈 시에는 최대 3450억원, 10%로 확대될 경우 최대 6900억원까지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 이탈률이 25%에 이르면 잠재적 수익 손실 규모는 1조7250억원, 50%까지 치솟을 경우 최대 3조4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고객 한 명당 평균 위약금이 누적되면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사전에 제공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혜택을 계약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위약금은 고객의 약정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수익 항목으로, 실제로는 단말기 보조금 등 선투자 비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고객이 이를 중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익은 실현되지 않으며 자산에서 제거되거나 대손상각 등의 회계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상 수익 감소 또는 비용 증가의 형태로 손실이 반영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며칠간 SKT에서 경쟁사로 이동한 고객 수는 수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 수백만 명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T가 위약금을 포기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이런 수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이를 포기하면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약금 청구를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와 함께 고객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심지어 지난해 단통법 개정으로 경쟁 이동통신사의 위약금 대납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위메이드가 유동성 위기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미르의 전설 관련 중국 게입업체의 배상을 받으려고 서두르는 이유도 유동성 위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전환사채 조기상환과 기존 대규모 유동부채 상환 부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수익 사업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5월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5년 5월까지 58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조기상환을 앞두고 있다. 전환사채 상환일은 2025년 5월 18일이다. 이 시점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보유 현금성 자산 규모와 사실상 동일하다. 대상 CB는 지난 2022년 11월에 발행할 물량들이다.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5만510원을 설정했지만 지난 2023년 3월 4만948원으로 바웠다. 문제는 현재 위메이드의 주가가 2만8000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위메이드 측은 전환사채의 만기 이자율을 올려주는 등 여러가지 자구책을 진행했지만 결국 투자자들의 동시 이탈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위메이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577억원(개별재무제표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전환사채 상환만으로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소진되는 셈이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나 대규모 외부 유입이 없다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전환사채 부담 외에도 위메이드의 단기 재무구조는 이미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위메이드의 지난해 말 기준 연내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9812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달한다. 이는 매출 대비 높은 수준이며, 단기 유동성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같은 기간 연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약 5507억원에 그친다. 통상 기업 재무구조에서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해야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위메이드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압도하고 있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약 56%에 불과해, 외부 충격 발생 시 단기간에 재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유동부채에는 매출채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메이드가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현금흐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와중에 대형 악재도 있다. 최근의 주가하락도 이 악재가 가장 큰 이유다. 바로 코인이다. 과거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과 자체 가상자산인 위믹스(WEMIX)를 통해 대체 수익원 확보를 노렸다. 그러나 지난 2월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위믹스는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부문에서도 추가적인 현금 창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사실상 블록체인 사업이 위메이드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기존 게임 사업 외에는 뚜렷한 현금흐름원이 없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최근 위메이드가 중국 세기화통(성취게임즈) 및 킹넷 계열사들과의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에서 확보한 손해배상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도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진 것이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잇따라 승소했으며, 1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판정을 받았지만, 중국 내 법원 절차 지연으로 실제 현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집행 지연과 상대방의 자산 이전 등으로 인해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받을 손해배상금은 위메이드의 현금흐름을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 수단마저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위메이드가 현재 직면한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이며,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환사채 상환일은 정해져 있고, 코인 사업은 이미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상태고, 중국 손해배상금 회수는 기약이 없다"며 “추가 차입, 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 부담스러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5월 8일(수) 오후 2시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을 정식 요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독 청문회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전체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는 국회의 강한 문제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유영상 대표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 검토"를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그룹 차원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총수 출석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지만, 최 회장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혀왔다. 이에 SKT 단독 청문회를 열고 최 회장을 정식 증인으로 불러 질의에 나서는 것이다. 위원회는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 고객 피해 보상 책임, 위약금 면제 결정권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 등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향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 요구 안건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사고 대응과 고객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 만큼, 고객이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돼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법률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이 SKT에 있다고 본인이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하며, 최 회장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SK그룹 차원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히 통신 계열사의 보안 문제를 넘어 지배구조·그룹 리더십·사회적 책임에 대한 검증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석 여부 및 일정은 향후 국회의 증인 요구서 송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출된 핵심 고객 정보들에 대해 사전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SK그룹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마케팅 부서가 관리하는 고객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이번에 유출된 유심 관련 정보는 암호화된 바 없다"고 밝혔다. 류 부사장은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 계획은 있었지만, 저장 당시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인증키(Ki), 유심 일련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신원과 통신권한을 인증하는 핵심 식별자다. 이 정보들이 평문 상태로 저장·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은 해킹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은 “이 정도 수준의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건, 보안 엔지니어링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이건 단순히 SK텔레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SK그룹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대형 IT 기업과 통신사는 인증키나 식별자 정보를 비가역적 해시(hash) 처리하거나, 최소한 DB 암호화를 적용해 저장한다. 그러나 SKT는 유심 식별 정보라는 고위험 데이터를 암호화 없이 운영망에서 관리해 왔고, 공격자는 이를 고스란히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S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3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국회의 비판이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초동 대응 실패, 피해자 안내 지연, 정보보호 투자 부족, 보상 기준 불명확 등 SK텔레콤의 위기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회사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조항조차 즉시 적용하지 않고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한 데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는 이번 해킹 사고를 통신 산업 역사상 가장 심각한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SK텔레콤이 통신 1위 사업자임에도 정보보호 분야에는 구조적으로 투자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T의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은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주관 보안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초기 대응 지연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T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40시간 이상 지나서야 정부 기관에 신고했고, 고객 대상 안내는 사건 발생 후 닷새가 지난 뒤에야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스미싱·피싱 피해에 노출됐고, 유심 재고 부족으로 인해 전국 매장에는 대기 줄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유심 가격은 중고거래 시장에서 수십 배로 급등하기도 했다. SKT가 보상 기준으로 제시한 유심보호서비스 역시 질타를 받았다. 예약만 하면 보상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SKT는 “가입 완료자에 한해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 유심 교체나 보호 서비스 외에도 기술적 대안으로 거론된 '유심 리라이팅(정보 재등록)'은 아직 개발 중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날 국회는 약관상 명시된 '회사 귀책 사유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SKT에 촉구했다. 그러나 유영상 대표는 “종합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에 위원회는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다. 시행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SK그룹 경영진이 실제로 유심을 교체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영상 대표는 본인은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이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보호서비스만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며, 위원회는 사장단 전체의 유심 교체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유심 재고 부족 상황 속 형평성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 대응에 있어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유심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SKT가 주장하는 “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는 입장과 배치돼 정부 컨트롤타워 간 판단 차이를 드러냈다. 과방위는는 오후 3시30분 속개되는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책임의 무게가 그룹 총수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SK그룹 차원의 신뢰 회복 방안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