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 ℃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지난해(25.6 ℃)보다 0.1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값)보다는 2℃나 높았다. 서울은 열대야일수가 평년(12.5일)의 3.5배가 넘는 46일로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8년만에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내뿜는다면 2100년 무렵 한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워지고, 기상 재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이같은 예측을 토대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 등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5년 만에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2023년부터 100여 명의 전문가가 작성에 참여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 부분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 부분을 맡았다. 보고서는 우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가 한반도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5ppm씩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기온은 10년마다 0.21℃씩 상승, 전 세계 평균(0.15℃/10년)보다 빨랐다. 보고서는 온실기체를 지금처럼 계속 내뿜는 '고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100년까지 한반도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7℃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온이 7℃까지 상승한다면,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9배, 열대야는 21배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극한호우와 더불어 강수량도 늘어나 대도시가 침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탈탄소 전환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30% 달성하며,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 기후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투수성 포장, 옥상 녹화, 빗물 정원 같은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홍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도시 침수를 줄여야 한다. ▶농업·수산업의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온 저항성 품종 개발, 스마트팜·스마트양식 기술 보급, 병해충 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자연기반해법(NBS)을 도입해야 한다. 훼손된 산림·습지를 회복하고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기후와 보건 정책을 결합해야 한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공공 냉방 인프라 확충 등 기후 위기 대응와 국민 건강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후보고서 발간 기념 포럼'에서 보고서 주요 저자들은 보고서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폭염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전체 기후 건강 피해의 60~80%를 차지하는 만큼 폭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정신 건강 문제, 기후변화와 고령화 문제도 함께 살피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는 산불로 인한 송배전망 단절, 태풍으로 인한 공장 침수 등 복합재난으로 이어진다"면서 “폭염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발생을 늘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지역의 역량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적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량적·과학적 평가기법을 고도화하고,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대 지구과학교육과 박태원 교수는 “보다 알찬 보고서를 위해서 2030 평가보고서는 작성 기간을 이번 보고서보다 1년 정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하고, 다음 보고서에는 북한의 기후위기 상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14년 여름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말 반도(Yamal Peninsula). 헬리콥터를 타고 가던 한 조종사가 땅 위에 거대한 원형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름이 수십 m, 깊이 50m에 달하는 검은 구덩이. 마치 누군가 땅속에서 거대한 포탄을 쏘아 올린 듯 흙과 얼음이 사방으로 흩뿌려져 있었다. 이후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대형 구멍(Giant Emission Crater, GEC)'이 여덟 개나 더 발견되었다. 과학자들은 곧 이 현상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누가, 아니 무엇이 이 거대한 구멍을 만든 것일까?" ◇1막. 첫 번째 용의자 ― 기후변화 첫 번째로 지목된 용의자는 바로 지구 온난화였다. 실제로 구멍이 발견되기 직전, 야말 반도는 평균보다 4℃나 높은 이상 고온을 기록했다. 더운 여름과 따뜻한 겨울은 동토층(영구동토)을 녹이고, 땅속에 갇혀 있던 메탄(CH4)가스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빙하가 녹으면서 메탄이 빠져나가 폭발을 일으킨 게 아닐까?" 과학자들은 이런 추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곧 의문이 제기됐다. 지구 전체 북극권은 다 같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왜 유독 야말·기단(Gydan) 반도에서만 이런 구멍이 생겨난 것일까? ◇2막. 두 번째 용의자 ― 메탄 하이드레이트 다음으로 등장한 용의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hydrate). 얼음 속에 갇힌 가스 덩어리다. 기온이 오르면 하이드레이트가 녹아 메탄이 풀려난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폭발을 일으킬 만큼의 압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험에 따르면, 얼음과 가스가 균형을 이루는 압력은 20~25 바(bar) 정도인데, 실제 구덩이에서 흙과 얼음이 수백 m 밖까지 날아가려면 30 bar 이상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결국 “하이드레이트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내리게 됐다. ◇3막. 세 번째 용의자 ― 지하 깊은 가스 그러자 새로운 용의자가 떠올랐다. 바로 지하 깊은 곳의 천연가스다. 야말반도는 세계 최대 가스전이 자리 잡은 지역. 땅속에서 끊임없이 가스와 열이 위로 치밀어 오르고 있다. 연구진은 가설을 세우게 된다. 지하에서 올라온 가스가 동토층 아래에 갇힌다. 동토층은 뚜껑처럼 가스를 막고, 위에는 얼음과 흙이 덮여 압력이 점점 쌓인다. 기후변화로 호수·강이 생기면서 얼음층이 더 얇아지고 약해진다. 결국 임계점을 넘으면… “꽝!" 폭발이 일어나며 거대한 구멍이 생긴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 관측된 현상과 가장 잘 들어맞았다. 폭발 후에는 구덩이가 물로 차올라 호수처럼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평범한 동토지형으로 위장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구멍이 생겼지만, 지금은 호수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막. 미스터리의 결론 과학자들의 최종 판정은 이렇다. 단순히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아 생긴 것이 아니다. 지하 천연가스가 동토층 아래에 축적되고, 기후변화가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즉, 범인은 지하 가스 + 기후변화의 공모였던 셈이다. ◇5막. 남은 수수께끼 하지만 사건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왜 하필 이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가? 앞으로 북극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가? 동토층 속에 잠들어 있는 1,700억 톤의 탄소가 한꺼번에 풀려나면 지구 기후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은 아직 열린 채로 남아 있다. ◇에필로그 시베리아의 거대한 구멍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탄처럼 보인다. “내 속에서 갇혀 있던 가스가 깨어나고 있다. 더 이상 기후를 흔들지 말라." 과학자들이 추적한 미스터리는 결국 지구 온난화와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깊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구멍이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Hellevang, H. 등 2025. Formation of giant Siberian gas emission craters (GEC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https://doi.org/10.1016/j.scitotenv.2025.180042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지난 19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한국이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2000여 편의 논문 등)을 종합해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 상황, 현재의 충격, 미래 전망, 그리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 기후 재난이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 위험 수위 돌파 한반도에서 최근 10년(2013~2022) 동안 이산화탄소(CO2) 농도 증가율은 연평균 2.5ppm으로 그 이전 10년(2003~2012)의 연평균 증가율 2.2ppm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각각 11ppb, 1.1ppb의 연평균 농도 증가율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안면도와 울릉도, 제주(고산리) 기후관측소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428~431ppm이었다. 이는 같은 해 전 지구 평균보다 5~8ppm 높다. 매년 약 3.4ppm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의 한계선인 450ppm까지 불과 6~7년밖에 남지 않았다. 메탄도 심각하다. 안면도에서 관측된 메탄 농도는 2030ppb로, 전 세계 평균보다 약 100ppb 높았다.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 다른 온실가스도 모두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가스는 각각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대기에 남아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한반도는 얼마나 더워졌나 기온 상승은 기후위기의 가장 직관적인 지표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지표 기온은 10년마다 0.21℃씩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0.15℃/10년)보다 40% 이상 빠른 속도다. 100년 넘게 쌓인 온난화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반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8℃ 이상 더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 평균 상승폭(1.2℃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봄과 겨울철의 온난화가 두드러진다. 서울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100년 전보다 3℃ 가까이 상승했고, 눈 내리는 날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조차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이 잦아졌고, 겨울 스포츠 산업과 산림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 미래 전망: 지금보다 7℃ 더 뜨거워질 수도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AR6)기반의 공유사회경제경로(SSP)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단기(2021~2040년 이전) 및 장기(2081~2100년) 기후 전망을 제시했다. 온실기체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단기적으로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중간 및 높은 배출 시나리오(SSP2-4.5, SSP3-7.0)에서도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81-2100년 장기적 전망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1.5°C를 초과해 SSP1-2.6에서 1.8°C, SSP2-4.5에서 2.7°C, SSP3-7.0에서 3.6°C, SSP5-8.5에서는 4.4°C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SSP5-8.5 시나리오 하에서는 2100년까지 한반도 기온이 최대 7℃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기온이 7℃ 상승한다면,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9배, 열대야는 21배 늘어난다. 5일 단위 최대 강수량은 31% 증가해, 서울 같은 대도시는 매년 침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바다의 경고: 뜨거워지고 높아지는 해역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변화는 육지 못지않게 심각하다. 1968~2023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은 1.4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0.7℃)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특히 동해에서는 표층 수온이 196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 상승했고, 중층 수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울릉분지에서는 최근 18년간 중층 수온이 1.075℃ 상승하는 등 심층 및 중층 해수의 열, 염분, 산소 특성 변화가 관측됐다. 해양 극한 현상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해양열파는 해수온이 과거 평균 대비 매우 높게 오르는 현상으로, 국내 해역에서 특히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1982~2020년 동안 동해는 전 세계 해역 중 해양열파 누적강도가 세 번째로 높았으며, 여름철 발생일수는 다른 계절보다 65% 이상 많았다. 해수면 상승도 빠르다. 동해 일부 해역은 연평균 7㎜ 이상 해수면 상승을 기록하며, 세계 평균(3.7㎜)보다 거의 두 배 높았다. 2100년까지 해수면은 최대 82㎝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연안 지역이 침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천·군산·부산 등 항만과 어촌 마을은 장기적으로 거주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일상화된 극한기상 기후위기는 평균 기온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체감하는 극한 날씨로 나타난다. 2025년 여름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보였다. 기후 보고서가 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온 상승이 가파르고 극한호우도 심해지고 있다. ▶폭염: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폭염 일수는 15.6일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0년대 평균(7일)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2018년과 2023년 여름에는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 40℃를 넘는 날이 잇달아 발생했다. ▶열대야: 열대야(밤 최저기온 25℃ 이상)는 폭염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1970년대 연평균 2.5일에서 최근 10년간 20일 이상으로 늘었다. ▶집중호우: 강수 패턴이 변해 6월 강수량은 줄고, 7~8월에는 국지성 호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장마 시작일과 2차 장마 시작일이 모두 앞당겨지면서 여름철 평균 강수량과 호우 빈도가 증가했다. 장마가 물러나는 날은 2000~2014년의 기간 동안 약 10일 늦춰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2020년 충청지역 기록적 폭우, 2022년 서울 강남 도심 침수, 2023년 경북 지역 산사태는 모두 이 같은 흐름의 단면이다. 2022년 수도권에서는 시간당 141.5㎜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태풍: 북태평양의 폭풍 수는 최근 증가하며 생애 주기가 길어졌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반도에 도달하는 태풍은 과거보다 강력해졌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태풍이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하이선', 2022년 '힌남노'가 대표적 사례다. ▶가뭄: 여름철 폭염과 겹치면서 '폭염형 급성가뭄(돌발가뭄)'이 늘고 있다. 2022년 제주도의 경우 50일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아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다. 2022년 수도권에서 극한강수현상이 발생하는 동안 남부 지방은 역대 최악의 기상 가뭄을 겪는 등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파: 극한저온현상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감소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 감소, 음의 북극진동 발달, 성층권 극와도 순환 약화, 우랄 블로킹의 빈도 증가 등에 기인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1973~2023년 한반도 한파일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위기의 사회·생태적 충격 ▶수자원: 지난 40년간 제주 지역 연강수량은 206㎜ 증가했지만, 충남은 120㎜ 감소했다.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며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늘고 있다. 물 부족에 있어서는 한강권의 임진강 하류와 주변 낙동강권역이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태계: 일찍 개화하는 식물 종의 개화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아고산 침엽수 구상나무는 집단 고사 중이며, 남방계 나비와 야생벌은 북상하고 있다. 반대로 양서류와 민물고기는 서식지를 잃고 있다. 외래종인 뉴트리아, 붉은불개미, 작은입배스의 서식지가 확대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 지난 40년간 매해 약 400㏊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발생면적과 피해액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는 강우, 지형, 지질, 식생 등의 자연적 요인과 토지이용, 산림관리, 벌목 등의 인위적 요인이 존재한다. 산불은 매해 약 4004㏊의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대 피해면적이 2010년대보다 10배 증가했다. 산불 증가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원인과 평균기온 증가와 습도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농업: 벼의 출수 한계기가 늦어지고 보리의 유수형성기가 빨라지는 등 이상기상의 피해가 발견됐다. 채소와 과수의 수량성과 품질도 낮아지고 있다. 사과 재배지는 북상하거나 축소되고 있다. 사과 최대 산지인 충북 일부 지역은 앞으로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도 이상기상으로 감소세다.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병해충도 확산 중이다. ▶수산업: 수온 상승으로 명태는 거의 사라졌고, 오징어·고등어 어획량도 감소 중이다. 김·다시마 양식장은 고수온 피해로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고 있다. SSP5-8.5 시나리오 하에서의 어획량 변화는 최대 2923억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식업 중에서는 멍게와 해조류가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보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018년 여름 한 해에만 4000명 이상 발생했다.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 감염병 확산도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말라리아 국내 연평균 환자 수는 2016~2019년 310명에서 2020~2023년 370명으로 늘었고, 특히 2023년에는 673명으로 급증했다. ◇결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한국은 이미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가뭄은 더 이상 '이례적 현상'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다. 경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는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적응 전략을 강화한다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런 것이다.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사회·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자연스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정부의 출산율 회복 정책이란 변수와 맞물리면서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저널에는 한국의 인구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룬 논문 2편이 발표됐다.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 두 가지를 잘 살피고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심화...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지각변동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24년 517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1977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급격한 고령화가 가져올 가구별 탄소발자국(Household Carbon Footprint, HCF)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다. 일본 나가사키대학 석선희 교수와 리츠메이칸대학 연구팀은 최근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국제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처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BAU 시나리오) 2050년 한국의 총 가구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에서는 연령대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망했는데,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의 탄소 배출량은 가구수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39세 이하 가구의 배출량은 60.8%가 줄고, 40대는 39.2%, 50대는 15.8%가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86.2%나 급증, 2050년에는 전체 가구 배출량의 거의 절반(49.7%)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고령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40~50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 및 식음료 부문에서 고령층의 탄소 배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고령층을 단순히 '소비자'로만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불안정한 연금 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 남아 '생산자'로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1%에 달했다.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그 자체로 탄소 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산율 회복 정책, 탄소 배출 '리바운드' 효과 불러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회복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늘리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 최상원 교수(지역학·공간분석학 통합전공)와 서울대 농업경제·농촌개발학과 브라이언 김 교수 연구팀은 “정부 목표대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시나리오(FRR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50년에는 기존 전망(BAU 시나리오)보다 인구는 약 181만 명, 가구는 약 11만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50년 한 해에만 총가구 탄소배출량이 약 13.5메가톤(Mt-CO2eq), 즉 1350만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인구와 환경(Population and Environment)' 저널에 발표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출산율 회복 정책으로 태어난 세대가 2050년 이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0~50대가 되면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젊은 세대의 소비와 밀접한 부문에서 배출량 반등이 예상된다. ◇기후와 인구,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정책 조화 시급 현재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은 별개의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고, 두 의제 간의 조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고령층이나 미래세대를 겨냥한 연령별 맞춤형 기후 정책 설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원격 근무나 공유 모빌리티 같은 저탄소 근무 형태 활성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면서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형평성(carbon equity) 관점의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탄소 배출 감축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저출생·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한강 등 국내 주요 강과 벌꿀·꽃가루(화분)가 독성이 매우 강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NNIs)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사실이 최근 발표된 두 편의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네오니코티노이드 오염 실태를 최초로 보고한 이들 연구는 지금의 오염 상황이 심각한 생태학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급한 규제 및 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등 생태학적 위험에 규제 나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살충제 중 하나로 유기인계·카바메이트계·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대체하며 전 세계 살충제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해충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nAChRs)에 결합해 신경 신호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물 환경에서 높은 용해도와 잔류성을 보여 강·호수·지하수에서 흔히 검출되고 있다. 만성적인 노출은 수생 무척추동물, 특히 곤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담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벌꿀 및 화분 매개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벌을 죽이지 않더라도 아(亞)치사(sublethal) 효과로 ▶채집 행동 방해 ▶면역 반응 감소 ▶후각 기능 손상 ▶여왕벌 번식 억제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생물체에서 분자구조가 변형된 대사산물도 독성을 지니기도 한다.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생태학적 위험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8년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의 부분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EU 수질관리기본지침(WFD)은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클로프리드·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아세타미프리드 등 여러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우려 물질'로 지정하고 환경수질기준(EQS)을 설정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분 매개자 보호를 위해 개화기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시행했으며, 캐나다 유해생물관리청(PMRA)은 2023년까지 이미다클로프리드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호주도 화분 매개자 위험성 평가를 등록 과정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고 노출 완화 지침을 도입했다. 반면 중국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에 대한 국가적 제한이 거의 없어 환경 중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수계 오염 실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한 종합적인 전국 규모 데이터나 환경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창원대 환경공학과 전준호 교수팀은 최근 '유해 물질(Hazardous Material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및 그 대사산물 15종에 대한 전국 규모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2022~2023년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130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가장 자주 검출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디노테퓨란(88.9%)·클로티아니딘(63.7%)·이미다클로프리드(56.5%)였다. 평균 농도는 디노테퓨란이 L당 121.2 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로 가장 높았고, 클로티아니딘이 39.0 ng/L, 티아메톡삼 39 ng/L, 이미다클로프리드 38.6 ng/L 순이었다. 디노테퓨란은 국내 벼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총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ΣNNIs)는 4대강 전체에서 평균 122 ng/L이 검출돼 유럽 강(13~32 ng/L)보다 현저히 높았다. 미국의 일부 지역(최대 450 ng/L, 오대호 지류에서는 670 ng/L)이나 중국(6.6~307 ng/L, 일부 농업 지역에서는 1만7000 ng/L 초과)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는 남부지방 농업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작물 재배 기간(5~9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등 뚜렷한 계절적 변동을 보였다. 살충제 살포와 강우, 지표면 빗물 유출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 유역별로는 영산강(평균 539 ng/L)과 낙동강(평균 347 ng/L)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가 높았는데, 넓은 농경지와 집중적인 농업 활동 때문으로 분석됐다. 클로티아니딘·이미다클로프리드· 디노테퓨란은 만성 독성 임계치를 빈번하게 초과해 수생태계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노테퓨란(88.9%)·클로티아니딘(63.7%)·이미다클로프리드(56.5%) 순으로 '예측 무영향 농도(PNEC)' 초과율이 높았다. ◇ 벌꿀 및 화분도 살충제로 오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후 및 탄소 순환 연구센터 김준태 선임연구원 등은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벌꿀 및 화분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 실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최초의 전국 규모 연구로, 2023~2024년 농업·산악·도시 지역에서 수집된 79개의 벌꿀 샘플과 27개의 화분 샘플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벌꿀 및 화분 샘플에서 최소 한 종류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검출돼 광범위하게 오염됐음을 시사했다. 벌꿀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82%)·디노테퓨란(58%)·플로니카미드(52%)가 가장 빈번하게 검출됐다. 농업 지역의 벌꿀에서 플로니카미드(0.33~190 ng/g)·아세타미프리드(0.04~152 ng/g)·이미다클로프리드(0.24~27.8 ng/g) 농도가 가장 높았다. 화분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96%)·디노테퓨란(96%)·5-하이드록시-이미다클로프리드(85%)가 높은 검출 빈도를 보였다. 화분에서는 산악 지역 샘플에서 아세타미프리드(0.2~260 ng/g) 농도가 가장 높았고, 농업 지역 샘플에서는 5-하이드록시-이미다클로프리드(6.4~94.3 ng/g)가 가장 높았다. 산악 지역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것은 농업 지역으로부터 대기를 통해 날아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벌꿀 샘플의 경우 제주도에서 총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평균 농도(166 ng/g)가 가장 높았고, 전남(9.14 ng/g)이 가장 낮았다. 화분 샘플에서는 경북(140 ng/g)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99.3 ng/g), 제주(88.9 ng/g)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별 살충제 사용 관행과 작물 유형의 차이를 반영한다. 한편, 연구팀은 화분 매개자(벌)의 생태학적 위험을 평가했는데, 클로티아니딘과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벌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샘플의 98%가 벌에게 건강 위험을 시사하는 아치사 효과 임계치(0.10 ng/g)를 초과했다. 이는 다른 살충제와 혼합 노출될 경우 벌의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벌꿀 섭취를 통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의 인체 건강 위험은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벌꿀 외 다른 식품(과일, 채소)을 통한 노출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노출은 더 높을 수 있어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티아클로프리드의 경우 어린이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사람의 태반을 통과해 제대혈(탯줄 혈액)에서도 검출된다. 살충제 성분에 과다하게 노출된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선천성 심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연구팀,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에 2022년 11월 발표). 2021년 기준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국내 판매액은 1426억 원으로 전체 살충제 판매의 22.7%에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 규제 강화 및 장기 모니터링 ▶디노테퓨란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혼합 독성까지 고려하는 전략 필요 ▶지역별 오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급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완충 지대 설정과 빗물 관리 등 예방적 조치 마련 ▶살충제의 표적이 아닌 다른 생물에 대한 영향, 대사산물의 독성 분석 등 추가 연구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국내 수생태계와 화분 매개자, 나아가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지난해 5월 멕시코 곳곳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원숭이 죽은 채 발견되거나 탈수 증세를 보였다. 당시 멕시코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기온이 45℃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원숭이도 폭염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 호주에서는 폭염으로 10만 마리의 박쥐가 떼죽음 당했고, 2017년 1월에도 40℃ 안팎의 폭염에 박쥐 수천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2019년 11월에도 폭염 탓에 날여우박쥐 약 3만 마리가 이틀만에 떼죽음 당했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야생 생물들까지 극심한 폭염에 노출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 전 세계 서식하는 척추동물 역시 광범위한 '열 노출'을 경험했다. 연구팀은 특정 지역에서 1940~2023년 사이 관측된 연평균 기온과 2024년 연평균 기온을 비교, 2024년이 더 높으면 그 지점에서 해당 종이 '열 노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서식지가 넓은 종은 여러 지점에 걸쳐 기온을 비교했고, 서식지 면적 중 열 노출이 관찰된 면적의 비율도 계산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 척추동물 3만3000여 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 전례없는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식지 가운데 25% 이상이 고온에 노출된 종이 5368종이었는데, 전체 척추동물 가운데 6분의 1에 해당했다. 고온에 노출된 종수는 2023년(3188종)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68% 증가했다. 더욱이 2023년 기준으로 고온 노출로 분류된 종 가운데 81%는 2024년에 또다시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돼 열 노출로 인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류군은 양서류(30%)였고, 파충류(21%)와 포유류(11%), 조류(6%) 순이었다. 연구팀은 847개 생태지역으로 나눠 조사했는데, 생태지역별로 최소 한 종이 고온에 노출된 지역이 51%였다. 2023년에는 이 비율이 45%였다. 종별 서식지 중에서 열에 노출된 면적 비율도 2023년 평균 17.6%에서 2024년 21%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2024년 고온 노출을 겪은 종의 91%는 작은 서식지 범위(

200여 년 전 조선은 유례없는 대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이 끔찍한 재앙의 뒤에는 다름 아닌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 변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과거의 화산 폭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려는 '지구공학' 혹은 '기후공학'(Geoengineering)기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과거의 비극은 이처럼 지금의 기후 위기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대응 만큼은 과학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역사의 경고: 소빙하기 화산 폭발과 조선의 비극 소빙하기(Little Ice Age, 약 1350~1850년)의 마지막 시기였던 1809년과 1814년 조선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두 차례의 대기근에 시달렸다. 특히 1809년의 미지의 화산 폭발과 1815년 4월의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 그리고 그 사이의 세 차례 소규모 화산 폭발(1812년 카리브해 세인트빈센트섬의 라수프리에르, 1813년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스와노세지마, 1814년 필리핀 루손섬 마욘 화산)은 지구 기후를 심각하게 교란했다. 특히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은 화산폭발지수(VEI)가 7에 이르는 엄청난 폭발이었다. VEI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스미스소니언 연구소가 제안한 화산 분출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수다. 0에서 8까지 등급으로 나뉘며, 분출된 화산재·화산쇄설물의 양, 기둥 높이, 폭발 강도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탐보라 화산 폭발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폭발 가운데 하나로,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황 에어로졸을 방출해 '여름이 사라진 해(1816)'라는 기후 재앙을 일으켰다. 탐보라를 포함한 연쇄적인 화산 폭발은 두꺼운 화산 먼지와 화산재를 성층권으로 뿜어 올려, 지구 곳곳에 다양한 기후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몬순 기후대는 매우 건조한 여름을 보냈는데, 이는 쌀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려 심각한 기근으로 이어졌다. ◇다산 정약용의 기록과 조선왕조실록 등으로 본 기근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김성우 교수는 최근 국제 저널인 '과거 기후 연구 (Climate of the Past)'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빙하기 마지막 시기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심각한 기근을 자세히 다뤘다. 논문에서 언급한 두 차례 기근은 순조 재위 기간(1800~1834년)과 겹치는 1809~1810년, 1814~1815년에 발생했다. 김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과 『경세유표(經世遺表)』,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참고로 당시 심각한 기근 상황을 정리했다. 『다산시문집』은 정약용의 전집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중에서 시문집 22권을 국역서 10책(색인 1책 포함)으로 간행한 것이다. 『경세유표』는 정약용이 조선 후기의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고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 『서경(書經)』과 『주례(周禮)』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조선 사회의 개혁안을 저술한 책이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1809년 여름 전라도 남서쪽 해안의 강진에서는 2월 초부터 8월 초까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다. 가뭄이 너무 심해 대나무는 새순을 돋우지 못하고 소나무는 솔방울을 맺지 못했으며, 모든 수원(水源)이 말라 주민들은 마실 물 부족에 허덕였다. 논의 70~90%에서 벼가 시들어 말라 죽었고, 강진 전체 논 면적의 1.7~10%에서만 벼를 수확할 수 있었다. 나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 조선 전체의 상황도 비슷했다. 6년 후인 1814년에 또 다른 극심한 가뭄이 닥쳤다. 7월 하순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보리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고, 모내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늦은 장마로 강변 저지대에 홍수가 발생했는가 하면, 서리가 유난히 일찍 내려 가을 농작물마저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경상도 지역의 곡물 가격 변동으로 미루어 볼 때, 1814년의 기근은 1809년보다 1.5~2배 더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근으로 생지옥으로 변한 조선 사회 두 차례의 대기근은 조선 사회를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당시 약 1400만 명의 조선 인구 중 약 24%에 해당하는 34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질·발진티푸스·,천연두·홍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등 남부 지방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강진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거의 30%가 목숨을 잃었다. 유배지인 강진에서 이를 겪은 다산은 “백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관청은 이주민으로 붐볐다"고 기록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 금과 은을 들고 시장에 가도 살 수 없었고, 겨울이 오기도 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해적 행위와 산적이 만연했다.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이주민들 사이에서 홍역 등 전염병이 창궐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1810년 봄 사망자수는 더 늘었다. 다산은 “길과 들판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라고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에서는 집의 담이 허물어지고, 문은 뜯겨 나가고, 마당에는 쑥이 무성했다. 1809년 여름에 시작된 대기근은 1810년 6월 말 보리 수확 직전에 절정에 달했다. 유배 생활을 하던 다산은 겨와 모래를 섞은 보리죽을 먹었야 했다. 조선왕조는 3년마다 전국 인구를 조사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 등지의 초과 사망자는 1809~1810년 102만명, 1814~1815년에는 232만명이었다. 두 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약 3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4.3%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후 재앙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농민들에게 이전 수준의 높은 세금을 강요했다. 이에 다산은 토지 개혁(정전제(井田制))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패한 권력층의 반대와 무관심 속에서 좌절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 대기근의 충격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조선 왕조의 무능과 무책임은 왕조의 멸망과 한일합방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험한 유혹: 기후 공학에 대한 우려 과거의 화산 폭발이 지구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Stratospheric Aerosol Injection, SAI)이라는 기후공학 기법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는 화산 폭발이 성층권에 뿜어내는 황산염 에어로졸과 유사한 물질(주로 이산화황, SO2)을 대량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태양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차단해 지구 기온을 낮추려는 것이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당시 약 1700만 톤의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분출되어 약 2년간 전 지구적으로 0.5°C 가량의 기온 하강 효과를 보인 사례가 이러한 아이디어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SAI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전문가들은 SAI와 같은 지구공학 기법들이 기후 관련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접근 방식으로 간주될 필수 기준(예: 실현 가능성 및 성공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도 기후과학 전문가들은 기후공학이라는 '꼼수'로는 온난화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환경에도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 42명은 9일(현지시간) 학술지 '프런티어즈 인 사이언스'에 '위험한 기후공학으로부터 극지방 보호하기: 제안된 개념들과 미래 전망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기후공학 기술을 통한 환경 개입으로 제안된 방안 중 비교적 널리 거론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모두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환경에도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에어로졸을 성층권에 살포하는 것 ▶그린란드나 남극 등 대륙빙하에 따뜻한 바닷물이 닿지 못하도록 '바다 커튼'을 설치하자는 주장 ▶해양 빙하가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바다 얼음에 유리구슬을 뿌려 반사율(알베도)을 높이거나, 펌프로 바닷물을 그 위에 뿌려 해양빙하의 두께를 늘리자는 방안 ▶철분 등 영양분을 바다에 뿌려 식물플랑크톤 번식을 촉진,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토록 하자는 제안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공학 제안은 급격하고 깊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외에 다른 수단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의사 결정자들이 입증된 탈탄소화 전략 대신 기후공학에 집중하게 만들고, 심지어 화석 연료 산업과 같은 '약탈적 지연(predatory delay)' 행위자들이 기후 행동을 가장하여 지속적인 배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의 진정한 해법: 경각심과 실질적인 행동 과거 조선의 비극은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 현상에 의해 촉발된 기후 재앙이었다. 당시 인류는 그 원인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후 변화의 주범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SAI와 같은 기후공학 기법은 과거의 화산 폭발처럼 성층권에 먼지를 뿌려 일시적인 냉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금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결책에 자원과 노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 입증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전략에 집중하고 이를 신속하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의 확대를 제한하는 유일하고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넷 제로(net-zero)' 배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심층적인 탈탄소화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경각심은 가져야 하지만 불확실한 기후공학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공학 접근법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이러한 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우선순위나 극지방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행성 지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검증된 행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시민과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본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심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며 이에 반발한 공동행동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새만금 공항이 들어섰을 경우 새와 비행기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항 부지에 조성되면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 원고 1297명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생태계 파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사익 침해를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을 공항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라며 “추후 위험도 평가에서 나타난 새만금 지역 조류충돌 위험도는 인천공항의 수십 배, 최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항 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각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 중인 곳"이라며 “공항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고 했다. 공항 개발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은 불가피한데도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수라 갯벌을 살렸다, 지켰다"고 연호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 공항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유럽연합(EU)이 전기차 시대의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에 대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더욱이 배터리를 규제하는 관련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한국 기업으로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배터리 규정(2023/1542)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재활용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지난 2023년 7월 발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환경 보호와 산업 혁신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유럽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계 글로벌 인증·검증 기관 TÜV SÜD 그룹 영국 지사와 영국 뉴캐슬대학 틴달 기후 변화 연구 센터 등에 소속된 연구진들이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EU 배터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CF) 규정이 긴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발자국 보고, 단순 규제가 아니다 EU 배터리 규제의 핵심은 배터리의 전 과정(Life-cycle)에 걸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공개와 검증이다. 전기차(EV) 배터리부터 시작해 산업용·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까지 적용된다. 생산· 조립·물류·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단계 이후에는 단순 보고를 넘어, 탄소 성능 등급 부여(2026년 예정)와 최대 허용 배출치(2028년 예정)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곧 “탄소 배출량이 높은 배터리는 유럽 시장에서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즉, 환경 규제인 동시에 사실상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규제 지연이 부른 혼란 더 큰 문제는 규제 시행의 세부 지침인 위임 법률(Delegated Act)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EV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화는 2025년 2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위임 법률이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시행이 최소 1년 이상 늦춰졌다. 세부 규정(탄소발자국 측정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보고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행 지연은 다양한 혼란을 낳고 있다. 산업계와 완성차 업체(OEM)에서는 계약과 투자를 미루며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연구개발(R&D)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배터리 기술이 규제에 부합할지 불명확해, 연구 방향을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3자 검증기관 역시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 체계를 계속 수정해야 한다. 결국, EU가 탈탄소화와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CBAM과 '탄소 장벽'의 이중 압박 EU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다. CBAM은 수입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배터리는 현재 CBAM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EU 배터리 규제는 사실상 배터리 버전 CBAM이라 할 수 있다. CBAM은 해당 5개 분야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배터리 규제는 탄소 인증 및 허용치를 설정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탄소가 높으면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CBAM이 배터리 원재료(예: 니켈, 리튬 정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완성차 업체와 밀접하게 협력해왔지만,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어 탄소 경쟁력까지 요구받고 있다. 특히 EU 규제는 원재료 채굴–정제–제조–물류–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한다. 배터리 셀만 잘 만들어서는 소용이 없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해야 한다.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기업 역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세울 수 있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급망 탈탄소화: 원재료 공급업체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 기업과 장기 계약 체결해야 한다. ▶전주기 탄소 데이터 확보: 니켈·리튬·코발트 등 원재료 공급망에서부터 공장 운영, 물류까지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LCA(전과정평가) 체계 구축: ISO(국제표준화기구) 14040/44 등 국제 표준에 맞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자체 LCA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인증·검증 네트워크 확보: EU는 제3자 인증기관의 검증을 요구할 예정이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찾아 의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ÜV, SGS 등 글로벌 검증기관과 협력에 나서야 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자체 인증기관 육성도 필요하다. ▶재활용 및 순환경제 투자: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회수·재사용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서 유럽 내에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EU 규제와 시장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다. ◇“탄소 경쟁력 없이는 유럽 진출도 없다" EU의 배터리 규제는 환경 규제를 넘어선 신(新) 통상 규범이다. 이미 CBAM으로 철강·시멘트 업계가 큰 부담을 겪듯, 배터리 업계에도 곧 '탄소 장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앞서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탄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급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며, 순환경제 전략을 강화해야만 유럽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최고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투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EU와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 논란 끝에 원전·가스에 '친환경' 라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친환경(녹색)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스와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원전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한 처분 시설 확보(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 명시) △사고 저항성 연료 적용(20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함) △새로운 원전 건설은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이었다. 가스(천연가스) 발전의 경우는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받을 것 △발전량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 미만일 것 △기존의 고탄소 화석연료(특히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우일 것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가스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 및 화석 가스 부문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스·원전은 EU 금융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녹색 투자 대상'이 됐다. ◇ EU 그린 택소노미란? EU 그린 택소노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금융 분류 체계다. 쉽게 말해, “어떤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실제 기여하는가?"를 따져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기여: 기후변화 완화 등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함 △중대한 피해 방지: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포함: 인권, 노동, 반부패 등 준수 △기술 선별 기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 충족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 보호 △자원 순환 경제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유리해지고, 투자자는 '녹색 금융상품'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제외되면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한국 기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EU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투자·조달 환경의 변화다.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번 판결로 '지속가능 투자'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은 해외 원전·가스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수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는 택소노미를 ESG 공시 의무(CSRD)나 금융상품 라벨링과 연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사업이 EU 택소노미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가스 장비,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녹색 분류'라는 점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단체의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도 2023년부터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EU의 논리를 일부 반영해 다음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만족시킬 경우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원전(안전성 강화된 원전) △신형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전) 및 안전성이 향상된 원전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설비 개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단, 안전성 기준 충족 필수) 등이다. 따라서 이번 EU 판결은 한국 정책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이 원전·가스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자본 흐름에 미칠 파급력 EU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려진 타협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규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ESG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번 판결로 원전·가스가 '조건부 친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 투자자들도 이 분야를 녹색 투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친환경)'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논란이 자칫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이번 판결이 열어준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