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전 축소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농축·재처리 문제에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배치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농축·재처리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 의도 외에는 의미가 없어, 불필요하게 국제사회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됐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은 좀 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한 의견은 제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정 교수는 “2015년 개정 협정에서 이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세부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마치 새로운 협정 개정 사안처럼 언론에 알린 것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우라늄 농축이란 천연 우라늄에서 핵분열이 잘 되는 U-235 원자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며, 핵연료 재처리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녹인 후 쓸모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두 기술 모두 원전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면서도,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도 쓰이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게 국내 원전산업을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는 필요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원자력 산업을 위해 농축과 재처리 기술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도 병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할지, 재처리해 재활용할지 국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직접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파이로 기술 개발 등 재활용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일수록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보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대책은 최상의 과학기술과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되, 수십 년 이상에 걸친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를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신규 건설 재검토, 전력 수급계획에서의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핵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한다는 이중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된 정책 신호가 국내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제 사회에선 한국의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대미 원자력 협력, 국내 탈원전 정책 등과 얽힌 복합적 사안이다.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향후 정부가 국내 원전 정책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메시지를 넘어 정책 혼선과 신뢰성 논란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환경 전문가를 넘어 지역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글을 올리며 차기 지방선거 내지는 국회의원선거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에너지공단 사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책사'로 불리며 주요 공공기관 수장 내정설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양 전 의원은 이번 SNS 게시글을 통해 사실상 사장설을 스스로 부인하며, 경기도 광명시 지역구 재도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 업계는 그간 양 전 의원을 대표적인 탈원전 운동가로 꼽으며, 한수원 사장 내정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최근 SNS에 양이원영 전 의원이 한수원 차기 사장에 0순위라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 사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전 의원이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총선에서 다시 지역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뚫고 광명에서 재입성에 성공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자력 업계와의 긴장 관계가 여전히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 이상의 정상 또는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계 원전시장 수주를 위해 한수원이 행사장 인근에 구축한 원전 홍보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사 소재지인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연례 회의에 맞춰 사업비 약 180억원을 투입해 원전 홍보관을 준비하고 있다. 한수원 홍보관은 정상회의 및 APEC 핵심 세션에 맞춰 해외 정상단·기업 리더 대상으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수출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체코 원전 수출에 이어 미국 등 추가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APEC에는 원전에 가장 우호적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 이 때문에 원전 홍보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미국이 추가로 짓겠다고 한 300GW는 1GW 기준으로 하면 원전 약 300기 분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원전 설계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건설 능력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신규 건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2기를 신규 건설했다. 이 때문에 한국 원전산업의 첫 미국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원전 기술을 처음으로 전수해 준 국가로,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눈 앞에 온 것이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원전 설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 설립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올해 1월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3사는 합작사를 통해 미국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해소됐고, 양국 정부 간에도 철저한 수출 통제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돼 협력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한 미국에 와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자체 공급망을 보유하고 자국이 아닌 해외에 진출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종합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붕괴로 한국의 절대적 도움을 기대하는 조선 산업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에 본격 진출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같은 마누가(MANUG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APEC 원전 홍보관은 원전에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으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면서 홍보관 운영에 대해 약간의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정책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원전업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황주호 한수원 사장까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원전업계는 정부가 국내 정책과 상관없이 국제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미 원전 협력 강화 흐름과 글로벌 SMR 기술·표준 경쟁을 고려하면, APEC 무대에서의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해외 파트너의 투자·유치 판단에 불확실성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규 원전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홍보가 필수"라며 “특히 미국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APEC 원전 홍보관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면 국제 신뢰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대외 일정과 정책 환경을 면밀히 점검해 최적의 추진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다. APEC 카운트다운이 본격화되면서 조속한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원전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노력이 합쳐져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원전 설비 규모는 2023년 약 397GWe에서 낮은 시나리오 상으로는 2050년에 574GWe로 45% 증가하고, 높은 시나리오 상에서는 2050년에 900GWe로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망치는 UN 산하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OECD 산하의 NEA(원자력기구) 전망치를 근거로 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큰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212GWe와 354GWe의 총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시나리오에서 유럽 대륙의 EU 비회원국에서 원전 설비용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50년까지 124GWe으로 2022년 용량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2050년까지 낮은 시나리오에서 약 89GWe로 원전 설비용량이 감소하고,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약 142GWe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단가 하락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게 되면 산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22일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LNG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 산정치를 -12.1원/kWh로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량요금 미조정분 등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한치가 적용된다. 이번에 동결된 것은 연료비조정단가와 함께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은 언제든 인상될 수 있어, 4분기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 46조1741억원, 영업이익 5조88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 131% 증가한 호조를 보였다. 당기순이익도 3조538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8.1%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상반기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2323억원, 부채율은 472.3%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전이 최근 견조한 이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막대하게 쌓인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한전은 2022~2023년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고 이를 흡수하면서 막대한 부채가 쌓이게 됐다. 이 부채를 빠르게 줄이지 못하면 한전이 거둔 이익의 상당분은 부채 이자로 빠져 나가게 된다. 올해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루에만 120억원가량이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올려 한전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토의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임무를 맡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가 인상돼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0년 이후부터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용도별 요금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미국, 중국보다 높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비중이 우리(29.9%)보다 2배 더 높은 프랑스(64.2%)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3월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른다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3.0%가 재검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기업이 19%, '없다'는 81%로 나타났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2일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LNG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 산정치를 -12.1원/kWh로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량요금 미조정분 등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한치가 적용된다. 이번에 동결된 것은 연료비조정단가와 함께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은 언제든 인상될 수 있어, 4분기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MVDC Grid)' 국제표준화 위원회 신설이 최종 승인되며, 차세대 전력망 기술 국제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89차 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MVDC Grid 국제표준화 위원회가 공식 신설되었다고 22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화기구로, 각 기술 분야별 산하 위원회를 통해 표준 개발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한국이 제안한 MVDC 기술이 IEC의 차세대 핵심 표준 분야로 채택된 이후, 백서작업반(White Paper WG)과 표준화평가반(Strategic Evaluation WG)의 의장을 한국이 연달아 맡아 성과를 주도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총회에서 MVDC 백서를 공식 발간하고, 표준화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해당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고, IEC의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최종 승인됐다.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을 고효율로 송전할 수 있는 차세대 배전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데이터센터, 항만,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류 기반 분산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MVDC 기술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MVDC 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한국은 관련 표준화 논의의 의장국 및 간사국 수임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향후 한국 기업들의 기술 선점 및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LS일렉트릭 권대현 박사(IEC 표준화관리이사),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IEC 시장전략이사) 등 산업계 전문가들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MVDC 위원회 신설은 우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미래 전력 인프라 표준의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산업계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VDC는 기존 교류 기반 배전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배전설비 설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전력망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서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조직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발전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발전 5사를 중심으로 한 발전공기업 및 관련 노조들은 통폐합에 따른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이언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국정감사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20여개 공기업 7만5000여명의 직원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될 예정이다. 복수의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처 이관과 통폐합에도 인력은 유지될 것이란 공공발전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전공기업 통폐합 시나리오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재배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나라 재정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내렸고,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했다"며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까지 늘리고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더욱 빨리 퇴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위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한전과 발전공기업 외에 '재생에너지청'을 설립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모든 정황이 발전공기업들의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내부에서는 정부가 “통합은 하더라도 인력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줄곧 강조해왔던 만큼, 실제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온 발전공기업이, 정권 변화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정년 보장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논의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남동·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은 탈석탄 기조 속에서 이미 신규 투자 중단, 설비 감축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연맹(발전노련)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연속 세미나를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한 '공공부문 에너지산업 전환 정책' 요구안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은 내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발전산업협의체'를 가동해 고용 보장과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주력 설비인 석탄·가스 등 열병합 발전의 축소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고정 인력이 거의 필요 없고, 고장이나 정비도 외주화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인력의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석탄발전 등 주요 자산을 조기에 감축해온 공기업들이 결국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심각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공기업 최대의 장점이던 정년보장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에너지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취업 선호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연일 대통령실·국회 앞 대규모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에너지정책 이관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5일 성명 발표와 17일 집회에 이어진 연속 행동의 일환이다.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를 앞둔 이번 주에도 반대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집회에는 한수원 노조 중앙집행부와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원자력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에너지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탈원전 정책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이 “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린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잘못된 참모 보고에 따른 인식"이라며 “실제 건설 기간은 8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거짓 보고와 기만으로 정책을 흔드는 세력을 반드시 숙청해야 한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공론화 검토를 핑계로 신규 원전 건설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중국은 이미 11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500기까지 확대를 선언했다"며 “한국만이 거꾸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에너지 전환의 유일한 해답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현 에너지와여성 중앙회장은 “에너지원은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노조는 △“원전은 8년이면 건설 가능하다. 대통령께 허위 보고한 역적을 숙청하라" △“김성환 장관에게 원전을 맡기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부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학계·노동계·시민사회와 연대해 원자력 중심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 건설하는 포천 양수발전소 사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지난 8월 실시계획이 확정됐다. 2026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3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포천 양수발전소는 총 700MW(350MW×2기)규모로 건설된다. 사업면적은 약 2,230천㎡이며, 상·하부 저수지를 활용해 전력이 남는 시간에 물을 끌어올려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방류해 발전하는 가변속 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91개월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21년 5월 우선사업자 선정, 2022년 2월 공공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3년 9월 예정구역 고시를 거쳐 이번에 본격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 포천 양수발전소는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과 더불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대규모 전력저장장치 기능을 수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포천 양수발전소는 친환경 전원 확충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만금 조력발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추진될 첫 대형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쟁관계이던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와 산업부 산하의 한수원이 이제 한 식구가 되면서 사업 방향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급선회하고, 여기에 새만금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까지 참여하는 모양새다. 1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놓고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가 3자 협력 체계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력발전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형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새만금 프로젝트를 집중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던 대표적인 중복구조 사례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양 기관이 한 지붕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협력체제로 전환됐다. 과거에는 양 기관 간 관할 부처가 달라 협의가 지지부진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협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예정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역구 의원, 새만금개발청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조력발전 방식은 양방향 수차형 발전소로, 발전 규모는 200MW에서 최대 520MW까지 확장 가능하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를 활용해 수문을 개폐하고, 그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이미 시화호 조력발전소(254MW)의 운전 경험을 보유한 한수원이 기술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수문·저수지 제어 등 수리학적 운영 경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수백GWh의 탄소배출 없는 청정전력이 생산돼 새만금 산업단지 내 RE100 기업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력발전이 풍력·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베이스로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정책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형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와 조차(潮差)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국내 수력·해양 발전의 대표적인 대체에너지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수문‧댐 설치, 수질‧생태 영향 등을 고려한 환경부와 에너지 생산성과 경제성을 우선한 산업부 간 시각 차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통합 개편을 계기로 수공과 한수원이 협력체제로 전환, 농어촌공사와 함께 3자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한 것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총괄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력발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조력발전 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징적 1호 사업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 내정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 출신 의원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 협력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일대는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대규모 태양광 단지, RE100 기반 수출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력발전까지 더해질 경우 에너지 자립형 청정 스마트그린 지역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산업·환경·지역개발·탄소중립이라는 정책의 교차점에 있는 사업"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갯벌 생태계 훼손, 초기 건설비용의 경제성 문제, 주민수용성 부족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력발전소 건설은 수문 구조물 변경, 어업권 조정, 조류 변화 등의 민감한 사안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설득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연말 착수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에 새만금 조력발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 계통연계 대책, 생태영향 평가 방안 등도 패키지로 다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과 협업구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업성, 생태 영향, 주민 수용성 등 세심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위 변화와 조류 흐름, 갯벌 생태계에 대한 영향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진행한 후 착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