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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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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5.9조원 기록… 8분기 연속 흑자 행진

한국전력이 2025년 상반기 결산 결과, 5조889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조3399억원 증가한 수치다. 한전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46조17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이 중 전기판매수익은 판매량이 0.0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면서 2조4519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0월 전력량요금이 kWh당 8.5원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업비용은 40조2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특히 연료비는 원전 발전량 증가로 석탄 및 LNG 발전량이 감소하고, 국제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1조5912억원 감소했다. 반면,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 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입전력비는 1852억원 증가했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총 2조3000억원의 재무개선 노력을 이행했다. 한전은 전력설비 점검 기준 효율화와 긴축 예산 운영 등으로 1조1000억원을 절감했으며, 전력그룹사 역시 투자 시기 조정과 신규 사업 심의 강화 등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여전히 2021년 이후 누적된 28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 AI 확산, 첨단산업 육성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요금 현실화와 구입전력비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혹서기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정기획위, ‘에너지고속도로’ 4번째 중점과제로 선정…2030년까지 송전망 30% 확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전국 전력망 확충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내놨다.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명칭의 초대형 송전 인프라 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그리고 AI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전력지원 방안이 핵심이다. 경제2분과는 최근 보고할 국민보고대회 자료에서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기존 전력망을 뛰어넘는 초고속·대용량 송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전국을 촘촘히 잇는 에너지고속도로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는 12대 중점과제 중 4번째로 선정됐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꼽힌 것이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주요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초고압 직류송전(HVDC)·지중화·디지털 전력망을 도입해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고 계통 안정성을 높인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대에 서해안 라인을 구축하고 2040년대에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전력시장과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민간 매칭으로 조성하는 100조원 이상의 첨단혁신산업펀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항만 조성 △영농형, 수상, 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산단으로 지역 균형성장 지원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 및 수단 전면 개편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원스톱서비스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송전망은 2025년 3만7169km에서 2030년 4만8592km로 30%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025년 6월 35.1GW에서 2030년 78GW 이상으로 확대, 재생원료 사용률은 2025년 PET병 3%, 배터리 5%에서 2030년 각각 30%, 10%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반도체 팹, 대규모 데이터센터, 초연결 클라우드 거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망 설계와 공급계약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AI 연산 수요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산업단지로 확산되는 만큼, 에너지고속도로가 국가 AI 인프라의 '혈관'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중립 로드맵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업·수송·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한 탄소중립형 안정 전원 체계를 구축한다. 계통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소발전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RE100 이행 지원, 친환경 설비 전환 보조,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전략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방과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위는 “탄소감축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향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전력망 대규모 투자 계획과 맞물려, 향후 10년간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구조 변화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 시가 급한데...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후 ‘리셋?’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장 인사가 환경부와의 가칭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직안정과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조속한 인선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직개편 변수로 주요 기관장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리셋 인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는 조만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대상자를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완료 이후에 대통령실에 보고 후 인사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가에서는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부처 사무실 이전까지 마무리되려면 최소 연말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인사 절차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절차가 보류된 일부 기관을 포함해, 부처 신설을 명분으로 기관장 공모 절차를 전면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만료를 앞둔 기관장과 기관 현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은 2025년 8월 임기 종료된다. 체코 원전 수주 이후 후속 절차 관리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라는 굵직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2025년 12월 임기 종료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 14조원 해소와 요금 현실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떠안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2025년 11월 임기 종료된다. 열요금 구조 개선과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가 핵심 현안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임 정동희 이사장이 지난 3월 사퇴하며 김홍근 이사장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새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원별 입찰시장,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전력시장 개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2025년 1월 임기 종료됐으나 공모 절차 지연으로 유임하고 있다. RE100 이행과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수행이 주 업무다.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2024년 9월 임기 만료됐으나 1년 연임됐다. 당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국내외 자원개발 구조조정과 재무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도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속 인선이 지연되면서 유임하고 있다. 발전소 정비 현장의 안전 강화와 인력 재배치가 주요 과제다.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선은 임추위 구성 후 후보자 공모 및 임추위 추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역대 정부는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출 인물을 발탁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정책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차기 기관장들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부의 에너지, 기후, 환경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도 이관되는 만큼 차기 수장 인선도 이 때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차기 인사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사하게 된다. 이는 기존 산업부 장관 체제에서 진행되던 인사와 달리, 새 부처 정책 기조에 맞춘 기관장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폭의 인사 변동을 예고한다. 기후에너지부는 기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 일부 기후·탄소중립 기능을 통합하는 부처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새 부처 장관은 정책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진 교체와 인사 방향 설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조직안정과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조속한 인선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당장 올해 국정감사까지는 현 기관장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후 연말까지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내년도 예산 작업을 마친 이후에야 후임 기관장 선임작업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부처 출범으로 인한 정책 기조 변화와 기관장 교체가 동시에 진행되면, 각 기관의 중장기 사업 계획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기 수장은 정책 이해도와 경영 능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유일 100% 바이오매스’ 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에너지전환 선봉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영동에코발전본부가 국내 유일 100% 바이오매스 활용 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본부는 지난 2017년, 노후 석탄 발전소를 우드펠릿 발전소로 전면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며, 이후 현재까지 연간 약 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76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탄소중립 이외에도 발전부산물인 '바이오차'를 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코엔바이오'를 통한 지역주민 고용, 시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NEW KOEN 바다사랑지킴이, 산불식재림 관리 노인사업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2004년도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나눔봉사단을 창단,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 기부, 농번기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산불 등 재난재해상황에서의 구호활동에 참여, 사회공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영동에코발전본부는 그 변화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2분기 ‘엇갈린 성적표’…요금 현실화·차기 리더십 주목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25년 상반기 상반된 실적을 보였다. 두 기관 모두 수익성 개선세를 보였지만, 구조적인 요금 현실화 과제와 차기 사장 리더십의 방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상반기 말 기준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14조 1353억 원으로 1분기 말(14조 871억 원)보다 482억 원 늘었다. 매출은 7조 6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46억 원(-13.1%), 순이익은 851억 원(-66.4%)으로 후퇴했다. 다만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23%에서 올해 상반기 363%로 개선됐다. 사업별로는 미얀마 A-1/A-3 프로젝트 판매량 증가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했지만, 호주 Prelude는 인수 물량 감소로 부진했고, 호주 GLNG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반면 모잠비크 FLNG, 이라크 Zubair 사업은 호조를 보였다. 최연혜 사장은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미수금 해소·요금 정상화와 같은 중장기 현안을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사장이 이 문제를 풀어낼 정치력과 조정력이 요구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상반기 매출 2조 1999억 원, 영업이익 3142억 원, 순이익 2119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1345억 원의 순손실에서 1년 만에 3400억 원 이상 손익을 개선했다. 이는 안정된 LNG 단가, 열요금 조정,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력사업 회복, 냉방 수요 증가, 열병합발전 가동률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LNG 등 연료비가 총원가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열요금이 연료비 연동제와 정산제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 연료가 급등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또한 정용기 사장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차기 사장이 요금 구조 개편과 친환경 설비 투자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모두 요금 현실화 없이는 재무 안정과 장기 투자를 병행하기 어렵다. 미수금 14조 원을 떠안은 가스공사, 열요금 구조 개선이 시급한 지역난방공사 모두 차기 사장에게 '정책·재무·사회적 합의'라는 3중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정상화와 공급 안정, 투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을 주저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스발전 확대로 이어지나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에 나서면서 전력 믹스의 핵심 변수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8년 발전 비중을 원자력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 32.9%로 설정해 LNG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보완,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미국산 도입 확대에 따른 가격·공급망 효과 등을 고려하면 차기 전기본에서 LNG 비중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NG를 탄소 기준으로 원전·재생에너지와 대립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총시스템 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확대 국면에서도 LNG는 피크 부하 대응과 지역 열병합, 수소 혼소 발전 등에서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작은 나라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자체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법에 기초한 경직적 계획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존의 '숫자 맞추기'식 접근에서 벗어나 조건부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비중 상향론의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태양광·풍력 비중이 커질수록 장기 무풍·야간 등 '출력 공백' 구간이 늘어나는데, 이는 단기 ESS로는 메우기 어렵다. 둘째, AI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전원망 확충 속도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짧은 건설 기간과 높은 입지 융통성을 갖춘 가스복합발전은 현실적 대안이다. 셋째, 미국산 LNG는 헨리허브 연동 가격 구조와 비교적 유연한 행선지 조건을 갖춘 계약이 많아, 기존 유가연동 장기계약 대비 가격·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전기본 수요 전망을 전제로 수립된다는 점이다. 전기본이 LNG 발전량과 이용률을 축소한 상태로 유지되면, 가스공사가 미국산 대형 장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입 물량을 계획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면 전기본의 LNG 비중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승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발전 설비는 확대되는데도 발전량은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청정에너지이자 재생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브리징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등 탈탄소 기술과 연계한 천연가스 활용 로드맵이 가스공사 등 공기업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며, 수소 경제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존 도입 물량을 미국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가 향후 계약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가스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동산 장기계약은 목적지 제한이나 전환 시 벌과금 조항이 있어 재협상 없이는 대체가 어렵다"며 “반면 미국산은 FOB(본선인도) 조건과 행선지 유연성이 큰 경우가 많아 포트폴리오 재편에 유리하다. 계약 기간과 물량, 운송비와 터미널 처리능력 등 물류 요소도 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에 특정 산지 LNG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쉽지 않은 점도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지점이다. 현행법상 가스공사는 도매공급과 비축 의무를 맡고 있지만, 민간 직도입은 자가용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면 가스공사 포트폴리오 조정과 함께 시장 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가 민간 직도입 발전사보다 비싸 발전차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공사만 대규모로 추가물량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사업자들의 트레이딩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산 LNG 확대가 안보·가격·유연성을 모두 잡는 카드가 되려면, 전기본·장기쳔연가스수급계획·시장규칙이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 정책은 의향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증명된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같은 데이터와 가정을 공유하며 움직일 때, 이번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자의 눈] 여전히 구호만 넘치는 에너지정책, 현실은?

'에너지 고속도로', '탄소중립', 'RE100'… 멋진 구호는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분산형 전원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SMR 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까지. 듣기만 해도 혁신적이고 전환적인 수식어가 넘친다. 하지만 2025년의 땅 위 현실을 보면 여전히 그 대부분은 '구호'에 머물러 있다. “전기차가 도로에 없던 시절에 충전소를 짓는 게 의미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기차가 도로를 덮은 뒤에도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에너지정책은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정책 목표는 2030년을 바라보지만, 전력망·요금체계·시장제도는 2010년에 멈춰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는 선명하다. 하지만 정작 송전망 구축은 주민 반대와 재원 부족, 그리고 제도 미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산형 전원 체계'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한전 독점의 중앙집중형 전력망 구조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것은 인프라와 재원이다. 하지만 요금 현실화는 정치의 영역에서 여전히 금기어다. 가정용 요금은 민심을 의식해 건드리지 못하고, 산업용은 2년 연속 인상했더니 기업들이 한전에서 빠져나가 한전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RE100 산단 확대, 에너지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외친다. 구호는 넘치지만, 그에 따르는 요금 개편·시장 설계·보조금 구조는 빈껍데기다. 결국 그 격차를 메우는 것은 공기업의 적자와 국민 부담이다. 탄소중립도, 재생에너지도, 에너지전환도 결국 정치적 결단보다 제도적 설계와 재정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 공급계획은 있지만, 단기 조정 수단은 없고, 투자 수요는 폭증하지만, 재정 여력은 바닥이다. 공공은 시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장은 규제 미비를 탓하며, 현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감내한다. 이제는 “2030년까지"가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 'RE100'이 종이 위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정치적 용기와 함께 요금체계의 합리화, 민간투자의 길 열기, 제도의 틈새 메우기부터 이뤄져야 한다. “왜 아직 안 됐냐"는 질문보다, “지금 이대로 가능한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는 구호보다, 설계가 필요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李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직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9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산재 사고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급하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합참 “북한군, 전방 일부지역 대남확성기 철거”

북한이 전방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곳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5일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4일부터 철거에 나선 지 만 하루 만에 완료한 것으로, 철거된 장비는 관련 부대 내에 보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춘석 고발인 “주식 차명거래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해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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