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 관세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폭증, 대만 유사시(有事)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에너지 분야가 한일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한 일본 여야 중의원 간담회를 통해 일본 여야 정치권에서도 양국 간 LNG프로젝트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화석 연료 공급 불안정, 원전 가동 중단등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 여야 정치권은 에너지안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일본 도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중의원(8선,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중동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LNG 수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한일 간 공동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LNG 비축 및 공급선 다변화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언급되는 북미 서해안 해상운송로를 통한 LNG수급 확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가시마 의원은 이시바 전 총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한일은 물론 일본의 에너지안보,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다. 일본유신회 소속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11선, 전 외무대신) 또한 “양국 간 LNG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 워싱턴에 다녀와서 알래스카 LNG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일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대미 압박 공동 저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한국과 알래스카 LNG 관련 정보 공유와 실무적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의원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의 에너지 관련 입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해석된다. 마에하라 의원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언급은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는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직결돼 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특히 한국은 전체 천연가스의 70% 이상, 일본은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LNG는 양국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 모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체할 현실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LNG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에너지정책 전문가도 “양국 모두 동일한 해상 루트를 통해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공급망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 비축, 운송·터미널 공동 활용, 공급선 정보 공유 같은 실질적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 것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LNG를 액화 후, LNG 운반선을 통해 아시아로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으로, 대만해협을 우회하는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포함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은 향후 수년간 알래스카산 LNG 수입을 포함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일본 역시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일 공동참여 혹은 역할분담 방식의 협력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알래스카 LNG는 한미일 3각 에너지 안보 협력의 중요한 교차점"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수송로 다변화, 공급 안정성 제고,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에너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AI·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폭증에 대응해 LNG 복합발전 확대와 가스터빈 신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향후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단기적 전력공급 확대 수단으로 LNG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 전력 공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로 LNG 발전소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발전소·터미널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한 일본 에너지 전문가는 “AI 인프라와 LNG는 앞으로 최소 10~15년간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국이 LNG 확보와 발전 인프라 확충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 전략을 취할 때 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전략적 교집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국은 모두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에도 공통적으로 노출돼 있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전력수요 확대가 겹치면서, LNG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에너지 협력이 공동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에너지안보 전문가는 “한일 양국이 LNG 협력을 제도화할 경우, 공급망 충격 대응력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경제안보 전략도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관계는 올해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 정치 일정 등 여전히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경제안보 분야는 이념과 정권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협력의 현실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가 관계자는 “한일 간 LNG 협력은 감정과 역사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주제"라며 “정상 교체기라는 정치적 변곡점에 이런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한 초대형 안보 총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제1권이 출간됐다. 이번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북한의 전술핵 실전 배치 등 격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자강(自强)'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총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4권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안보 담론을 지배해 온 △보수진영의 '확장억제(미국 핵우산) 신뢰론'과 △진보진영의 '북한 비핵화 기대론'이라는 두 가지 '레거시 핵정치 담론'을 넘어, 한국의 독자적 핵잠재력 확보와 단계적 핵무장 전략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2025년 현재, 러시아-북한 관계는 전쟁 지원과 군사협력을 매개로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으며, 북한은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하고 남한을 겨냥한 핵 사용 훈련을 감행하는 등 핵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중국 억제 정책 강화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자강력을 강화하며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는 학계, 외교·안보 실무, 군, 싱크탱크, 정부 출신 등 국내외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초대형 집필 프로젝트다. 참여진은 정치 성향을 초월해 “한반도 핵위기와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 등 해외 전문가들도 집필에 참여했다. 편집기획위원회는 2024년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화상·대면 세미나를 진행하며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 단순 학술서가 아닌 정책 실현력을 갖춘 전략 지침서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1권(부제: '당위성과 추진 전략')은 △북한 핵 위협의 실체와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인구절벽과 안보전략 △핵잠재력 및 핵추진잠수함 확보 전략 △전작권 전환과 핵전략 연계 등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활용하면서도 핵잠재력 확보에서 단계적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집필진은 미국의 안보 보장 약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지정학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확장억제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에 따르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보유를 지지하고, 핵잠재력 확보에 찬성하는 응답은 80%에 육박한다. 이는 기존의 북핵 대응 담론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핵자강' 담론이 점차 주류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포럼 측은 “이 총서를 통해 한국사회가 '레거시 핵정치'를 넘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핵안보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향후 4권 완간 시점에는 정부와 사회 각계가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1권에 이어 2권에서는 △자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초당적 협력 과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며, 3권에서는 △핵전략 및 지휘통제 체계, 4권에서는 △핵잠재력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블루앤노트 출판사 관계자는 “이 총서는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핵정책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핵안보 마스터플랜'에 가깝다"며 “정치권, 군, 학계, 언론이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책 정보 제목: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 당위성과 추진 전략』 엮음: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지음: 이성춘, 권용수, 박범진, 송승종, 최승환, 김지용, 이대한, 전진호, 문근식, 정경영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이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으며 한일 관계도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2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2025 한일 언론포럼'에서는 양국의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6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의 언론인과 양국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 속 양국 정상이 급작스레 교체된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상호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핵심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국교정상화 60년의 한일관계 : 파트너십의 변천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세션 1: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의 평가와 현상 진단' △세션 2: '새로운 한일관계의 방향성과 언론의 역할'로 구성돼, 양국의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올해 초만 해도 일본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경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양국은 8월에 이어 9월 30일 열린 정상회담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하며 관계 안정세를 이어갔고, 관광·민간교류 분야에서도 상호 방문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대미 관세 협상, 동아시아 안보 이슈 등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도이 언급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 속에서 한일 양국의 실질적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관세 협상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에너지 안보 대응, 북핵·중국 문제 등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협력 여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일 경제관계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이 분석됐다.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협력 등 새로운 과제가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양국 관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수교 60주년은 과거를 돌아보는 기념의 해이자, 향후 100년의 관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모두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양국 관계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재설정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양국 전문가들은 관계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호감 및 신뢰 증진을 꼽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과 함께 언론의 건전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호감·신뢰 증진이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토론자들은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양국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도를 통해 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 국내 정치 변수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정부 모두의 장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기적 이벤트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수교 60년을 맞은 한일 관계가 '관계 안정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 해결, 공공외교 강화,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전략산업 및 안보 협력 등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일언론포럼의 한 참석자는 “이제는 60년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4일 일본 총리 선거에서 타카이치 사나에가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타카이치는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며, 독도 영유권, 역사 문제, 자위대 활동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향후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타카이치 신총리 체제에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더라도, 과거사 문제와 안보·영토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타카이치 신총리가 어떤 대한(對韓) 정책 기조를 취하느냐가 향후 1~2년간 한일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와 데이터센터 산업이 전력수요 지형을 바꾸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스발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원전이나 석탄발전보다 건설 속도가 빠르고 수요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가스발전에 잇따라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대표 에너지 기자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등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스발전은 발전소 착공에서 준공까지 통상 2~3년이면 충분해,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소에 비해 건설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또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가능해 송전 인프라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나 AI 데이터센터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적합해, '맞춤형 발전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2030년 사이 전 세계 가스발전 설비 용량은 연평균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석탄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설비 증가 속도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AI 학습 및 추론용 데이터센터 한 곳이 수 GW(기가와트)급 전력을 상시 소모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LNG 복합발전과 대형 가스터빈이라는 판단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향후 10년간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이 가스발전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버지니아 등지에서는 데이터센터 전용 가스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 중이다. 가스발전 확대 흐름은 선진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기존 석탄 중심 전력정책을 점차 가스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발전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제 가스가격이 안정되고, LNG 조달망이 확대되면서 개도국의 가스발전 진입장벽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국내 에너지 기자재 기업들에게도 호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5대,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제작사로, 최근 380MW급 발전용 가스터빈 실증에 성공하며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대형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스발전소 증설은 변압기·차단기 등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변압기 업체들도 북미 및 중동 시장에서 이미 잇따른 수주 성과를 거두고 있어 '수출 호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가스발전은 '탄소중립 시대의 과도기 에너지원'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가 모든 부하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가스발전이 산업·데이터센터 수요를 버텨주는 현실적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스발전 시장의 팽창은 기술·산업·기후정책이 맞물린 복합적 변화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흐름의 수혜자 중에는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와 효성중공업도 포함돼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가스발전 붐이 탄소중립 정책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가스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지만 완전한 무탄소 에너지원은 아니며, 데이터센터 급증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앞지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가스발전 확대는 현실적 수요 대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CCS(탄소포집저장) 기술 도입,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과 병행돼야 기후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바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이중 출석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양쪽에서 모두 감사를 받게 돼 국회 대응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20일 산자위, 10월 23일 환노위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두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편 전부터 산자위의 피감기관이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환노위 감사 대상에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 인해 불과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출석 및 질의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자료 요구와 예상 질의가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준비 기간이 짧아 인력과 시간을 두 배로 투입해야 한다"며 “질의 대응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10월 23일 환노위 단독 감사만 받는다. 이들 기관은 산업부 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으나, 산자위에서는 별도의 기관별 감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두 곳의 질의와 자료 요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전과 한수원은 내부 대응 조직을 이중 편성해 산자위·환노위 각각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산업위 보좌진은 “이중감사 대상 기관은 준비 인력과 시간이 분산돼 정책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국정감사 자체의 심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조직 개편 후 국회 상임위 기능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음에도 에너지 공공기관 다수가 여전히 산업위·환노위 경계선상에 걸쳐 있어, 향후 상임위 간 역할 조정이나 기관별 감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전·한수원처럼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기관이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감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에는 상임위 관할 조정이나 통합감사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김성환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향후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대기 중 농도가 이미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며 “지금이 우리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출범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시장 메커니즘 기반 탈탄소 전략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전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안전망 구축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부처 신설로 정책 기획과 실행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부문별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민과 함께 책임 있게 수립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와 할당 수입금의 기업 재투자를 통해 '감축이 곧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수소환원제철·플라스틱 열분해 등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현재 34GW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GW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로 전환해 국민에게 햇빛·바람 연금 형태로 소득이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한다. 넷째,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다섯째,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밀 예측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민생 기후안전망을 촘촘히 세운다. 여섯째, 녹조 걱정 없는 깨끗한 물, 미세먼지 없는 하늘,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김 장관은 “미래 선진국은 AI 대전환(AX)과 함께 녹색 대전환(GX)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는 인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그간 아무도 내딛지 못했던 길을 국민과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 비자 같은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마구 밀려왔는데, 그 와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눈앞에 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기후 위기와 국제 협약에 적극 대응한다는 긍정적 시각과, 에너지 분야의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따라 국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중후장대 산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분리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금융투자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색금융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전 정부 시기에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며, 소형모듈형원전(SMR)이나 대형 원전이 본격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은 2035년 이후다. 그 사이 AI 데이터센터,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울 텐데, 전력 부족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제철이나 석유화학 업종의 부진으로 전력 수요를 상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기존 계획을 뒤엎기보다는 로드맵을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목표의 조기 달성을 모색하는 편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요구된다. 전체 발전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어 RE100을 달성하더라도, 철강·금속 등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2050년에 전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Net-Zero)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및 실증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현재 관점에서 경제성이 낮아 보이는 수소, 암모니아,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화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른바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공공 및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에 놓인 철강·석유화학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특히 녹색채권과 녹색여신)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서 강조된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으로의 전환과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일을 공공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민간 금융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적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신속히 제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과 신호를 주어야 한다. 금융투자자는 구호보다 구체적인 결과, 정치보다 안정적인 정책, 돌풍 같은 인기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선호한다. 양대 강대국이 한국에 경제적·산업적으로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모두가 위기를 말한다. 바로 이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전환과 혼란의 시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할 만큼, 공공과 민간 자본을 조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발력 있는 전략 수립과 이행이 절실하다. 그것이야말로 금융투자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모습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동발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메이저 에너지기업과 직접 LNG 매매를 통해 직수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이와 정반대로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개별요금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에너지 신작로' 청사진 발표를 통해 새 도약에 나선 남동발전은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LNG(액화천연가스) 매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으로서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해외 수입 LNG를 사용하는 첫 직수입 계약이다. 남동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토탈에너지스로부터 2028년부터 연간 약 50만톤의 LNG를 공급받는다. 남동발전은 해외 원 공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경제적 수준의 가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LNG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해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공급돼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2월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를 한 바 있다. 2027년부터 연간 29만톤을 공급 받기로 했다. 이 합의는 아직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남동발전은 개별요금제 물량을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분당천연가스발전소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직수입계약과 개별요금제는 정반대 형태의 천연가스 도입 방식이다. 직수입은 발전사가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직수입 계약 증가로 가스공사 이탈 물량이 늘어나자, 가스공사는 이를 막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가스공사는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로 공급하는데, 개별요금제는 발전사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공급단가를 보면 개별요금제가 가장 저렴하고, 직수입제도, 평균요금제 순으로 비싸다. 이익만 따지면 남동발전은 고성천연가스발전소도 개별요금제를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직수입제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로부터 받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데, 직수입제는 자기가 직접 해외 공급사와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글로벌 에너지 정보 습득을 통해 신사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좋은 조건으로만 계약하면 개별요금제보다도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작년 개별요금제 합의에 이어 올해는 직수입 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한 질의에 “개별요금제 물량은 내륙에 위치한 분당발전소에 사용 예정이고, 직수입계약 물량은 해안에 위치한 고성발전소에 사용 예정이라는 점이 다르고, 연료 수급방식의 다변화 차원에 대한 영향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직수입계약 물량 저장 터미널은 가스공사 것을 사용하고, 배관 건설은 남동발전이 맡을 예정이다. 남동발전이 발표한 '2040 에너지 신작로' 청사진은 LNG를 비롯한 저탄소·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직수입 계약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특히 삼천포 석탄화력 대체부지에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투입될 예정인 만큼,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LNG 비중을 늘리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공공발전사까지 직수입에 적극 나서는 흐름을 두고 “가스공사 중심의 단일 공급 체계가 점차 다변화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다만 직수입 확대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글로벌 LNG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직수입 리스크 관리와 가스공사와의 역할 조정이 향후 정책 과제라는 지적이다. 전지성·윤병효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표적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RE100 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와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산단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체계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와 맞물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이 RE100 산단과 연계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산자위 여당 간사)은 당시 청문회에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영해서 준비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 역시 “RE100 산단과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필수"라며 “현재 요금제 설계가 도매요금 차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매요금은 별도로 설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소매 요금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설계 방향을 질의했다. 또한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 구분돼 있지만, 소매요금은 훨씬 정교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한계 가격제 선정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반영하고, 지역별 도매요금 개선과 별도로 차등 소매요금제 우선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매요금 차등제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기요금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 숙지와 정책 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차등제도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등 새로운 변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도매요금 차등화와 소매요금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매요금 차등화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매요금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RE100 산단이 기존 에너지체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자체 발전(PPA)과 연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송전망 설치, ESS 구축, 주파수 안정화 등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요금 설계 과정에서 산업육성, 공공성, 지역균형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남권·강원권 등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면서 전력 손실 및 계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 비용과 수요 밀집도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송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등요금제'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RE100 산단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반발, 민생 물가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차등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한해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RE100 산단에 한해 요금 차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성 있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계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역 차등요금제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전력계통 효율성과 에너지분산 전략, 그리고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