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급등 가능성이 재부상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연료비가 전력 생산 비용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예측 가능한 저비용 전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원전이다. 연료비 비중이 낮고,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 예측이 가능하며, 수입선 다변화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전은 국제연료 가격 급등기에 국가 전력 체계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 수준이다. 반면 LNG 발전은 연료비가 전체 단가의 60~70% 이상을 차지한다. 석탄도 40% 안팎이다. 즉, 국제연료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화력 중심의 발전 구조는 단가가 대폭 오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한국전력의 연료비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며 한 해 30조원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해 원전 단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현재 한국의 전력도매가격(SMP)은 LNG 단가를 반영한 가격 구조에 연동돼 있다. LNG 가격이 오르면 SMP가 상승하고, 이는 한전이 발전사에 전력을 더 비싸게 사오는 구조로 이어진다. 최근 4년간의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은 사실상 LNG 발전단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분석이 뒷받침됐다. 반면, 원자력 발전단가는 연평균 50원대 초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내 전력체계 내에서 '경제적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LNG 수급 불안으로 LNG 발전단가는 200원/kWh까지 폭등, SMP도 196.04원으로 함께 치솟았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소비자 전기요금도 1년 만에 급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파급됐다. 문제는 이 부담이 요금으로 전가되지 않을 경우 한전 적자로, 요금으로 전가하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50원 초반대를 유지했다. 이는 연료비 비중이 작고 가격 변동성이 낮은 원자력의 구조적 장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안정성과 한전 재무구조 개선, 소비자 부담 완화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LNG에 연동된 SMP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선 원전 중심의 기저전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MP 구조가 LNG 가격에 지나치게 연동돼 있어 요금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원전은 단가가 낮고 예측 가능해 중장기적으로 SMP 안정화, 한전 재무구조 개선,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에너지 믹스가 여전히 LNG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국제 연료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자력의 역할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전은 단순히 저렴한 전원일 뿐 아니라, 고정비 중심의 구조로 장기적으로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에너지 계획의 기반이 된다. 재생에너지는 출력단가가 낮아 보이지만, 계통 연계 비용, 출력 변동성 보완 비용, 추가 인프라 투자까지 포함하면 실질 비용은 급증한다. LNG는 유연하지만 단가가 높고, 유가 변동성에 휘둘린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전력믹스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국제 유가가 언제든 급등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대에는 예측 가능한 가격, 고정된 공급 구조, 장기적 계약 안정성을 갖춘 전원이 필요하다. 원전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발전원이다. 단지 싼 전기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원전의 경제성이 지금 다시 조명받고 있다. *3편에서는 '탄소중립 현실화에 필요한 안정적 저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관점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12일 전쟁이 휴전 상태에 상태에 들어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지만, 이번 사태는 중동산 석유 70% 비중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본질적인 취약성이 다시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세계 원유 공급의 3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5% 안팎의 변동성을 보였고, 한국을 비롯한 원유·LNG 수입국들은 즉각 위기대응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다행히 12일간 치러진 이란과 미국·이스라엘간 전쟁은 휴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12시간씩 휴전 시간을 가진 뒤 24시간 뒤에는 종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럴당 79달러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69~70달러로 급락했다. 문제는 이번 위기가 '일시적 이변'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현실이라는 점이다.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부터 1990년 걸프전,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뒤흔든 사건들은 늘 지정학적 충돌과 함께 찾아왔다. 한국처럼 1차 에너지원의 93%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전력생산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국가에게 이런 리스크는 상존하는 불안요소다. 에너지업계는 이번 중동 위기와 맞물려, 과거 러-우 전쟁 당시 도입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재도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하며 SMP가 kWh당 200원을 돌파하던 2022년, 민간 발전사의 수익은 급등하고, 한국전력은 유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수십조 원의 적자를 감수했다. 결국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는 또 다른 시장 왜곡 논란을 낳았다. 이처럼 지정학적 충격은 단지 연료비 상승뿐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 발전사 수익구조, 정부 재정 전반에 충격파를 미치며,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휴전 가능성으로 SMP 상한제가 도입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 상황은 재발될 수 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력원이 있다. 바로 국내 기술과 인프라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은 연료비 비중이 낮고, 연료 구매 시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몇 년치 연료를 국내 저장시설에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어 수입선 봉쇄 등의 리스크에 가장 적게 노출된다. 또한 발전원가 변동이 작아 전기요금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이 없으므로 기후 대응 전략에도 부합한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화석연료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SMP가 요동치고, 그때마다 요금 조정과 적자 보전을 반복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원자력"이라고 말했다. 물론 원전이 만능은 아니다. 안전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봤을 때, 원전은 에너지원, 전력원에서 뺄 수 없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LNG를 포함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동 위기는 원자력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속도감 있는 이행이 절실하다. 지정학적 위기는 예고 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늘 에너지의 덫에 걸린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기적 요금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흔들림 없는 에너지 체계다. 그 중심에 '원전'이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자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편에서는 '국제 유가와 LNG 가격 급등 속 원전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원전의 비교우위를 살펴봅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최고 안전관리 에너지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안전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전사 안전문화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가스공사는 안전 최우선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가스화재훈련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가스공사만의 특별한 안전 시설이 하나 있다. 바로 2007년부터 운영해온 국내 유일의 가스화재훈련센터다. 이곳에서는 영하 162℃인 액화천연가스(LNG)가 대기로 누출될 때 급격한 기화로 발생하는 대규모 화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가스플랜트 모의화재 진압훈련이 펼쳐진다. 현실에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대형 LNG 누출 화재 상황을 VR체험교육과 함께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 초동대처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가스화재 체험교육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는 한 직원의 말처럼, 가스공사는 모든 직원이 5년 주기로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전사적 재난대응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가스화재훈련센터의 실내체험관을 재난안전분야로 전면 리모델링하며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상황에서의 생존"을 주제로 화재대피, 완강기 탈출,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교육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는 셈이다. 안전한 일터는 근로자 한 사람 한사람이 안전의식을 갖추고 안전문화가 조직에서 잘 정착될 때 만들어진다. 이에, 가스공사는 안전 최우선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CEO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이 전국의 생산기지와 관리소를 방문해 현장 안전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안전경영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소별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안전역량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안전 최우선 문화를 협력사까지 전파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생산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자체 소화설비 실방사, 초동조치, 피해확산 예방활동 등의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훈련을 다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에 대비하고자 가스공사는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 계절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와 외부전문가와 함께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생산기지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설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인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대응역량을 향상시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격랑에 휘말렸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의 약 30%가 통과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음에 따라 국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에너지 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알래스카 LNG 등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 산업계 대응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3일 외신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자국 핵시설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다만 에스마일 쿠사리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물류에서 가장 핵심적인 초크포인트(전략적 요충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의 산유국이 생산한 원유와 LNG가 이 지역을 통과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등 세계 원유 공급의 30%, LNG 공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해협은 그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한번도 봉쇄된 적이 없다. 미국은 물론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들까지 에너지 공급선을 지키기위해 해협에 함대를 파견하기 때문이다.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대규모 전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이 힘들어져 결국엔 봉쇄 효과가 발생하고 만다. 에너지 선박 운항이 어렵게 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현재 70달러 후반대에서 100달러는 물론 130달러 이상도 오를 수 있다. LNG 현물가격도 현재 MMBtu당 13달러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80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한국은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더 치명적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 LNG 수입의 16%를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해협이 봉쇄된다면 국내 기름값은 물론이고, 도시가스, 전력, 열 등 모든 에너지 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에너지 공기업 재무부담, 에너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2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위기는 2022년 러-우 전쟁 때의 '에너지 위기 데자뷔'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한국은 국제 LNG 가격이 치솟으며 전력도매가격(SMP)이 200원/kWh를 넘나드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현재는 125원대이다. 200원도 정부가 전력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SMP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한제가 아니었다면 300원도 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SMP 상한제를 1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국내 요금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한전은 40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수익성이 깎이게 된 민간 발전사들은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호르무즈 사태로 SMP 상한제가 다시 도입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 한전의 적자 확대와 요금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다시 SMP 상한제와 같은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가 단기적 가격 충격을 넘어 공급망 리스크 프리미엄을 유가에 상시 반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자체는 이미 제재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엔 전체 중동 수송망 자체가 마비된다는 점에서 영향의 깊이와 범위가 전과는 다르다. 사우디·UAE 등의 원유 선적 차질은 실제 공급 부족 가능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중동 전면전 우려 확산으로 투자심리 위축과 투기적 매수세 확대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위기는 한국 정부와 에너지 기업 모두에게 에너지 안보 대응 전략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가스요금 조정 논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건전성 관리,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국내 전력 생산 비중 확대 전략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단기적 유가 상승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의 판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유가·요금 불안정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론 공급선 다변화, 에너지전환 가속화, 비상대응 체계 고도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본적으로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고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단 10초만에 대규모 광역정전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칼 대정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등 전력 공급자와 전기차 등 전력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전력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중앙부처와 한전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정전 예방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정전 예방을 위해 전력산업에 있어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전력계통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규제기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전력계통의 붕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력망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규제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우려했다. 현재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독립 규제기구가 존재하지만, 전력계통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직접 운영과 규제를 동시에 맡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대한 시스템 오류나 연쇄 정전 사고에 대한 사전적 감시와 사후 조사 권한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계통 안전 규제 기능을 독립 기관에 이관해 △정전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권한 △계통영향평가와 정전 위험 예측 권한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기능 감시 권한 △망 보강 및 송배전 인프라 개선 지시 권한 △송전망 접근 중립성에 대한 감독 기능 등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자는 취지로, 전력계통 안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실시간 전력계통 정보의 분산을 꼽았다. 현재 송전망 운영은 전압 수준에 따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정보 수집과 판단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전 방지를 위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RTCA), 자동 주파수 제어 시스템(AFC),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등이 기술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실제 작동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력계통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전담 정보기관 지정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전 예방을 위한 독립적 제도와 기술적 시스템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통해 신뢰도 기준과 복구 절차(EOP: Emergency Operation Procedure)를 법제화했고, 독립 규제기관인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고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또한 ENTSO-E 등 유럽 계통운영자 연합체가 실시간 정전 예방 시스템을 운용하고, 국가 간 송전망 사고에 대해 공통된 예방 기준(n-1 규칙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전국 정전 사고 이후 기술적 장치 확충은 있었으나, 제도적 틀은 여전히 운영자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풍, 산불, 혹한 등 자연재해는 송전탑이나 연료공급에 큰 영향을 주며, 사이버 해킹은 제어 시스템을 교란해 고의적인 정전 유발도 가능하다. 여기에 태양광·풍력 등 비동기성 분산형 발전기의 확대는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성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정전은 직류 기반 소형 발전기들의 연쇄 탈락과 송전선 손상이 원인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말미에서 “광역 정전은 기술 문제이기 이전에 정책과 제도의 문제"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통 복구 능력(Black Start)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복구 자원 확보 의무화,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등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력계통 안전에 대한 규제 공백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 공식 보고서에서 이를 명시하고 독립 규제기관 신설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교차점에 선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없는 전력망'이라는 가장 기초적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답을 내야 할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은 2022년도 평가에서 D등급(미흡)으로 하락한 이후 올해 A등급으로 회복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 전반이 재무 개선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을 인정받으며 성적 반등에 성공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가스안전공사가 A(우수)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도 B(양호)등급으로 선방했다. 일부 발전사는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지목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D등급으로 성과급 반납까지 거론됐던 가스공사는 B등급으로 올라섰지만, 아직 회복세는 불안정하다는 평가다. 한전은 2022년도 평가에서 32조6552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 경고, 성과급 반납 압박까지 받았다. 이후 2023년 4조5416억원 적자로 좁혀졌고, 2024년 8조3647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B등급으로 올랐고, 2024년 실적을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는 A등급으로 재차 상승하며 재무 안정화 노력이 본격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일부 복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완화, 그리고 한전 자체의 비핵심자산 매각 및 긴축 경영 기조가 평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평가에서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모두 A등급을 받으며 탄탄한 운영 성과를 이어갔다. 한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 등급을 유지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 원전 정비율 감소 등 운영 안정성과 더불어 국내외 수주 성과 등도 높게 평가됐다. 다만 감사등급이 C등급에 머물며 내부 통제 측면에서의 개선 여지는 남았다. 남동발전은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 발전믹스 다변화 전략 수립과 전력 생산단가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동서발전 역시 A등급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안전관리 성과, 인력운영 효율성 등이 고루 향상됐다. 2022년 S등급을 받았던 기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A등급을 기록했다. 직무급 운영 체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성과 기반 조직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인건비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받게 됐다. 중부발전, 서부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는 B등급으로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전원계획 실행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지목되며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은 노후 석탄설비의 효율화,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험 등 에너지 전환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고, ESG 성과 확산 노력과 노사관계 안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 기반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열배관 정비 강화, 그리고 감사등급 '우수(A)' 획득을 통해 내부 통제 체계의 우수성까지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D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재무위험기관 1순위로 지목되며 D등급을 받았고, 당기순손실 증가로 임원 성과급 삭감 대상이 된 바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연료비 조정과 가스 수입 구조 개선 노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응 등이 성과로 반영됐다. 그러나 당기순손실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단순 재무 지표를 넘어, 정부 정책 이행과 사회적 책임 수행, 내부 통제 체계 등 종합적 요소가 작용한다. 올해 양호한 성적은 재무건전성 회복 노력, 직무급·성과급 운영 체계 정비, 안전관리·중대재해 대응,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 실적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에 한전, 중부발전, 한전KPS가 포함됐다. 서부발전은 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가 내년에 반영될 전망이다. 경영지표는 개선됐지만 안전관리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점은 분명히 보완할 지점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E등급(아주미흡)을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186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2조5668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 다수가 B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전반적인 경영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 감사 미흡,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다"며 “이제 과제는 '등급 상승'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공성 강화'와 '위기대응 체력 확보'에 있다. 내년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성과 유지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는 지난주 산업부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으나, 2차관 자리는 임명을 미뤄 기존 차관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인사 발표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차관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당측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 2차관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독립 부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산업의 이원화된 정책 구조로 인해 충돌이 발생해왔다"며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실무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국정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과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에너지 부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법적 체계 정비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산업부의 2차관 자리가 해당 부처 차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직제 개편 및 유관부서 통폐합 등 행정 구조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합 이후 해당 부처는 에너지 사업 인허가와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가지는 구조로,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 정책을 동시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기후와 에너지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지에 대한 논의도 차관 인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차관을 1명 또는 2명으로 할지, 기후 담당을 1차관, 에너지 담당을 2차관 식으로 구성할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은 23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환경부의 기후 관련 조직은 13개 과에 그친다. 조직 규모의 차이만 보면 이론적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분야 중심의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부처 신설 취지로는 기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커 이같은 부분의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설 시기를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2차관 인선 발표 역시 새 부처의 방향성이 확정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2차관 인선 지연이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기후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와도 맞물린다"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 “故김충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동료,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서부발전 전 임직원은 지난 6월 2일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故김충현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큰 충격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서부발전은 회사 차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인께서 흘리신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향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정복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력계통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유연성 전원과 민간 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18일 개최한 '전력시스템 위기와 민간발전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력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스페인 정전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공감했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입찰량은 2020년 134GWh에서 2024년 1120GWh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과 관리가 어렵고,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과잉 발전이나 발전 부족으로 이어져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전통적으로 전력시장은 '경제급전'과 'merit order(한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 원칙으로 운영되었으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통 전원들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불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merit order는 그 역할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이어 “송전망 건설이 어렵고 저장장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성 전원(가스+석탄)으로 구성된 민간발전은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가동중지와 재가동을 반복하는 가혹한 운전을 수행하면서 설비 정비비용 증가와 수명 단축 등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하지만 계통안정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용량가격(CP) 인상 등 계통안정 기여도를 반영한 보조서비스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브릿지 전원이자 에너지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는 LNG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며 LNG발전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정책 및 로드맵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근 유럽에서도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지출 불균형에 직면하여 탄소감축 수단과 탄소중립 경로 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러-우 전쟁과 스페인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가스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LNG발전의 적정 활용을 위해 유연성·관성·예비력 제공 기능에 대한 시장기반 보상체계 정비와 LNG발전의 전환 로드맵 설계, 수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신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백업전원으로 LNG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와 같은 독립계통을 가진 대만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에 LNG발전 50%를 계획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LNG 발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스페인 정전사태는 관성확보를 통한 계통 강건성 유지와 사고시 빠른 복구를 위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보여줬는데, 이점에서도 LNG발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스페인 정전은 태양광의 과잉 변동성을 제어할 관성의 부족에 따른 전력망 붕괴에 대처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현재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전통 발전원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소가 핵심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와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출력제한과 빈번한 가동정지, 설비 가동률 저하와 수익률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력시장 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해 시장의 가격기능 회복, 유연성 자원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 등 시장 친화적 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홍근 전력거래소 부이사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의 비중 증가와 전력망 부족으로 촉발된 전력시스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믹스로 가는 국가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도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이 시스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조 회장은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AI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Firm 전원(날씨나 시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인 LNG발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 전략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바삐 마련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