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E&S가 한동안 주춤했던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 감축을 위해 CCS사업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 Migas)과 '한-인도네시아 국경통과 CCS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SK이노베이션 E&S와 SKK Migas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인도네시아로 운송∙저장하는 국경통과 CCS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공동으로 탐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국경통과 CCS 협정 사례를 분석하고, 유럽 등에서 선행된 사후 최종투자결정(FID) 이후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법 및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내 CCS 관련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포괄적 협정 체결을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단계별 공동연구를 거쳐 잠재적 사업 개발 기회를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실무그룹(워킹그룹)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 중으로, 향후 CCS 프로젝트 협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CO2를 포집해 고갈 유전∙가스전, 대염수층 등에 주입 후 영구 저장하는 CCS 기술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CO2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규모 CO2 저장에 적합한 지층이 부족해, 포집한 CO2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 추진이 필수적이다. 김일영 SK이노베이션 E&S 업스트림개발∙운영실장은 “국경통과 CCS는 국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CCS 분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E&S는 동티모르 해역 바유운단(Bayu-Undan) 가스전에서 CC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 바로사-칼디타(Barossa Caldita) 가스전 개발 및 블루수소 생산에서 발생하는 CO₂를 동티모르 해역 바유운단 고갈 가스전에 저장하는 프로젝트다. 호주는 2023년 11월 CO₂의 국가간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CO₂ 저장 가능성을 가진 호주가 CO₂의 수출입을 허용하며, 국내 CCS 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 인접성까지 더해져 이산화탄소 운송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갖춘 국가로 꼽힌다. 이번 탐사권 확보를 바탕으로 SK어스온이 호주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국내저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다. SK이노베이션 E&S와 가족사인 SK어스온도 지난해 8월 호주 북부해상 카나르본 분지에 위치한 G-15-AP광구에서 이산화탄소(CO₂) 저장소 탐사권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SK어스온은 핵심 성장동력인 자원개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CCS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분율은 SK어스온 20%, 인캡쳐 75%, 카본CQ 5%이다. SK어스온은 약 6년간 해당 광구의 저장 용량 및 사업성 평가를 진행, CO₂ 저장소 개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성이 검증되면 추가 입찰 없이 호주 정부로부터 개발∙주입권을 확보해 2030년부터 본격적인 CO₂ 주입 사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SK어스온은 지난 2022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등과 한국-말레이시아 간 탄소 포집∙저장을 위한 셰퍼트 CCS 프로젝트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는 고성능 해양 CO₂ 저장 모니터링 국책과제 및 대규모 CCS 기반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등 CCS 기술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200만t, 2040년 500만t, 2050년 1600만t 이상의 CO₂ 저장소를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기술 발굴 과제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포함했다. 향후 CCS 사업에 대해서도 세제 인센티브 등 관련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SK이노베이션 E&S의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한국서부발전은 물론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한전KPS의 작업지시에 따라 진행된 작업 중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에 터진 사고라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업계 전체가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17일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고위층에서는 이미 발전공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사고 재발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물론, 남동·남부·동서발전 등 전 발전사 사장단이 일제히 안전 점검에 착수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태안화력 사고 이후 각 발전사들은 긴급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부발전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 정밀 조사와 함께 전 현장의 고위험 작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시작했으며, 한전KPS 역시 하청 관리 체계와 작업 지시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또한 일부 발전사에서는 안전 담당 임원 직속 비상점검반을 운영하거나, CEO가 직접 주관하는 안전 회의를 매일 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파워O&M 소속의 김충현씨가 혼자서 작업하던 도중 옷가지가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면서 끼임사고로 숨졌다. 충남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경부터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과 제1, 2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비정규직이던 김용균씨가 작업 도중 숨진 곳이기도 하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지만 또 다른 산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다.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저 이재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함에 따라 발전업계에서는 안전 점검 및 조치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수습과 경영 공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친 한전KPS 김홍연 사장의 후임 제청을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한 인사 마무리를 통해 조직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고의 책임이 단순 현장 작업자나 하청업체에 있지 않다"며, 한전KPS와 서부발전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관리 체계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과 안전 중심 노동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문제에서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강경한 조치를 취할지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산업부가 한전KPS의 경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각 발전공기업의 안전 강화 방안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지하 500m에 구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URL) 적합지역으로 강원도 태백을 선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구축지역은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데,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단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지하 500m 부근에만 화강암이 분포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방사선이 지층을 뚫고 나오는지 연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과 같은 단일 화강암 암석만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6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URL 부지 선정과 관련, 정부가 과학적·기술적 기준보다 행정적·정치적 논리로 부지를 결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퇴적암 등 부적합한 암반에서 인허가용 데이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적 밀어붙이기는 원자력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실시해 그해 12월 태백을 선정했다.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시스템 개발과 처분개념 연구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여러 기술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서 확보한 기술은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 등에 활용된다.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 목표이며, 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5138억원이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태백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 교수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태백 URL 부지가 석회암 기반 지질구조로 돼 있어 고준위폐기물 연구시설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연구시설 목적은 지하 150m랑 지하 300m에 균열을 내서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태백지역은 지하 150m랑 300m가 화강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못 뽑아낸다"라며 “결국 필요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나중에 URL을 하나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URL 부지유치 공모 공고문에서 사업유치 조건으로 “지하 약 500m 깊이에 부지적합성 항목의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 이상 분포하며, 구분지상권 설정 등 필요 행정조치가 용이한 부지"라고 적시했다. 단일 결정질암은 △화성암 또는 고변성암 △육안으로 각각의 광물을 구분하기에 충분히 큰 광물 입자로 구성된 암석 △주 구성 광물이 규산염 광물인 암석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태백 부지에서는 지하 약 482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충분한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음이 시추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는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등은 화강암이 아니면 연구시설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태백지역의 과거부터 지속된 광산개발로 다수의 인위적 공동(空洞)이 확인됐다는 점도 부적합 근거로 지적한다. 이처럼 지질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정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연구 목적 변경에 대한 우려도 있다. 태백 연구시설은 '처분 유사심도에서 국내 고유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 및 연구함으로써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연구시설에는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고준위방폐물 처분 연구로 활용할 경우, 애초 구축 목적과 어긋나 국민 신뢰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URL의 정책 용도 혼용은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미 3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URL 사업이 추가 예산과 별도 처분장 부지 확보 비용으로 수조 원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전문성 부족도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단이 처분시설 건설·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심부처분 관련 경험 및 인력 확보는 미비한 상황이다. 설계·운영 관련 업무의 대다수가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핵심 기술 축적이나 연구시설 보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환경공단은 URL 지질 적합성 논란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공모 요건과 국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공단은 “태백 부지는 공개 공모 당시의 입지 요건을 충족했으며 지하 500m 심부에 충분한 두께의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연구시설(URL)과 실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은 역할과 목적이 다르며, URL이 반드시 처분장 후보지와 동일한 지질여건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회암층 존재 가능성과 관련해 “처분시설 부지 요건에서 요구하는 '단일 기반암층' 조건은 실제 처분장 선정 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연구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일부 보도에서 과도하게 부정적 해석을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원자력환경공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단기간 내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공단의 정책 방향 재조정 및 기술적·사회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범진 교수는 “산업부의 공고문 상 부지 기준에는 지하 약 500m 깊이에 하단 부지적합성 항목의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 이상 분포하며, 구분지상권 설정 등 필요 행정조치가 용이한 부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단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태백 URL 활용 논의에 앞서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 통한 국민 의견수렴 △후보지 별도 검토 등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처분장 개발 핵심기술의 국내 확보, 공단 역량 강화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 처분사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하반기부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원전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라고 말해 원자력 확대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행보는 실용주의 기반에 더 방점을 두고 있어 소형모듈원전(SMR) 육성, 해외 수주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신규 원전 부지 물색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후보지는 1곳 내지는 2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리적·환경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지반·지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대형원전 2기(총 2.8GW)와 SMR 4기(2+2기, 총 0.7GW)가 반영됐다. 대형원전은 2037년 1기와 2038년 1기를 준공하고, SMR은 2034년 2기와 2035~2036년에 2기를 준공한다. 통상 대형원전은 한 부지에 2기씩 건설하는 게 관례다. 따라서 부지는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원전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미 경북 영덕, 강원도 삼척, 울산 울주, 부산 기장이 유치 희망을 밝혔다. 이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자, 원전 유치를 통해 고용·재정·산업기반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경북 영덕은 과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백지화된 전력이 있는 곳이어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부산 기장은 영구정지된 국내 최초의 원전 1호기를 비롯해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위치한 곳이다. 원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고 추가 부지도 있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원전 유치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과거 탈원전 시기에는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들도 이제는 원전 유치를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고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SMR은 2개 모듈씩 같은 부지 혹은 다른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후보지로는 대구와 경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우리가 개발중인 i-SMR은 한 모듈이 170MW 규모로 2개면 340MW라 석탄화력과 LNG발전소 1기와 맞먹는 용량"이라며 “현재 같은 부지에 2모듈씩 2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다른 부지에 따로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석탄발전 폐지 부지나 울산 등 산업단지가 있는 대규모 수요처 인근이 가장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는 SMR 유치에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SMR은 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용수가 필요 없어 인근 군위댐과 낙동강 물로 해결할 수 있고, SMR의 무탄소 전력으로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면 친환경 전력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이 몰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도 SMR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대에 2030년까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해 제조기업 유치는 물론 원전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소, 공기업까지 들어서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대체로 원전의 설계수명은 30~40년이다. 하지만 안전검진 후 이상이 없는 운전은 이후에도 운영에 별문제가 없어 대체로 수명 연장을 통해 추가 가동하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수명연장 계획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수용한다면 연장 계획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권 교체 이후 일각에서는 11차 전기본을 폐기하고 새로 수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던 점, 민주당이 그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계획의 후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통화에서 원전 수출을 강조하고, 국내 신규 부지 선정 작업이 공식화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은 지키되, 국익을 우선한 실용주의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전 수명연장은 폭증하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원전은 낮은 단가의 안정적 전력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업계는 SMR 실증과 산업화, 해외 수출, 부품·기술 생태계 유지 등 모든 경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최근 원전 세미나에서 “SMR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자력 솔루션"이라며 개발 가속화를 강조한 바 있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설비는 2023년 26.1GW에서 2038년 31.7GW로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과 안전을 전제로 한 실용적 원전 활용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관련 주식도 '국내 확대'와 '해외 수출' 기대감에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원전 확대 기조를 이어받되, 보다 정교한 규제와 안전 기준을 포함한 '이재명표 에너지 실용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국제 에너지 시장을 또다시 뒤흔들고 있다. 중동발 긴장이 반복될 때마다 세계 원유·가스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해 급등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과 전력 도매가격(SMP) 역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중대한 시험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더는 억지로 눌러둔 에너지요금 체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단기적 비축과 공급선 다변화, 중장기적으로는 원전·SMR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완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지난 10일 66.9달러에서 16일 74.9달러로 올랐다. 한국과 일본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도 MMBtu당 지난 10일 12.2달러에서 13일 13.4달러로 올랐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천연가스 장기계약물량은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를 수록 수입가격이 올라간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한국 전력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전력 가격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가격 SMP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SMP는 가장 비싼 발전단가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가장 비싼 에너지원인 LNG발전 단가가 대부분의 SMP를 결정한다. 즉, 국내 LNG 수입단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5년 5월 기준 SMP는 평균 135원/kWh 수준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높은 수치다.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이란은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조치를 시사하면서 이 해협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에너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석유 비축량은 약 115일분, 천연가스 비축량은 9일분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차질은 없지만,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연료비와 전력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들도 SMP 상승에 따른 손익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선 다변화와 장기계약 물량 확보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확대되면 원유뿐 아니라 비선형적 공급망인 해상 수송과 보험비용, 수출입 계약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국제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 있다. 국내 요금의 인상 여부이다. 정부는 러-우 전쟁 때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지만, 국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입부담을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떠 안으면서 천문학적 부채가 발생해 현재도 두 공기업은 부채율이 400% 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에너지요금 인상을 통해 빨리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재무상태가 건전해야 또 다른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의 정치적 이슈가 이어지면서 요금은 제한적으로만 올랐고, 결국 이번 이란-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맞게 됐다.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국내 요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도 국제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국내 요금도 조정되도록 한 '연료비 및 원료비 연동제'가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예외 조항인 '국민 생활 안정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요금 조정을 유보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으로 적용을 유보했다. 에너지요금 동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를 보일 순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공기업 재무상태를 부실하게 만들며, 에너지효율 및 미래 투자를 중단하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는 안보이자 경제다.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결국 더 큰 위기로 되돌아온다. 에너지요금을 억지로 묶어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이나 부채로 돌아온다"며 “요금 현실화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나 원전 투자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요금의 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과 함께 '실용주의 에너지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비용 기반 요금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도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공급망 이슈 등 복합 위기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이란-이스라엘 전운은 단지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구조 개편의 경고'라는 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도 에너지 정책의 실용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력공급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요금인상 유보는 물가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기업 재무악화, 소비 비효율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인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LS전선(대표이사 구본규)과 해저케이블 기술 사업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LS전선과 LS 용산타워에서 한전이 개발한 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인 SFL-R1) 과 SFL2) 의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김형원 LS전선 부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SFL-R, SFL 진단패키지를 포함한 해외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SFL을 활용하여 LS전선의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SFL-R은 실시간 전류 신호를 측정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로 현재 제주 #1 HVDC, #3 HVDC, 북당진-고덕 HVDC 등 장거리 HVDC 케이블을 모니터링 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휴대용 탐지기술인 SFL과 함께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LS전선이 자체 운영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 내에 한전의 SFL-R 기술을 탑재하게 되었고, 향후 LS전선이 해외사업에 입찰시 한전의 SFL-R과 SFL 기술을 규격에 반영(Spec-In)해 공동 사업화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순수 국내 기술에 기반한 차별화된 시스템과 함께 장거리 케이블 통합 진단 솔루션 기술 패키징을 구축하게 돼 해저케이블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 및 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단발성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이란 공습과 관련, CEO 주관으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긴급 가동,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해외사업장 운영점검 등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긴급 가동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은 △ 에너지수급 점검반(유연탄·LNG·외환 점검), △ 발전운영 점검반(발전소운영, 건설자재 점검), △ 안전·보안 점검반(해외사업장 운영, 정보보안 등)으로 구성, 분과별로 이스라엘-이란 공습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이스라엘-이란 공습에 따라 에너지 가격, 에너지 수급, 환율 등 여러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에 촘촘하게 대응하여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CEO 주관으로 “이스라엘-이란 에너지 수급 리스크 관리 위원회"로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과 동서울변전소 건설 사업이 각각 성남시와 하남시에서 주민 민원과 정치권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양 사업은 모두 국가 에너지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식 행정과 과도한 민원 수용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향후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탄소중립 계획 차질 등의 심각한 여파가 우려된다.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는 수도권 동부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변전시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 전력망 확충계획에 포함되어 설계 및 부지 조성에 착수했지만, 하남시와 지역구 정치인의 반대로 인허가가 보류되며 수년째 지연 중이다. 동서울변전소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전 등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설비이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의 지중화와 증설을 추진해왔다. 야외에 있는 345㎸의 시설을 지중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 용지에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 변환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에서 추진하던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였다. 하남시까지 지역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지중화 등 건축허가 4건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하면서 결국 건설사업이 멈췄다. 이후 한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중앙정부 계획과 법적 허가까지 다 받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 반대가 심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2024년 12월에 한전이 승소했고 하남시가 변전소 증설건을 승인하지 않아 현재도 지연상태"라며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건물디자인 선호도 조사, 전자파측정지원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남동발전의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도 지자체 허가 지연에 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분당발전본부는 총 922MW 복합화력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열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성남지역 아파트 약 18만세대와 수도권 약 9만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분당발전본부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해 2033년까지 1조2219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1014㎿/h급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기배출물질(NOx)은 기존 30ppm에서 4ppm으로 약 86% 저감되고, 온실가스는 MWh당 기존 0.487톤에서 0.331톤으로 약 32%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남동발전은 이 사업에 대해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 성남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불법 증축에 따른 과태료를 남동발전에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사안에 포함하고 있다. 남동발전 측은 “민간 불법행위 처리 요구는 부당하다"며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내 찬성 여론도 적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님비현상은 시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땅에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습성을 꼬집는 말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가 개인의 불법 민원과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은 국가의 기초 인프라 문제다. 지자체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법적 원칙과 공익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도 “지역 반발이 두려워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미뤄지면 결국 대규모 정전, 전력요금 인상,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갈등조정기구 등을 통해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줄곧 “친환경 발전소와 주민복지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 수용성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한 좋은 모델이다. 일부 불법 건축을 이유로 국가사업을 발목잡아선 안 된다"고 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시도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분당발전 현대화와 동서울변전소는 중장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포함된 필수시설"이라며 “인허가 지연이 장기화되면 수도권 전체 전력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절차는 지자체 권한"이라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설 설치율, 즉 에너지자립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요금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설 님비현상은)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보다는 결국 에너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가격을 정상화해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며 “에너지 자립율이 높은 지역에게는 혜택을, 낮은 지역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님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효율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자립에 따른 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던지 그냥 유지하던지 해서 (자립률이 낮은 지역과) 에너지요금 차이, 규제 차이, 세금 차이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표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6월 12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국내외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국제표준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분해성 빨대, 비닐봉지, 멀칭필름 등 환경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생분해도 시험이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등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속화 시험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자 원장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KS표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천연물 기반(PLA, TPS, PHA)과 석유계 기반(PBS, PES, PVA) 소재로 나뉘며, 특정 조건에서 완전 분해되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 이 시장은 연평균 24.6%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며, 2029년까지 약 3778천 톤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EUBP Market Data Report, 2024). 이번 포럼은 석유 기반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장마의 초입을 알리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는 14일(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14일 토요일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전 중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우산과 우비 등 대비가 필요하다. 기온은 아침 21도, 낮 최고 30도 내외로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충청권과 남부 지방도 오후부터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륙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도 있다. 15일 일요일은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 짧은 소나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덥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웃도는 지역도 많겠다. 기상청은 “남서풍이 지속 유입돼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2~3도 이상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북상 중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보이며, 다음 주부터는 전국 장마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분간 습도 높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열사병, 탈진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말 동안 수도권·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운 옷차림과 통풍이 잘 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14일 토요일 오전~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번개 등 돌발성 기상현상 가능성이 높아져 행사 및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