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갑)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인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국가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에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세제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핵심광물 개발기업에는 3%포인트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탐사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자원개발의 '고위험 산업 특성'을 반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해외자원개발 구조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확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은 어획물·보석 원석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외에서 직접 개발·확보한 '자주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시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확보 자원의 국내 공급 촉진 및 전략광물 비축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국유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은 안정적 핵심광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이라며 “국가 자원안보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예상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조원 규모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건설을 강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과잉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의결된 사업을 최연혜 사장 임기 만료 직전(2025년 12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산자중기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5개 LNG 터미널의 기화·송출시설 이용률은 겨울철 성수기에도 최대 42%, 연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스연맹(WGC) 2025 보고서에서도 한국 전체 LNG 터미널 이용률은 약 33%로, 국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충남 당진에 6번째 LNG 터미널을 신설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2022년 7월 이사회 의결 후 올해 5월 건설공사를 긴급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고,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은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명백한 과잉"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결정된 사업을 실적쌓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1년 4573만톤을 정점으로 2036년에는 3770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발전용 LNG 수요가 2030년 161TWh → 2038년 74TWh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줄어드는 수요를 외면한 채 화석연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당진 2단계 LNG 건설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본 사업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민간 임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민간 임차용량은 현재 전체의 3% 수준, 향후 확대되더라도 12%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과잉설비 상태에서 민간 수요를 근거로 신규 터미널을 짓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약 40조원, 미수금은 14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윤석열 내각이 임명한 최연혜 사장의 치적쌓기용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진 LNG 2단계 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경제성·환경성 논란이 제기돼 법원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국가스 공사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최연혜 사장은 “공사를 강행하지 않고 16차 장기수급계획 결과 등을 확인해 좌초자산에 대한 우려를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뛰어든 지 10년이 넘었다. 2012년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을 공식 선언한 이래, 제주도는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실제 계통 전력망 속에서 풍력·태양광 비중을 높이며 전국 최초의 '에너지 전환 실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는 '에너지 자립섬'에서 'RE100 산업단지', '그린수소 전진기지' 등으로 진화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내일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제주도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96%에 달한다. 2023년 기준 풍력중심의 발전 비중은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며, 특히 제주도에만 전국 풍력 설비의 15%이상이 집중돼 있다. 제주 서부의 한경·한림지역에는 크고 작은 육상풍력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도 제주 앞바다에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도 마을 곳곳에 설치돼 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모델도 확산 중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수소·ESS·V2G 등 미래 기술도 함께 실증하고 있다. 제주의 지리적 조건은 한편으로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육지 전력망과 분리된 계통 특성은 한전, 에너지공기업, ICT 기업들이 제주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 AI 기반 수요예측, 전기차의 전력망 연계(V2G), 대용량 ESS 운영, 분산형 전력망 기술 등은 제주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된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력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최적화"라는 새로운 전력체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 정부는 제주를 '전국 에너지전환의 교과서'로 삼고, 여기서 실증된 기술과 정책 모델을 향후 전국 RE100 산업단지,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잇단 주민 반대에 막히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제주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모델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순조롭게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이 있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난개발방지, 환경훼손최소화 등)를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도민과 공유하는 개발이익공유화 제도 도입(풍력공유화 기금 조성)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의 바람을 정의롭게 나누고 상생한다'는 기조 아래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주민수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지표 도입 등을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풍력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공공주도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구조를 통해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천적 모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서는 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적 조정 시스템이 수용성 확보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제주는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소하는 안정적 체계 구축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단순한 지역의 정책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는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 △에너지 주권 실현 모델 △지역 공감대 확보 방식 등에서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정책적 선도모델이다. 제주도는 향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준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이재명정부의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 최대 한인촌인 영국 뉴몰든에서 9월 26일 '런던 한류 다양성 축제 2025(London Hallyu Diversity Festival 2025)'가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타운재단(KTF)과 런던한류축제위원회(LOHAF)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코트라, 테스코(TESCO), 하이브(HYBE), HSBC은행, 옥스퍼드대 등 한‧영 양국 주요 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올해 축제는 뉴몰든, 런던, 옥스퍼드 일원에서 △테스코 한류 판촉전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HYBE 차세대 아이돌 오디션 △런던 로펌과의 한류 심포지엄 △HSBC 주최 한국–영국 교류의 밤 △옥스퍼드대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유산 투어 등으로 진행되며, 한국 문화·상품·콘텐츠의 현지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행사의 첫 프로그램으로 26~27일 뉴몰든 테스코 엑스트라(Tesco Extra) 매장에서 열린 한류 판촉전에는 영국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치전과 라면, 연근 누룽지, 메로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한국 식품과 K-뷰티 화장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고, 시식 후 풍성한 '추석 구디백'을 받은 현지인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테스코는 1999년 삼성과의 합작을 통해 한국에 선진 유통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영국 전역 5,500여 매장을 보유한 최대 유통체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한류 판촉전은 테스코 입점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영국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는 성격을 지녔다. 평가 결과는 향후 테스코와의 입점 협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한국 제품의 영국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개최를 도운 로버트 김(김동성) 뉴몰든 시의원은 영국 변호사로, 한인 최초의 영국 국회의원 도전을 준비 중이다. 그는 “김치대사로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런던 내 460만 이민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다양성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영국 내 대형 슈퍼마켓들과 협력해 한류상품의 유통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몰든 중심가 몰든센터에서 진행된 HYBE 오디션에는 영국 전역에서 500팀이 넘는 청년들이 몰려들어 K-팝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테스코 판촉전과 오디션, 기업·학계 교류 프로그램 등은 한국 중소기업, 한류 청년세대, 영국 현지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한류 생태계 모델로 평가된다.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류상품의 영국 시장 진출 확대뿐 아니라, 로버트 김 의원의 한국인 최초 영국 국회의원 도전에도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17일 전력거래소는 공문을 통해 입찰 취소를 공식화했다. 김성환 장관이 주도하는 '화석연료 퇴출 속도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공문에서 “기존 공고(제2025-02호,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입찰 취소 사유는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기 위함"으로 명시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저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정합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 취소의 직접적 원인은 공급 기간 15년 보장 구조가 2040년 석탄 폐지 시점을 넘어가는 점이었다. 이 지시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쇄 로드맵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이번 공모에서 석탄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사업이 낙찰될 경우 가동기간이 2040년을 넘길 수 있는데, 이는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낙찰이 되면 15년 계약으로 2040년 이후까지 이어져 정부의 '석탄 40년 퇴출' 목표와 맞지 않게 된다"며“보장 기간을 10~1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공고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완전히 배제되고, LNG+수소 혼소 방식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국회 업무보고에서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완전히 퇴출시키고, 노후 석탄 대체 신규 LNG발전은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수소 중심의 무탄소 전원 체계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청정수소입찰은 원래 석탄 대체용 발전믹스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LNG 발전 연계 구조가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수소발전시장에 참여 중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입찰물량과 연료 연계 구조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특히 기존 공고안에 포함됐던 LNG 혼소(혼합연료) 발전 비중과 석탄 폐쇄 시점 이후 보상기준(기존 15년 보상안)에 대한 수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노후석탄 폐지 시점을 고려하면 15년 보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연내 새로운 CHPS 입찰을 다시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기후에너지부 내부에서도 LNG 기반 물량을 얼마로 줄일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 물량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줄어들면 혼소 발전사업자들은 사실상 채산성이 무너진다"며 “수소 전소 발전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입찰 취소'가 아니라, 연내 조건을 바꾼 재공고를 위한 '정책 리셋' 단계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예 취소할 순 없고, 재공고 시 석탄은 제외하고 LNG·수소 혼소 조건을 일부 바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연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다만 공고 조건이 변경될 경우 단가 조정, 보상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선 더 이상 화석연료를 늘려선 안 된며 청정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시장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정수소입찰 취소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화석연료 억제 및 수소경제 전환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선 명확하지만,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준비하던 발전기업들의 입장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입찰 취소 직전까지 준비한 업체들의 손실이 상당하다"며 “청정수소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폐쇄된 개성사무소를 9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건물이 파손된 이후에도 사무실 전화요금을 2년 6개월간 납부했으며, 파손된 복합기와 사무 비품들을 자산관리 시스템상 '정상 운용 자산'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직전 수행한 40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24년 3월 통일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공사도 관련 업무를 중단한 이후에도 공사 직제관리요령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산하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감사실은 최근 해당 부서에 대해 행정 조치 및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한 바 있으며, 허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이 아닌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공사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자산·조직 관리 시스템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종 지역 열병합발전소 자동운전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남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을 맞잡았다.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함께 각 가정의 열에너지 품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본부장 김현주)는 최근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와 함께 '세종 집단에너지설비 자동 운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3자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열 생산·공급 자동 운전시스템 구축 △열병합발전 모드의 자동발전제어(AGC) 기술 고도화 △실시간 운전 데이터 공유 및 정기적 기술 교류 △공공기술의 민간 확산 및 판로 개척 지원과 같은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협력 차원을 넘어, 국가 전력 계통 안정과 세종 시민의 열공급 품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의 중추는 남부발전 신세종본부가 운영 중인 AGC(자동발전제어) 운전 기술이다. 신세종본부는 2024년 6월, 발전공기업 최초로 열병합 모드 AGC 운전에 성공한 바 있다. 630MW급 발전설비와 시간당 340Gcal의 열 공급 능력을 갖춘 신세종본부는 세종 지역의 전력과 열 수요를 안정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인적 실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한난 공급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지능형 열공급과 전기 매출 확대라는 부가가치도 기대된다. 남부발전 김현주 신세종본부장은 “설비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향후 신규 열병합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공공기관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설비 자동운전 체계가 구축되면, 세종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향상, 열과 전력의 통합 운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비용 상승으로 집단에너지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숙원인 '열요금 현실화'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열요금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과 공공요금 통제 속에 묶여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 지역난방망 유지와 에너지전환 투자 모두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15일 한국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여 개 지역난방 사업자의 열요금은 원가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열요금 기준이 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절기 주택용 요금은 Mcal당 115.59원으로, 지난해 7월 오른 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 요금은 이전보다 10.58%나 올랐으나, 원가에는 부족하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 연료비 부담이 누적됐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속에 열요금은 사실상 '정치요금'으로 방치된 상태다. 특히 발전·난방 겸업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GS파워, SK E&S, 대륜E&S 등 주요 사업자들은 전력 부문 수익으로 열공급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은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편익이 요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원가를 따라가지 못해 이제는 공기업마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했지만, 열요금은 당국(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협의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정부-지자체 간 '무책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요금이 모두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라, 전력·가스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열요금'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고 토로했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열요금 현실화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분산에너지, 수소·폐열 활용, 열저장 시스템 등 차세대 인프라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산업부는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열병합 발전소의 효율 개선과 신재생 연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 재원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계획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열요금이 제자리에 머물면 노후 열배관 교체나 수소 혼소 전환 등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는 그림의 떡"이라며 “요금체계 개편 없인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르면, 열요금은 총괄원가(=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료비·운영비 등 열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시설투자·설비유지에 필요한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해 합리적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과 지자체 승인 절차로 인해 총괄원가의 상당 부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보수 항목은 사실상 배제된 채 '원가 보전률 70% 안팎'으로 제한되고 있다. 업계는 “요금체계가 법령 취지인 '원가보상형'에서 '정치결정형'으로 변질됐다"며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성격상 가스·전기·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점은 물가 여건을 종합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또 미루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열요금 현실화 없이는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 절반 이상이 영업적자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안정 명분으로 한계를 외면하면, 지역난방망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를 에너지복지와 기후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체계는 난방공급의 사회적 기능만 강조할 뿐, 사업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역난방은 에너지효율·온실가스 감축·도시복지까지 포괄하는 '공익형 에너지 산업'이지만, 지금처럼 원가 이하 요금이 지속되면 결국 공공부문 부담과 환경비용이 함께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중심의 지역 성장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도는 '알찬 성장', '진짜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그린수소·RE100 산업단지·전기차 100% 전환 등 청정에너지 선도 정책을 앞세우며 에너지 기반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 실증에 성공한 지역으로, 현재 11MW 규모의 수소 실증 사업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이 사업을 100MW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수소 모빌리티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전력계통 연계, 청정 전력 활용, 수소차 보급 등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실증 중이다. 향후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요 기반 연계 모델도 주목된다. 제주도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맞물려 추진되는 계획으로, 대규모 전력망이 아닌 지역 내 전력자립형 에너지 모델을 지향한다. 도는 도비 900억원을 투입해 RE100 산업단지에 필요한 송배전 인프라와 신재생 연계형 전력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AI 기반 전력수요·공급 예측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가파도는 탄소중립 실현 선도 모델로 지정돼 AI 기반 전력망 실증과 더불어 섬 단위 RE100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100%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지역이다. 도는 전기차 비중을 2035년까지 50.1%, 2040년까지 100%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7월말 전기차 비중은 총 41만3655대 가운데 4만267대(10.1%)이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한 전력망 보강과 신재생 연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스마트그리드 기반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RE100과 그린수소, 전기차를 축으로 한 에너지 정책 외에도 제주도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RE100 기반 수산양식장 구축 △AI 기반 어장 예측 및 해양 기상 분석 시스템 △청정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과 1차산업의 결합 모델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설계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채권형·지분형·펀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한림해상풍력은 총사업비 6300억원 중 주민투자로 300억원을 유치(3개 마을)했으며, 풍력발전 10억원당 6.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청정에너지, 수소, 전기차, RE100 등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핵심"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서 제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 유치,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제도 정비와 규제특례 확보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의 실험장, 실증장,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의 '진짜 성장'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알찬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총 4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위 경제성장 전략에 호응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특성과 위기를 반영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고금리·고물가·부동산 침체 등 복합 경제위기 돌파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도는 △저금리 융자 확대(2026년까지 1조 원) △중소건설업체 특별신용보증 △연체율 절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등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등 2개 자율상권구역 지정(5년간 100억 원), 골목상점가 20개소 확대, 탐나는전 고도화(2026~2028년 1.5조 원 발행)도 추진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세율 인하와 실거주 세제 감면, 금융 우대, 이사 지원 등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되며, 청년·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강화된다. 2026년까지 노인 일자리는 10.3% 늘어난 1만 7,475개가 제공될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도 제주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다. 제주도는 △기후해양 재난 대응 인공지능 실증(200억 원 규모) △'AI 행정비서' 시범서비스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방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주산업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단을 기반으로 한 한화시스템 중심 공급망 구축, KPS 지상시스템 유치, 우주정보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독자적 가치사슬 완성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주거-의료-복지 융합 시니어 레지던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예측 의료 서비스, 친환경 헬스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 의료데이터센터를 갖춘 거점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그린수소, 전기차, 풍력 등 청정에너지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를 이뤄낸 제주도는 현재 11MW 규모 수소 실증을 100MW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2026년 이후 본격 민간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돌입한다. 전기차는 204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도비 900억 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전력 모델 확산을 시도한다. 가파도는 국내 첫 '탄소중립 실현 선도 모델'로 인공지능 전력망 실증에 나선다. 관광과 1차산업도 질적 고도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발급 △마을 여행 콘텐츠 개발 △제주형 K-콘텐츠 확산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을 꾀한다. 1차산업은 스마트팜, 푸드테크, 제주농산물DA플랫폼 고도화, 구제역 청정 제주산 수출확대 등 첨단 기술 접목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AI 예측 시스템, RE100 양식장, 위판장 현대화 등 기반 정비가 진행된다. 디지털 자산산업도 본격화된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역화폐 실증, 토큰증권(STO)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50억 원)와 오디션형 인재 육성으로 창작 경제 생태계도 구축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4대 전략 18개 과제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제주가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병행하며,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