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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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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훈 교수 “에너지를 환경부로? 세계적 전례 없어…에너지 모르는 사람들의 설계”

정부가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혼선과 갈등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환경부 기반의 부처로 넘기고, 전기·가스·원자력 관련 기능을 분산시킨 점이 핵심 비판 대상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거버넌스 전문가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만나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유승훈 교수는 “이번 개편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놓치는 개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RE100,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맞춘 전력망·가스망 재정비, 탄소중립 달성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런 중장기 전략을 부처 간 파편화된 구조로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강조한 나머지, 에너지의 본질과 산업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에너지를 환경부 중심 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은 세계 그 어떤 제조업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너지부), 일본(경제산업성), 독일(경제·기후행동부) 등 주요국들은 모두 에너지를 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에너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대상이다. 에너지 정책은 수출, 제조, 일자리,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통 산업이나 경제 담당 부처가 맡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환경 중심 조직으로 넘긴다고 하니,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중 하나로 전기와 가스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전기와 가스는 생산·요금·수요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력 수급의 유연성은 주로 LNG 발전에 의존한다. 특히 피크타임 조정은 가스 수급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원이 서로 다른 부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진국 대다수는 전기·가스를 통합 규제기구에서 관리한다. 영국은 Ofgem, 프랑스는 CRE, 독일은 BNetzA, 미국은 FERC와 같은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통해 정책 조율과 요금체계 설계를 담당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운영과 수출 기능을 각각 다른 부처에 분산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원전 운영과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관계인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건 사실상 원전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전을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신뢰다. 그런데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다면 해외 파트너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나? 이건 외교·산업·기술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운영과 수출의 분리는 에너지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의 설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계약만 따는 게 아니다. 해외 정부와 협상할 때 '당신들이 사용하는 원전 기술을 그대로 수출하겠다'는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도 한수원의 운영 역량과 국내 설비 경험이 결합됐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해외에서 보기에 운영과 수출을 둘로 쪼개면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특히 “기존에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원화로 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3개 부처 체제가 되는 셈"이라며 “그야말로 효율성은 사라지고, 책임은 분산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대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처럼 기후·에너지를 억지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산업-에너지-기후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총리급 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독일의 '경제·기후행동부', 프랑스의 '생태전환부'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공급계획, 시장구조 조정 등의 기능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의 규제·진흥 분리 모델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분야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부처에 있으면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정책 갈등도 줄어들지 않는다. 심판은 위원회가 하고, 정부는 산업과 수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명분이 산업 현실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 정책의 혼선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다. 유 교수는 끝으로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위해서라면 뭐든 가능하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감축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과 산업적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균형을 잃으면 어떤 명분도 산업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 후폭풍] 환경부로 가는 발전공기업…“통합은 시간 문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후폭풍이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였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 공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직 내부는 물론 노조·지역사회·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 시나리오가 재점화되면서, 발전공기업 안팎에서는 “그간 수면 아래 머물던 개편론이 이번 부처 개편을 계기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을 떼어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원전정책, 에너지 공공기관 관리 등 핵심 기능이 환경부 주도의 신설 부처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공기업, 지역난방공사 등 약 20여 기관이 주무부처를 변경하게 된다. 다만 자원업무는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신호탄' 삼아 기존부터 제기됐던 발전 5사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 내부에서는 기존에 논의돼왔던 '5사→2사 통합안'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석탄 중심의 중복된 설비와 인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7기가 동일 용량의 LNG 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대선 공약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100% 실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한다. 현재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약 75%를 발전 5사가 운영하고 있다. 발전 5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가 되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인력, 예산, 역할의 재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통폐합으로 갈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5개 발전사가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통합은 시간 문제라는 내부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기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사는 지역별 분산 배치돼 각기 고유 기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이 유력해 석탄 중심 설비를 다수 보유한 기존 발전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수차례 “기후대응과 중복 설비 효율화를 위해 발전 5사 통합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런 논의를 행동 단계로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발전공기업의 본사 위치가 지역균형 발전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중부는 보령, 동서는 울산, 남동은 진주, 서부는 태안, 남부는 부산에 각각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이들 도시는 공기업 유치에 따라 세수 확대, 인구 유입,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려왔다. 그러나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본사 기능 축소 또는 이전, 조직 재편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지며,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붕괴' 우려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직 이관과 통폐합 논의가 현실화되면 해당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각 발전사 본사는 인천, 진주, 대전, 서울, 보령 등에 분산돼 있으며, 이전 지역과 인구 유입·세수·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언제나 '기후'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방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크다"며 “지역의견 수렴 없는 행정 밀어붙이기는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이미 사내에선 '두 회사 체제로 간다'는 시나리오까지 공유되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자리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전 5개사의 노조들도 내부적으로 공동대응 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이 산업 인프라 해체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정부의 최종 방침이 확정된만큼, 전면적인 기관 이관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관련된 조직법 개정안과 후속 시행령 정비, 공공기관 관리 체계 변경, 노사협의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강한 이견, 지자체의 반발, 노동계와의 협상 난항 등 다양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조직 재편인 만큼 향후 노사, 지역, 국회와의 협의 과정을 차질 없이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대차 미국법인 “고용 관행 철저히 점검…미국 법률 철저히 준수”

현대차 미국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준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면서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약 300명의 한국인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금된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해외 실패 사례 경고…에교협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면 재고해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에 대해 “구조적 모순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는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부처로, 에너지 산업의 진흥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철학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충하는 기능을 한 조직에 통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주도권은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야 한다"며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성장은 안정적 전력 공급에 달려 있는데, 불확실한 정책과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산업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교협은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은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했으나 에너지 비용 급등과 제조업 경쟁력 붕괴라는 부작용 끝에 2023년 기후 기능을 환경부로 환원하고 경제에너지부를 재출범시켰다. 영국도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했으나 전력 공급 부족과 도매가격 폭등, 제조업 약화 등 부작용을 겪고 2023년 에너지안보 중심 부처로 재편했다. 이에 대해 에교협은 “국제적 실패 사례는 규제 중심의 기후정책이 에너지 산업을 통제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교협은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 조정을 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급한 부처 신설은 기업 투자 위축, 산업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폭등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교협은 “정부는 에너지 산업계, 과학기술계, 학계, 미래 세대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학문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정합성에 기반해 국가 미래에 부합하는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힘 장동혁 “미국 한국인 체포 사태, 외교 대응 공백 심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무더기 체포'를 한 것과 관련, 신속한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美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인 체포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한이 미국이 2019년 북미 협상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도청하려고 특수부대를 침투시켰으나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미 언론 보도에 침묵하고 있다. 6일 오후 현재까지 북한 외무성과 관영매체 등은 전날 오후 6시께(한국시간) 뉴욕타임스(NYT)가 한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미국'을 직접 언급한 건 내전이 진행 중인 수단에 대해 미국이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는 짤막한 국제 기사뿐이다. 북한은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1968년 1월 원산 근해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도중 나포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체를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해둘 정도로 선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보도에 관해 당분간 침묵을 지킨다면 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이 현재로선 실익이 없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NYT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면 국경 방어에 실패하고 자국민 보호를 못 했다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하던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해군 특수부대의 북한 침투 작전을 승인했으나 작전에 실패, 현장에서 마주친 북한 주민들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작전과 관련해 북한은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북한 당국이 사실을 파악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미 당국자들은 NYT에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LG엔솔 “임직원 47명·협력사 250여명 구금…석방 노력중”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구금된 인원이 자사와 협력사를 합쳐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 인원 중 LG에너지솔루션 소속은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이고,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250여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 협력사 소속 인원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정확한 인원 및 국적은 아직 확인 중이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공장 내 전력 설비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의 빠른 구금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 복용 약품 등을 파악해,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와의 면회도 추진 중으로, 통신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오는 7일 오전 미국으로 출장해 현장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임직원들에 대해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은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든 이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귀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475명이 구금됐고 이 중 우리 국민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필요 시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금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 美 한국인 구금에 “신속 해결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이 구금됐고 이 중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파악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영사 조력을 제대로 하고 대책을 무엇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고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선중앙TV, 김정은 중국 방문·시진핑-푸틴 회담 방영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도 안돼 기록영화를 대대적으로 방영했다. 중앙TV는 이날 정오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2025년 9월 2∼4일' 제목의 기록영화를 50분간 틀었다. 이 기록영화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평양에서 출발하는 장면부터 시작해 중국 전승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4일)을 하는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왔다.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최고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뚝 섰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TV는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소개하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 다만 우 의장이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톈안먼 망루(성루)에 올라 이동하는 장면을 굳이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 이번 기록영화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반한 딸 주애가 등장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2일 베이징역에 도착할 때, 5일 평양으로 돌아가는 모습 외엔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김 위원장이 2일 베이징역에서 중국 측의 영접을 받은 후 숙소로 쓴 북한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주애가 아버지의 바로 뒤를 따르는 장면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이 차의 오른쪽 문으로 내릴 때 주애는 왼쪽 문에서 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볼 때 부녀가 같은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에서는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김 위원장을 영접했으며, 중앙TV 카메라는 조용원·김덕훈 노동당 비서가 대사관 직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보여줘 이들이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미나허브, ESS 중앙계약시장 전략 세미나 9월 11일 여의도에서 개최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구축사업이 7월 31일 중앙계약시장위원회 의결로 총 563MW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사업지는 전남 7곳(523MW)과 제주 1곳(40MW)이며, 확정된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내 사업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ESS 시장 역시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668억 달러에서 2034년 약 5,69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2025~2034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7.87%에 이를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시장 성장세와 제도 변화를 반영해,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세미나허브가 주최하는 'ESS 중앙계약시장 참여방안 및 사업 기회 모색 세미나'가 9월 11일(목)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계약시장 제도와 정책 방향, 기술 트렌드, 사업화 전략, 금융 조달, 실증 사례 등 ESS 사업 전반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SS 중앙계약시장 주요 내용 △한국남부발전 계통연계형 BESS 추진현황 △해외 BESS 시장과 한국 중앙계약시장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전력계통 안정화 관점에서의 ESS 역할과 정책방향 △ESS 사업개발과 EPC 수행 전략: 실증 프로젝트 사례 중심 △민간사업자 입장에서의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를 위한 제언 △ESS 연계 PCS/인버터 기술 트렌드 및 시장 분석 △ESS 중앙계약시장에서의 배터리 기술과 입찰전략 △ESS용 이차전지의 소재 열화 메커니즘과 안전성 확보 방안 △ESS 중앙계약시장의 재무요건 충족 및 금융조달 방안 등 10개 주제가 발표된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제도·기술·재무·실증 사례를 폭넓게 다루는 자리로, 실제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은 9월 8일 17시까지 가능하다.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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