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연맹이 주최한 '제2회 KGU 에너지안보포럼'이 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에서 천연가스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산업계와 학계 간 소통을 통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가스발전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계획 상 가스발전 비중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개회사를 맡은 최연혜 한국가스연맹 회장(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안보 및 안정성, 인류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특히 새 정부는 탄소중립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산업의 파수꾼이자 국민 삶의 버팀목인 천연가스 업계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 가능한 천연가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신정부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천연가스 부문의 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흐름과 국내 방향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천연가스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의 부활을 미국 중심의 화석연료 확대 기조로 해석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2038년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연가스가 단순한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전환 연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정책 수립 시 산업 경쟁력과 현실성, 글로벌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현재 논의 중인 '에너지부 환경부 이관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에너지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탄소 감축 일변도의 일관성은 얻겠지만, 전력 수급의 현실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 사례를 들며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 신설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산업정책 조율이 핵심인데, 국내 논의는 기후 중심 논리에 치우쳐 있다"며 “차라리 산업부에 기후 기능을 통합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이 오히려 실효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스분야는 규제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며, 전기·가스·열을 포괄하는 통합규제위원회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천연가스 관련 수요 분야별 현실 진단도 이뤄졌다. 도시가스 수요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히트펌프와 인덕션 확산에 따른 감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발전용 수요는 더욱 심각하다. 유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며 “설비는 늘고 사용량은 줄어드는 모순적 구조 속에 정전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는 이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평균요금제 발전사들이 급전순위에서 밀려 가동률이 급감하고,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도 소개됐다. 유 교수는 “계약된 장기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직도입 허용과 트레이딩 역량 강화 등 가스공사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소 전환, 직도입 비중 확대, 기후소송 확산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글로벌 LNG 트레이딩 역량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경쟁사 대비 취약하다는 현실도 언급되며 조직 혁신 필요성까지 논의됐다. 패널들은 일제히 “천연가스 발전 수요 축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에너지 거버넌스와 수급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승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발전 설비는 확대되는데도 발전량은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청정에너지이자 재생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브리징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등 탈탄소 기술과 연계한 천연가스 활용 로드맵이 가스공사 등 공기업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며, 수소 경제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 정책이 생존보다 환경 이데올로기에 편향돼 있다"고 비판하며,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산업논리보다 규제 논리가 강화돼 투자·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에너지 규제위원회 신설 등 독립적인 규제 거버넌스 강화 없이는 환경부 중심 체계에 산업계가 종속될 우려가 크다"며, “전기화(電氣化) 중심 정책은 계통비용, 안정성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중동 위기가 겹칠 경우 LNG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독일의 조직 개편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산업·통상·자원을 아우르는 산업부 중심의 구조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 위원회 설치보다 더 중요한 건 요금 체계의 합리화"라며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규범적 요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자원경제학회장)는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숫자 맞추기'식 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 수요는 예측이 아닌 조건부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작은 나라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자체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법에 기초한 경직적 계획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가 민간 직도입 발전사보다 비싸 발전차액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트레이딩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존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발전 축소, 비현실적 수요예측, 정책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환경부 주도 조직개편, 요금체계 비합리성 등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향후 에너지정책 재설계의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이 아닌 '에너지 생존 시나리오'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유연하고 안정적인 베이스 전원이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정책 당국과 업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이 7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2050 Net-Zero를 향한 원자력 비전'을 선포하고, 향후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원자력이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 새울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본사 및 각 발전소 노조 집행부, 사측 관계자, 협력업체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 및 격려사 △비전 선포문 낭독 △노조 활동 영상 상영 △노사 상생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선포문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탄소중립을 위한 베이스로드 전원',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전략 산업'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원자력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비전문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 보호와 확대 △원자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탈핵 프레임 탈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공공성·안전성 중심의 인력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노조 차원의 요구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재정립해달라는 정책 제언의 성격을 갖는다. 강창호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4년은 원전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원자력이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실질적 해답임을 증명해야 하는 25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과 기술, 안전의 삼각축 위에서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산업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원전 산업은 정권의 성향과 정책 변화에 따라 과도하게 흔들려왔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독립적 규제기관 정립, 안전 최우선 가치 정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행사에서 “안전은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와 '노동 존중이 곧 원전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의 안전 운영과 SMR(소형모듈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 확대, 공기업 중심의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한수원 노조는 2000년 8월 창립 이후, 공공기관 노사 관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아왔다.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전운영체계 구축에 있어, 단순한 '노동조합'을 넘어 원자력 산업의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노조 간부는 “이번 비전 선포는 구호를 넘어 정책과 산업 방향에 있어 노동계가 독립된 주체로 목소리를 낸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가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뚜렷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7일 한전KPS가 발표한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540억 원으로 전년 동기(4286억 원)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주로 화력 부문과 수명연장 등 외부 대외공사 수주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화력 정비 매출은 22.2% 증가(337억 원↑), 대외공사는 무려 87.8% 급증했다. 반면 원자력과 양수 정비 매출은 11.2% 감소했으며, 해외 사업은 27.2% 줄어들어 부진을 보였다. 송변전 부문도 소폭 감소했다.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9.7%(342억 원) 증가한 3884억 원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656억 원으로 88억 원(11.8%) 감소, 당기순이익은 509억 원으로 14.6% 줄었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도 순이익은 39.8% 급감했다. 회사 측은 계획예방정비 공사와 외주 인건비, 자재비 증가가 수익성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료비는 51.2%, 경비는 8.1% 늘어났고, 노무비도 소폭 상승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2조 1999억 원, 영업이익 3142억 원, 당기순이익 211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3%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약 70%, 90% 이상 늘었다. 이는 2022~2023년 고환율‧고유가 상황 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2024년부터 안정된 LNG단가와 열요금 조정 효과, 열공급 수요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전력‧냉방‧신재생에너지 등 전 부문에서 손익이 전년 대비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전력사업의 회복과 냉방 수요 증가, 열병합발전 가동률 회복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LNG를 포함한 연료비는 여전히 총원가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발전용 LNG단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23년 상반기 134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2,11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3400억 원 넘는 손익 차이를 실현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수익성 확보에는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열요금의 기본 구조가 연료비 연동제와 정산제로 제한적 반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 연료가 급등 시 손실을 흡수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ESG 경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열병합발전 외 신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 지역냉방 보급 확대, 수열에너지 활용 등 신규 인프라 투자 부담도 존재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 에너지 가격 하락과 수요 회복의 결과일 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열요금 구조의 현실화와 탄소중립 비용을 반영한 요금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대 투자와 ESG 기반 기술사업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수익성과 정책 리스크 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막대한 손실과 함께 채권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무구조가 고착됐으며, 2년여 뒤 사채발행한도 초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여기에 수요 감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7일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전의 일시적인 실적 개선 뒤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심각하며, 그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으나,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5년 기준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하고, 이자비용은 연 3조원에 이른다. 특히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가 확대하고 있는 점도 위기 요인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탈한전'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하며 사실상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에 달하고,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을 예정이라 앞으로도 대규모 사채 재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약 500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2년여 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지만,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될 예정이다. 이 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으로도 제약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수요 약화, 채권 한도 축소로 '빚으로 연명하는 구조'마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한전의 구조 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채 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채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의존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총괄원가보상제도와 용량요금 등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의 자산 정리와 유관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한국전력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전력시장계통팀장은 “한전이 지난 25년간 기형적 구조를 유지한 결과, 재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화력 중심 발전 자회사에 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재무적 연결을 끊어 한전이 독립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반복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도 있는데 이들에 비해서 유독 집중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계에선 정권 초기만 되면 항상 나타나는 포스코그룹 길들이기 일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2건 등 올 들어 벌써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면허취소, 공공입찰 배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등 전방위적 제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역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룹 차원의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하지만 같은 반복성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A 전력공기업이나, B 건설사 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이나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정권 초기에 항상 나타나는 포스코그룹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정부 자본으로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IMF 사태를 맞으면서 2000년에 민영화가 됐다. 지배구조에서는 정부 등 공공지분이 모두 매각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정부의 입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선임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은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에 3번째 연임이 유력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수난을 겪으면서 결국 연임 도전을 포기해야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함께 하는 해외경제사절단, 경제계 행사에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의 총수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이 대통령이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유독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는 이유도 결국 포스코그룹 길들이기에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포스코그룹 회장을 교체하기 위한 포석", 혹은 “정권 교체 이후 포스코 길들이기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물론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정 기업만 도마 위에 올리는 건 산업계 전체에 혼란을 준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메시지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질책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면 다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도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 확대, AI(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과 기업들의 전력망 이탈 현상이 맞물리며, '누가 송배전망을 깔 것인가'라는 질문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딜레마로 부상했다.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행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누적 적자로 인해 자체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직접 설치한 전력망을 '남 좋은 일'이라며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7일 전력산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누가 송배전망을 확충할지, 누구를 위해 깔아야 하는지를 두고 한전과 민간 기업, 정부 사이에서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혹은 민간이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산단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선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전력망 사업자는 한전이 유일하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송전망설치계획과 배전망설치계획에 따른 투자비는 각각 72조8000억원과 10조2000억원으로 총 83조원이다. 대부분은 한전이 자체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이 투자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2023년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물가안정 차원에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다 떠안아 현재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부채율은 480%에 이르고 있다. 요금에 전력망 투자비를 가산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요금을 올려주지도 않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자 산업체들이 전력직접구매(PPA), 자가발전, RE100 우회전력 조달 등으로 한전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상황도 확대되고 있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망 확충이 오히려 기업 이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한전이 재원을 들여 전력망을 깔아줘야 할 동기도 부족하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요금을 억제하고 인프라를 깔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기업을 뒤따라가며 전력망을 확충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적자 구조에서는 민간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선 전력망 구축 난제를 풀 해법으로 '민간 기업의 전력망 투자 참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직접 전력망을 설치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향후 일정 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가 인프라에 투자한 뒤 최소수입보장(MRG) 형태로 수익을 얻는 맥쿼리자본 방식과 비슷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전력망을 지으면 정부가 이를 인프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 운영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할 '수익공유형 전력망 투자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전력망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전력망을 공공자산으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 기반의 '에너지 인프라 개방형 모델'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처럼 전력망은 공공이 깔고, 민간은 자유롭게 이탈해 나가는 구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이 전력망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하거나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받는 모델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나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하거나, 민간 전력망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수익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전력망 투자 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며, 당내 정책 정치를 이끄는 대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이 의원의 존재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증세와 전기요금 등의 분야에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주장도 아끼지 않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는 주식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연말 세금 회피 매물 증가, 세수 감소, 시장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 설계의 기본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결국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의 존재감은 자당인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일관된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KBS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는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공개 비판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며,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관된 정책 비판과 실용적 관점 덕분에, 이소영 의원은 최근 신설이 유력한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비록 1차 내각 인선에서는 김성환 전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지만, 차기 개각 또는 후속 인선에서 이 의원이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에너지 전환·탄소중립·전기요금 개편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파적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 쇄신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쟁보다 실질을, 명분보다 실행을 중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점에서, 이소영 의원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논의된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오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특히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백악관, 대통령실, 정부부처 간 해석에 대란 질의가 이어졌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역사적인 시장 접근 허용'을 언급하며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절차 협력 데스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미국 상공부 트위터에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이 1500억달러로 표기되었다가 1000억달러로 수정된 점을 지적하며 혼란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에너지 구매액 표기는 단순 실수로 정정된 것이며, 쌀과 소고기 등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역시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정부 발표가 '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며, 한미 FTA 효력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채류 수입 데스크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15% 관세 적용(25%에서 인하)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FTA 무관세가 15%로 상향돼 일본·EU 보다 2.5% 불리한 조건"이라며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박성민, 강승규 등 의원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생산 위축 및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R&D, 현지 생산 확대, 부품업체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잔불 정리'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또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자금 집행 조건과 이번 발표 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발표되는지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도 3500억달러의 금융 패키지 규모가 EU나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과, 미국이 사실상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조선업 협력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FDI는 기존 기업들이 약속했던 투자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 불확실성 완화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재편에 대응할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김원희, 장철민 의원 등은 “관세 부담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대책,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관세 후속 대책을 수립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물론 화장품·식품 등 수출 신산업에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관 협업, 대기업 총수의 협상 참여, 실무 공무원의 기여 등 이번 관세 협상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 투명성·의원 질의 응답의 기록화, 국민 정보 제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미 협상은 '최악은 막았지만'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경쟁력 저하, 농산물 시장개방 해석 혼선,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실효성과 산업 전환에 대한 과제가 남았음이 확인됐다. 위원들은 정부에 향후 세밀한 후속 대책, 국회와의 소통, 장기적 산업전략 마련을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협상 과정과 금융 패키지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역할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전반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에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성공하려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와 수도권 대도시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에 송전망 및 배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한전이 11차 장기송변전설치계획에 72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최근 1차 장기배전망설계획에도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여기에 RE100 산단 조성에도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인 한전은 돈이 없다. 현재 한전의 부채총액은 207조원, 부채율도 480%에 이른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이 이를 다 떠안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현재도 한전의 발전원별 정산단가 대비 요금 수준은 아직 정상화 단계에 부족한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발전원별 평균 정산단가는 kWh당 125.7원이다. 이에 비해 전기요금은 △아파트 주택용(고압) 105원 △교육용(갑/여름철) 123.6원 △일반용(갑/여름철/중간부하) 140.6원 △산업용1(갑/여름철)124.8원 △전기차 충전요금(사업자용/여름철/중간부하) 162.2원 등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려면 한전의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요금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의 가격이 같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전부터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KBS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그간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단가는 여전히 높고, 전력망 투자도 요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정치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실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론 '기후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요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