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며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키로 했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신규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정부에서 건설 중이던 원전도 무산시키려 한 적 있는데, 아직 부지도 정하지 않은 원전 무산은 더욱 쉬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여론과 업계의 반발로 재개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원전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은 더이상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발언에 대해서도 “우클릭 대선용 발언일 뿐, 막상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도 현재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원전 2기의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정권교체로 인해 추가로 1기(+1) 또는 2기(+2)가 건설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 탈원전 논란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된다. 에너지정책은 여야, 정권과 무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전 기술의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 등 실적을 통해 정권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과연 신규 원전 부지로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 SMR 부지로 대구와 경주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부지 확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와는 별개로 지역 주민 설득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129.3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로는 대형원전(2기) 2.8GW, SMR(실증 1기) 0.7GW, 열병합 2.2GW, 무탄소경쟁 1.5GW가 들어가고 3.1GW에 대해서는 발전원을 유보하기로 했다. 유보된 발전원은 기본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혼소 또는 전소뿐만 아니라 SMR과 대형원전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11차 전기본 발표 이후 과연 신규 원전 부지는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이 터부시 됐지만 최근 들어 원전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형원전 2기에 대해 2026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 협의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해 203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리적·환경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지반·지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형원전 부지로는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 등이고, SMR은 대구와 경주 등이 유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덕은 과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백지화된 전력이 있는 곳이어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부산 기장은 영구정지된 국내 최초의 원전 1호기를 비롯해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위치한 곳이다. 원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고 추가 부지도 있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전 정부에서 백지화 된 강원 삼척도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박상수 삼척시장은 “원전 해제 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곧 마무리하고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지도, 들어올 공간도 없다"며 원전 유치를 일축했다. 대구는 SMR 유치에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SMR은 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용수가 필요 없어 인근 군위댐과 낙동강 물로 해결할 수 있고, SMR의 무탄소 전력으로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면 친환경 전력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이 몰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도 SMR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대에 2030년까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해 제조기업 유치는 물론 원전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소, 공기업까지 들어서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추가 원전 건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전기본에서 1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대형 원전이 주요 전원이 된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원전의 규모가 계속 커졌고 같은 부지에 2기씩 짓는 방식이 표준화된 것이다. 실제 국내 기존 원전 부지를 선정할 때도 2기에서 6기까지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센터장은 “신규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역 주민의 동의다. 원전 건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 여론이 존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원전 업계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지역 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전기협회가 국가 에너지안보 확립에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분야 과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기협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2025년도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4년도 이사회 결과 및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2025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안) △규정개정(안) △제60회 정기총회 부의 안건(안) 등 4건의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전기협회는 올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술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낙뢰대책플랫폼, 세계최초 부유식 변전소 기술기준(안) 등 개발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SMR 설계인증인력양성 사업, 중성자 흡수 경량 복합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등에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 결성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의 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HVDC 등 국내 그리드 산업의 기술 향상에 일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전기협회는 제60회 정기총회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분야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시장이 정부와 공기업 주도에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중심 정책에서 크게 전환될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은 21일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 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에너지 가격을 1년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화석연료 생산을 최대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는 연방 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무부 장관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결정을 20일 안에 내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비상 상황 시 연료 품질 기준을 완화해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 건설 기관을 소집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 서해안과 북동부 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울러 알라스카 북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원주민 보호 지역 내 자원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기후변화 지원 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삭제하고, 관련 정부 기관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개념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용어인 '결정 기록(ROD)'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석유·가스 등 전통적 화석연료 산업을 복원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또한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철학과 일치한다"며 “트럼프는 모든 정부 기관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 정책 전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은 후퇴시키는 면이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4년 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기후 중심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3년 7월 수립 착수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종 확정됐다. 최대 쟁점인 원전은 대형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대형 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수요관리는 16.3GW로 목표로 했다. 이에 따른 2038년 목표 발전설비는 157.8GW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신규 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는 △2031~2032년 열병합 2.2GW △2033~2034년 유보 1.5GW △2035~2036년 소형모듈원전 0.7GW 및 무탄소경쟁 1.5GW △2037~2038년 대형원전 2.8GW 및 유보 1.6GW 등이다. 2031~2032년 신규 열병합발전 2.2GW는 LNG 용량시장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2024년 말에 실시된 시범입찰을 시작으로, 올해 중 본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3~2034년 유보 1.5GW는 12차 전기본에서 발전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의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채울 예정이다. 2035~2036년에는 소형모듈원전 실증 0.7GW를 준공하고, 무탄소경쟁 1.5GW는 수소전소,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 등 입찰경쟁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2037~2038년에는 APR1400 기준 대형원전 2기를 반영하고, 나머지 물량은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의 최대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이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으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실증 1기를 건설키로 확정하고, 대형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신규 대형원전은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관련 인거하를 완료한 뒤, 2038년까지 건설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전업계에서는 +1기의 원전 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계획에서 1기 이상의 원전을 더 건설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이 마련됐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산업부가 대형원전 2기를 확정하고 1기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최종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대형원전의 탄력운전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운전은 원전이 전력수요 변동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과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탄핵정국 끝에 정권이 바뀔 경우 12차 전기본에서 기존 계획이 대부분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전 건설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하와 ESS 기술의 상용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 2023/202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LACP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League of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8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표지디자인 ▲CEO메시지 ▲내용구성 ▲재무정보 ▲메시지 명확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점(1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전 세계 수상작 중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World Wide TOP 100' 부문에서 '60위'에 올랐으며,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Technical Achievement Award'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영조 사장은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의 ESG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써 그 의미가 크다"며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 ESG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006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023년 지속 가능경영보고서에는 중부발전의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전략과 주요 성과를 스페셜 페이지로 구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ESG경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효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최초로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과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화합물 혼소발전 신기술 등 무탄소 전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규 양수발전 유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 등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분야를 맡고 있는 산업부와 국회 산자위가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야당 일각에선 졸속 처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야와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정치력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래 에너지 수요예측 방식,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책, 원전 계속운전 여부 등 세부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고 있는 11차 전기본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수립되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집단에너지계획 등도 속속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본은 세계적인 탄소배출 저감 추세에 동참하고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에너지업계에선 전기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기본은 정부가 15년 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원별 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기술 발전으로 미래 변동성이 매우 커져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수요전망과 필요설비 수치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입찰과 경쟁을 통해 설비를 확보하는 '아웃룩(Outlook)'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LNG 용량시장,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이 도입되며 시작된 제도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업계에선 신규 대형설비를 추가로 건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전기본 통과로 인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이 마련되며,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3법도 19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에너지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특별법을 말한다. 이 중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법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보았다. 반면, 고준위법은 향후에도 여야의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와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전력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전력 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발전 효율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해양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를 통해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준위법은 야당의 주장 위주로 반영되며 향후 원전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으로, 야당은 원전 수명연장을 사실상 막는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와 탄핵정국이 맞물리며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선 탄핵정국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안을 마무리한 데 대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 통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게 에너지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향후 전기본의 아웃룩 방식 전환과 에너지3법의 통과는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다음 전기본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 주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전기본은 정부 주도의 계획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 통과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고준위법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정책 논의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정국 속에서도 에너지 현안이 마무리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법안들이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와 업계,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3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병목구간인 국회 보고절차를 마침에 따라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약 7개월 만에 여야 간의 진통을 거쳐 마련됐다.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상 국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신규 대형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내용을 거부하면서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기본이 확정되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집단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원 정책도 확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 대한 조정안으로 신규 대형원전 건설은 2기로 하고,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SMR은 실증 1기(0.7GW)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전원으로 평가하며, 원전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기본에 따른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기본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의 역할 강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원이 산자위 야당 간사는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전원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좌파 에너지, 우파 에너지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과 같은 에너지 환경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과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번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적 고려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이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잠정치 통계를 공표하고 연말에 확정치 통계를 공표해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잠정치 통계 공표 없이 연말에 확정치만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급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속에서 기존에 공표하던 통계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그 잠정치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통계가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고려하면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분기별 잠정지표와 연도별 확정지표의 공표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과 사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를 통해 최대 낙찰물량인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수주했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고, 특정시간대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출력제어는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 발생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계약시장을 활용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의 선례를 만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거쳐 오는 3월 착공,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와 호남지역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확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계통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