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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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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국은 협력 동반자… 지역 평화·발전에 에너지 불어넣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소통을 심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사회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온 결과, 서로의 성공을 도우며 공동번영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은 언제나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선택"이라며 “중국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대(對)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11년 만에 국빈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 정부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데 감사드리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 복원과 협력 확대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첫 메시지로 평가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 재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시진핑 첫 대좌…관계 회복·비핵화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3시 30분경 회담장 입구에서 직접 시 주석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웃으며 악수한 뒤 회담장으로 함께 입장했고, 공식 환영식에서는 의장대 사열과 양국 참모 상견례, 애국가 연주 등이 엄숙히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한중 경제협력 복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공급망 안정과 민생경제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제와 한반도 평화 실현 논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대화를 마친 뒤 친교 시간을 가지며 상징 선물 교환식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본비자 나무 바둑판과 나전칠기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하며, 11년 전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한국이 바둑알을 선물했던 인연을 되새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형쟁반에는 '양국의 우호관계가 원처럼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경주가 '동아시아 외교의 중심 무대'로 부상했음을 상징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얼어붙은 관계에 '복원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외교·통상 장관들 “WTO 개혁·다자무역질서 복원 필요” 공동성명 채택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과 개혁 필요성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1일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의 부정적 기류로 인해 정상회의 공식 결과문인 '경주 선언'에는 빠졌지만, 각료급 차원에서는 WTO 체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APEC 21개 회원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 현안을 해결하고 교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무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WTO의 다자간·복수국간 협상이 회원국 간 이해 조율과 제도 실효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WTO가 당면한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당초 지난달 30일 각료회의 종료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일부 회원국 간 문안 조율이 길어지면서 이틀 뒤인 1일 오전 7시 30분경 최종 타결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31일 자정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표현 수위 조정과 문장 배치 문제로 새벽까지 수차례 수정이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장관들은 이번 성명에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며 “합의 기반의 다자주의 정신 아래 APEC이 협력의 플랫폼으로 계속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의 필요성, 역내 온라인 사기(스캠) 확산에 따른 디지털 신뢰 저하 우려 등도 주요 합의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번 APEC 외교·통상장관회의(AMM)는 정상회의 최종 합의문 작성을 앞두고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는 단계로, 각국의 연간 정책성과와 핵심 의제의 문안 조율을 담당한다. 올해 AMM 공동성명은 14개 분야별 장관회의와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포괄했다. 정상회의의 공식 결과문인 '경주선언'에는 WTO 관련 표현이 빠졌지만, 각료급 합의문에 별도로 명시되면서 다자무역질서 복원 의지를 유지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생각 통하는 훌륭한 지도자…한일, 미래로 나아갈 것”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소감을 밝히며 “양국이 직면한 문제를 솔직히 마주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에 답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대화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 걱정이 거의 사라졌고, 앞으로 한일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대해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 아니냐', '괜찮겠느냐'는 우려를 가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개인의 이념보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개인 시절과 총리로서의 태도가 분명 다르고, 직접 만나 대화해보니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에는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다면 협력으로 풀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는 개인의 신념을 관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자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순번은 제가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 가능하면 (그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좋은 제안이라며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원구와 ‘탄소중립 참여 거버넌스’ 우수사례 찾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이주수)과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30일과 31일노원구청과 경기도 일대에서 '지역사회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시민참여 기반 탄소중립 선도도시'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행정‧지원조직‧시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탄소중립 관련 공무원, 지원조직, 주민활동가 등 약 35명이 참여했다. 행사 1일차에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의 '주민주도 탄소중립 전환 과속화를 위한 성과와 과제' 강의와 수원도시재단의 '수원시 탄소중립 사회 전환 사례' 특강이 진행됐다. 이후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현장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형 미래 사회의 실제 사례를 체험했다. 2일차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RE100 및 탄소중립 거버넌스 정책', 경기연구원의 '기후 플랫폼 운영 사례' 강연이 이어졌으며, 이후 파주시 '눌노리 평화마을'RE100 공동주택 시범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시민‧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했다. 이주수 재단 대표이사는“탄소중립은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으로 이번 교육이 노원구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거버넌스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천형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에서 노력하고 있는 행정 직원들과 지원기구,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이번 기회를 통해 노원구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우수사례들의 노원구 적용도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대상별 맞춤형 탄소중립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노원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9~20일 광주 남구에서 두 번째 지역사회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안보 취약한 우리 현실… CCUS는 필수, 청정수소가 전환의 핵심 축”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는 필수 기술이며, 청정수소가 전환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30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6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감축량평가연구단장은 이같이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 대안으로 CCUS와 청정수소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민간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부·기업·학계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CCUS·수소·LNG 밸류체인 등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김 단장은 “발전과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보다 포집·활용하는 기술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정수소의 상용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장은 “2035년까지 가시적 탄소중립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해상풍력,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넷제로(Net-Zero) 데이터센터 구축 등 제주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정기석 삼성물산 에너지기술팀장(상무)은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실증 사례를 발표하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담 세션에서는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과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정책과 민간의 역할을 놓고 토론했다. 김 부회장은 “탄소중립·수소경제·LNG 밸류체인의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며 “균형 잡힌 정책과 민간의 지속적 혁신으로 에너지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대"라며 “이번 논의가 청정수소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역난방공사,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한난 광교지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하 '안전한국훈련')의 기관 대표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 등이 직접 참여해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안전 훈련으로, 이날 훈련에는 한난을 비롯해 수원시, 수원소방서, 수원영통경찰서, 영통구보건소, 군부대(제51사단), 한전KPS, 삼천리도시가스 등 총 22개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광교지사 열병합발전소 내 드론 충돌 사고를 기점으로 열원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전기차 화재, 열수송관 고온수 누출 등 신종 사회재난을 포함한 여러 위기상황이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훈련 경험과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참여 기관들이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합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훈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점을 지속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감 이슈] 김성환 장관 “석탄은 2040년 폐지, LNG·수소혼소는 활용”… 발전업계 희비 엇갈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수소 혼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화석연료 기반 발전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에는 사실상 사형선고가 내려진 셈이고, LNG발전은 수소 혼소로 수명이 연장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 혼소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2040년 폐지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LNG 혼소 발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석탄-암모니아 혼소보다는 LNG-수소 혼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발전 전환 전략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CHPS(청정수소발전) 시범사업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설비전환 준비에 착수했던 발전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나,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화석연료 전환의 기준선을 LNG·수소 혼소 쪽으로 명확히 정리한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CHPS 입찰 취소 이후 LNG 혼소 사업의 방향성까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발전사들은 LNG·수소 혼소를 전제로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어 사업 중단 위기감이 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이들 사업은 정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CHPS 취소와 LNG 혼소 추진은 단기 혼선이 불가피하지만, 탄소중립 경로에서의 현실적 조정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수소 공급망·가격 안정화, LNG 인프라 전환비용 등 실질적 실행전략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은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석탄발전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김 장관이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공공·민간 발전사들이 운영 중인 60기 이상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 시점을 못박은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대체 전원과 지역경제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삼척그린파워(2016년 가동) △삼척블루파워(2024년 가동) △고성하이(2021년 가동) △신서천(2021년 가동) △신보령(2017년 가동) 등 비교적 최근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대략 설계수명 30년에 훨씬 못미치게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상 요구 등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올해 내로 수입에 착수하게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12차 전기본 수립을 완료하고 △2040년 석탄발전 전면폐지 △LNG-수소 혼소 비중 조정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 로드맵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학생기고] 작지만 거대한 혁명, SMR이 바꿀 에너지 미래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Net Zero)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는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대체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해답으로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다. SMR은 이름 그대로 작지만 강력하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모듈화된 설계와 제작으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피동적 안전계통(passive safety system) 을 적용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외부 전력 공급이 끊겨도 자연 순환만으로 며칠 이상 냉각이 가능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제기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준다. 전기생산뿐 아니라 산업용 열,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SMR은 단순한 발전설비를 넘어 '미래형 에너지 플랫폼'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도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NuScale, GE Hitachi, X-Energy 등이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영국은 롤스로이스와 함께 6기의 SMR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80여 종 이상의 SMR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 SMR을 선택했다. 한국 역시 i-SMR을 개발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삼성물산, GS에너지 등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시장 전망도 밝다. 2024년 약 90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SMR 시장은 2035년에는 3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원자로 건설 산업을 넘어 기계·소재·전자·건설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에너지 혁신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날씨와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때 SMR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서 전력망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MR과 같은 혁신 원자력 기술의 도입을 필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신뢰다. SMR은 소형화와 피동 안전계통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원격지나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입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일부 모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SMR은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무대이기도 하다. 설계와 운영뿐 아니라 AI 제어,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즉, SMR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청년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SMR은 기술의 진보를 넘어 세대와 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상징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불확실성의 시대에 SMR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해법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넘어, 에너지·산업·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고 있다. SMR은 작지만 거대한 혁명이다. 그 혁명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 국감] 안호영 “출자회사 빚더미인데… 한전은 ‘배당잔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 규모를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들을 사실상 '현금 창구'로 활용해 모기업의 재무 부담을 돌려막기식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전은 2023년 약 14조 원 적자 이후 대규모 흑자로 전환했지만, '흑자 전환의 이면에 숨은 내부 자금 순환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 회계 성과보다는 출자회사와의 동반 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한전 스스로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에너지전환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총 부채는 2021년 3828억 원에서 2024년 1조 859억 원으로 2.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전이 이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한전이 본사 재정악화를 자회사 배당으로 메운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특히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한 한전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켑코솔라(52억 원)와 켑코이에스(47억 원)가 각각 한전에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배당금 규모가 자회사 순이익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92.39%, 켑코이에스는 117.57%로, 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한 셈이다. 두 회사 모두 배당성향이 2021년 55% 수준에서 올해 65~70%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전 출자회사 중 '카페스'는 대표적 사례다. 카페스는 '동해안–수도권 HVDC 공사'를 수행하며 2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았는데, 공사가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지연되면서 수익 회수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 회사로부터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9억 원(1.7배 증가)의 배당금을 받았다. 한전은 “상법상 배당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전년도 당기순이익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산정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카페스의 부채는 “공사 진행에 따른 매출 전환이 예정된 착한 부채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리가 '재무 착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호영 의원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내부 자금 순환은 한전과 자회사 모두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자회사 현금에 기대기보다 자체 재정구조 개선과 미래 산업 투자 중심의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재무전문가들은 한전의 출자회사 배당정책이 '부채상환보다 현금흐름 중심의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출자회사 다수가 HVDC, ESS, 재생연계사업 등 장기 프로젝트 중심임을 고려하면, 배당 압박은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출자회사의 재무악화는 결국 한전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며 “지금은 배당보다 부채비율 완화, 재생·전력망 투자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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