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태양광 발전의 역할을 두고 다시 논쟁이 뜨겁다. 산업계와 재생에너지 각각의 진영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낮 시간대 전력피크 부담을 낮춰준다"는 주장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오히려 전력계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특히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태양광이 전력공급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발전설비 운영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 14일 한국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 자료에 따르면 하늘이 맑고 무더운 날의 오후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은 15GW 안팎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5%에 달하는 수준으로, 특히 노후 석탄화력의 감축과 맞물려 재생에너지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 오후 2~5시 사이, 태양광 발전이 최대 출력을 낼 경우 전력공급에 일정 수준의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7~8월 무더위 시기에는 햇빛이 강해 태양광 발전량이 높아지고, 이는 한전의 공급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양광 의존도가 커질 수록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 배치된 남부지역에 갑작스럽게 구름이 끼게 되면 몇 분 사이에 수 GW의 태양광 출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계통의 주파수와 전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발전기들이 '대기 상태'로 상시 운영돼야 한다. 실제로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2024년 8월 20일의 경우, 순간 최대 태양광 발전량은 오전 11시 20분에 기록한 4306MW에 불과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맑은 날엔 태양광이 도움 되지만, 흐린 날엔 갑자기 사라지는 전원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태양광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력 확보, LNG 발전기의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확대에 따라 기저발전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 출력 조정은 발전기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높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추계하는 '계통 운영 비용'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저녁 피크' 문제도 부각된다. 낮에는 태양광이 공급을 하더라도, 해가 진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전력 수요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태양광은 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결국 짧은 시간에 가동이 가능한 가스발전을 가동해야 한다. 가스발전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발전량을 줄여놨다가 저녁 등 태양광 발전량이 없는 시간대에 다시 급속히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급등 대응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시한다. 하지만 현재의 ESS는 비용과 효율 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는 “ESS는 정전 시 백업이나 태양광의 일부 단기 보완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대비 출력과 저장 용량이 부족해 기저전원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이 여름철 낮 시간대 전력 수급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날씨가 좋을 때'에 한정된 이야기다. 그 외 시간대나 흐린 날, 돌발 기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계통 안정성과 운영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이 무조건 좋다거나, 반대로 무용하다는 이분법보다는, 어떤 기술적·경제적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해 효율적인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올 여름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전기요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1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가 단기적 민심 달래기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전력시장 왜곡, 요금체계 불균형, 그리고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소액주주 이익 보호'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 누진 구간을 기존 200kWh → 300kWh △2단계를 400kWh → 450kW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약 2만2000원,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은 약 1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 조치 배경이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2016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름에는 전력사용량이 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오르지만, 소매요금은 동결된 상태다. 한전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해야 하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한전 입장에서 여름철인 3분기는 1년 중 전력판매 매출이 많은 시기다. 2021~2024년 누적 적자만 약 35조원, 현재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누진제 완화는 재무상태를 더욱 갉아먹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반면 가정용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인상조정 없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인하되고 있다. 이번 누진제 완화도 사실상 인하 조치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요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왜곡은 에너지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제공해 절약과 효율을 유도하는 전기요금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정면 배치된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반대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배당 확대, 책임경영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전력공기업이자 상장사인 한전은 매년 적자를 반복하고, 요금은 정치 논리로 통제당하며, 소액주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전의 일반 투자자 지분은 약 38%에 달한다. 주주들은 재무구조 악화로 주가 회복도 요원한 상황에서 정치적 할인 정책으로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완화와 같은 '정치형 요금제'가 반복되는 한, 한전의 구조적 적자도, 전력시장 왜곡도, 소액주주 보호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공기업이니 감내하라는 태도로 한전을 계속 희생양 삼는다면, 전력 인프라는 무너지고 투자도 끊길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여름 반복되는 누진제 완화는 전력시장과 공기업 경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다. 국가는 소액주주 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공기업 주주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요금 결정 시스템과,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전주기 해상풍력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최초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범단지의 실행력 제고와 기술자립 기반 강화에 나선다. 한전과 한국해상풍력은 11일 한국해상풍력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일환인 '서남해 400MW 시범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주기 해상풍력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산 기술의 실증‧확산을 지원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자립과 공급망 확장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주도로 설계‧계획된 국내 최초 대규모 공공 추진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본 사업은 2020년 준공된 60MW 실증사업과 함께 계획된 두 번째 사업이다. 한국해상풍력은 2012년 한전과 6개 발전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 해상풍력 개발사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를 2020년 준공 및 개발‧운영중에 있다. 현재는 '서남해 400MW 시범사업'을 공공주도형으로 추진, 국내 기업의 기술자립과 공급망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국내 해상풍력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입지분석부터 단지설계, 운송설치, 단지운영에 이르는 전주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과정에서 군 레이더 간섭 해결, 환경영향 분석, 어업 공존형 해상풍력 개발전략 제시 등 사업 전반의 기술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전력연구원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한국해상풍력의 사업 경험이 결합되어,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고 자체 개발기술의 현장 실증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상풍력 분야의 One KEPCO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역량 강화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심은보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기조에 따라 총 2.8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2030년까지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이 한전 해상풍력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 400GW 달성을 목표로 'Make Nuclear Great Again(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전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NuScale)사의 소형모듈원전(SMR) 모듈 제작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글로벌 SMR 공급망 및 한미 원전협력의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하고 있다. 뉴스케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의 SMR 모듈 12기를 제작 중"이라며, “조만간 월 1기씩 제작이 가능한 능력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SMR은 기존 1GW 이상의 대형원전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소형 원전으로, 산업단지에도 구축이 가능하며, 모듈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용량 조절도 용이하다. 뉴스케일은 2020년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승인을 받은 최초의 SMR 설계기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와 국내 투자사는 뉴스케일에 1억400만달러를 지분 투자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의 핵심 구성품 중 하나인 모듈 압력용기(RPV)를 포함한 주기기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중순, 뉴스케일과 미국 TVA 등 관계자들이 두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단은 뉴스케일 원전 노형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실사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으며, 두산 측의 설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생산능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현재 모듈 12개의 소재를 제작 중이고 이는 향후 완제품을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4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원전 정책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민간이 원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직접거래(PPA) 제도, 투자 세액공제, 규제 간소화 등 입체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전 전력의 직접 구매가 금지되어 있고, 인허가 소요 기간도 길다.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제조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등이다. 두산은 이번 뉴스케일 SMR 모듈 제작을 통해 단순 하청을 넘어 글로벌 SMR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단순 수주를 넘어 국내 원전 생태계의 유지·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SMR 수출이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뉴스케일 SMR 양산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협력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다. 뉴스케일 SMR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최초로 설계인증을 받은 소형 원자로로, 향후 미국 내 다수 프로젝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두산은 미국·체코·폴란드 등지로의 추가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단기간 내 대형 원전 건설 재개가 어렵다면, SMR 수출을 통해 기자재 생태계를 유지·확장하는 '우회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이같은 틈을 활용해 SMR 수출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두산의 SMR 제작 경험이 국내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SMR 표준 설계 인증 공동 대응, 국산 고유형 개발(R&D)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한국형 대형원전인 APR과 함께 양축 전략 구축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SMR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양산 기반을 갖춘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 재진입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대한 계기"라며 “미국의 원전 부흥 정책과 발맞춰 '한국 제조 + 미국 기술' 협력 모델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제도적·금융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 원전 수출에 힘을 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LPG 전문 기업 E1이 발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E1은 최근 민간발전협회에 특별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이는 E1이 발전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본격화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E1은 지난해 평택 E&P(옛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지분을 인수하며 발전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평택 E&P는 발전용량 약 50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로, 수도권 전력 수요 대응과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FI)가 아니라, E1이 직접 발전 자산을 운영하거나 전력사업에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SI) 성격이 강하다. 특히, E1은 평택 E&P의 운영사이자 발전소의 주주사 자격으로 민간발전협회 특별회원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SK가스가 울산GPS 발전소 운영자로서 협회에 가입했던 전례와 유사한 구조다. E1은 국내 최초의 LPG 수입사이며, 안정적인 LPG 사업 외에 LNG, 수소 등 신사업 및 미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E1은 LS그룹 계열사이며, SK가스와 함께 국내 LPG 수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E1의 협회 가입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E1이 발전사업자로서도 본격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전력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1은 단순한 LNG 발전 외에도 자사의 주력 사업인 LPG 및 수소와의 연계형 복합발전 모델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있다. 특히 LPG와 LNG 혼소 발전, 향후 수소 혼소 및 100% 수소 발전까지의 전환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1은 이미 수소 유통망 확대 및 충전소 사업 등을 통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발전 자산과 연계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탈탄소-연료 다변화-전력시장 진출'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E1의 특별회원 가입은 LPG 중심의 전통 연료기업이 전력사업으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LNG, 혼소, 수소 등 다양한 연료 전환과 민간 전력생태계의 다변화를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E1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지분 확보를 넘어 LPG 기반 기업의 '발전 전환'이라는 새로운 산업 흐름을 보여준다. 정유·가스 계열 기업들이 친환경과 전력사업을 교차점으로 삼아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가운데, E1의 후속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설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산업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중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 사이 전력 수요가 최대 97.8GW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 97.1GW를 넘는 수치다. 실제로 7월 8일 오후에는 95.7GW까지 치솟아, 7월 기준 역대 최고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예비전력 자원을 총동원해, ▲공급능력 106.6GW ▲예비력 8.8GW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력은 5GW 이상일 경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되며, 이보다 낮을 경우 '준비'에서 '심각'까지의 수급 경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된다. 산업부는 “자연재해,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8.7GW 규모의 비상자원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에 따라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력에 적용되는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대비 약 2만2,79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 기준으로는 약 1만8,120원(16.8%)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여름 예상보다 긴 폭염이 이어질 경우 전력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동시에 요금 부담 완화라는 '투트랙 대응'에 나서면서, 올여름 전력위기 관리에 있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위한 'SMR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환경단체와 원전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여야 모두 SMR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이르면 오는 7월 23일 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탄소중립과 전력 수급 안정 해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RE100 취지를 훼손한다"는 환경계의 반발과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원전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술개발 및 실증 촉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정 △금융 및 수출 지원 △폐기물 처리체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며, SMR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황 의원은 “SMR은 2050 탄소중립과 전력망 안정의 필수기술로,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전략으로 육성 중"이라며, “한국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전이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신설해 SMR과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원전 강국들은 SMR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 지원,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년 전부터 SMR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분야로,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7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달리 소규모·모듈화·내재안전 기술 기반으로, 정치적 부담 없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기술 생태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데, SMR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SMR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지역 입지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고위험 기술"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명분 아래 탈원전 기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업계와 일부 산업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은 간헐성이 큰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런 산업에 적합한 무탄소 베이스로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전 전문가는 “RE100은 기술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두고 이미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와 SMR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핵심은 입지 갈등 최소화, 기술 실증,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SMR을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인허가 시스템을 정비해 실증과 사업화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다 안전하고 국민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R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진흥법을 넘어,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기후정책, 지역 수용성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적 난제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형 SMR 사업의 제도적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코리아크레딧뷰로(사장 황종섭, 이하 KCB)와 협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부터 전체 소상공인 596만명 중 36.6%에 해당하는 218만명의 신용등급 상향이 기대되며, 대출승인률 향상과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중소기업중앙회, KCB와 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포용적 금융지원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협력 이후 11개월간 노력한 성과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개발한 새로운 '대안(代案)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롭게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은 한전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 납부 정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등 실물 경제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AI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재무정보 중심 신용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특히 이번 평가모형은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에 비해 중저신용자 (4등급 이하)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 218만명(전체 소상공인의 36%)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전 김동철 사장은“이번 협력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한전이 보유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대안신용평가모형은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황종섭 사장은 "이번 모형은 차별적 데이터로 기존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KCB는 AI 기반 기술로 신용평가를 혁신해 포용적 금융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는 2개월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간 안정화 과정을 거쳐 9월부터 금융사 등에 서비스할 예정이며, 한전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인구 및 산업 수요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차등제 도입이 핵심 대책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전국의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 인프라 확장이 수도권에 전력을 더 원활히 공급해줘 수도권 인구·기업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수도권 전기요금이 싸면 수요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지 간의 형평성과 시스템 비용을 반영한 지역차등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력을 단순히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방식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는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약 2.3배 증설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하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이 에너지 수요 분산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한계가격 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방 전력 생산의 수도권 수송로로만 기능할 경우,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인프라 논의를 넘어 전력 수급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송전망도 필요하고 수요 분산도 필요하지만, 발전소를 먼저 짓고 나서 '연결만 해달라'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말 자체도 애매하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지조차 불명확하다"며 현 정부의 전력망 구축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발전소와 수요지를 어떻게 지리적으로 매칭할 것인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수도권에 전기가 필요하면 수도권 내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지방에 전기가 필요하면 지방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남 해상풍력, 영광 원전, 동해 천연가스 터미널 등 발전원 인근 지역에선 저렴한 요금을, 수도권이나 송전망 과부하가 심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수요 집중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전력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수도권은 병목구간이 많고 대규모 전력 공급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발전소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다. 그러나 산업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처럼 모든 지역에 같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기업이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이 없다"며, “전기요금에 계통 비용, 송전 거리 등까지 반영해야 산업 분산이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국내 주요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밀집돼 있는 만큼, 요금 차등제를 갑작스럽게 적용하면 소비자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진적 차등 요금제 도입, 지역발전기금 연계 인센티브 제공, 송전혼잡비용 반영 유도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이 성공을 거두려면 단순한 공급 인프라 확장만이 아니라, 지역별 수요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까지 재설계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력당국은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지역 단위를 차차 더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은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권역 구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권역을 기준으로 우선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제도가 안착하면 권역을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매요금의 경우 산업용 전기 등에 주로 적용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는 없는 만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는 큰 요금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이미 요금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 지방의 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면, 한전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고, 막대한 건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처 자체를 지방으로 옮기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RE100이 필요한 산단이나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기를 빨리 직접 공급받길 원하는 기업들은 발전소 인근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에너지고속도로가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차등요금제는 에너지와 부동산, 산업정책이 만나는 복합 규제의 접점이자 필수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한 가운데, 안 그래도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간 석탄발전업계가 생존을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가동률이 20%에 머물고 있는 동해안 지역 석탄발전사들은 송전망을 구축해 주던가, 아니면 대규모 전력수요처를 인근에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GS동해전력은 이달에 민간발전협회에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발전협회는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발전사들의 이익단체로, 현재 15개사가 회원으로 있다. GS동해전력은 지난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연료비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합류한 배경에는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석탄발전사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GS동해전력의 지분 구조는 GS이앤알 51%, 한국동서발전 34%, ST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15%이다. 지난해 매출 5327억원, 영업이익 1237억원을 거뒀다. 정부의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민간 전력사들의 집단 대응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본지 2024년 7월 23일자 '5백억원대 연료비 손실보상금 소송 어디로…GS동해전력, 전력거래소 상대 2심 앞둬'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제약과 연료비 정산 문제, 그리고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 일정 등 중대한 정책 변화를 앞두고 민간 발전사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재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적정 연료비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손실이 누적돼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탄 가격이 급등했지만 연료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민자발전 업계의 수익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송전망 확충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발전소를 대부분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목표가 2026년 10월이지만, 이마저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GS동해전력 등 동해안 민자 석탄발전소들은 발전소 준공에 맞춰 완공되기로 한 송전망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평균 가동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다. 여름철 피크 수요기에도 가동이 제한돼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폭염과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예방 정비로 인해 7월에는 25%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6월까지의 평균 이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신한울 2호기 등 신규 원전 가동이 본격화되면 다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공기업과 달리 30년 발전 인허가를 전제로 투자한 민간은 별도의 보상이나 대체 사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소를 30년도 못 채우고 폐쇄해야 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일부 민자 발전사 매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나,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와 탈석탄 정책의 장기화로 인해 매각 실익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대한석탄공사의 폐쇄 기조, RE100 등 ESG 압력, 기후 목표에 따른 정책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탄 기반 자산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간 석탄발전 업계는 송전망 확충이 안된다면 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수요처라도 유치해 발전소를 가동하는 방안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 지역 전력직접거래(PPA)가 가능해졌음에도 산업부의 하위 고시가 지연되며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동해안 지역 발전업계 관계자는 “자체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강원도 동해안에 AI 데이터센터 등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고시가 늦어지며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GS동해전력의 협회 복귀는 민간발전사들이 연료비, 계통, 정책 리스크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사업자들의 결속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와 민간 역할 확대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어렵게 생산한 전력을 배달수단인 송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못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다. 동해안의 기저전력을 수도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현재 동해안 지역 원전과 석탄발전 용량은 17GW나 된다.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자급과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