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전체기사

제주시, ‘2025 제주들불축제’ 막바지 준비 박차

2025 제주들불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시가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들불축제는 '우리, 희망을 피우다!'를 주제로 첫째날인 3월 14일 삼성혈 채화 제례를 시작으로 3월 16일까지 3일간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된다. 14일은 희망기원제, 각종 경연·체험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흥을 올리고, 저녁 개막식에서는 '희망, 틔우다'를 주제로 한 공연으로 모두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한다. 15일에는'희망, 오르다'를 주제로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을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와 디지털 연출기술을 활용해 들불을 빛과 영상으로 조화롭게 연출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방문객들에게 환희와 희망을 안길 예정이다. 16일에는 '희망, 잇다'를 주제로 청소년가요제, 새 희망 묘목 나눠주기 등 행사로 축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외 프로그램으로는 제주의 전통 요소를 담은 불턱(밭담) 쌓기 등의 체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집줄놓기, 듬돌들기 등 민속놀이 전국대회를 열어 도내외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스탬프랠리, 환경퀴즈쇼 운영과 업사이클링 체험 공간들을 배치하는 한편 오름트레킹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을 생각한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향토장터'를 운영하고, '상생 싱싱장터'에서는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오름불놓기'를 포함한 '달집태우기', '횃불대행진'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해 새롭게 연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제기된 다양한 우려 속에서,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위기라는 과제 앞에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전면적 디지털 행사로의 변경을 고민한 결과다. 달집은 높이 5m의 디지털 달집으로 대체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달집 앞에 설치된 소원판(키오스크)에 작성한 소원을 디지털 달집에 바로 송출해 방문객과의 상호 작용을 더하고, 기존 등유, 파라핀을 사용한 횃불 대신 LED 횃불로 변경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첫째날 오름 디지털횃불등반, 둘째날 희망대행진을 연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인 안전함과 공간적 제약이 없음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체험과 참여 요소를 높이고, 디지털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연출로 방문객들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안길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와 유관기관 간 축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축제 미개최로 관리가 미흡했던 축제장 내 기반·편의시설의 정비를 통해 손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새로운 시도 속에서도 액운을 쫓고 희망을 기원하는 축제 본연의 의미를 담은 2025 제주들불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번 제주들불축제가 희망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영업익 3.7조원 개선 효과

한국전력공사가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 부문에서 3조7000억원 효과를 올렸다. 3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91조 6606억원, 영업비용 88조4857억원으로 영업이익 3조174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9조6788억원 증가했으며 2021~2023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 증가분 9조7000억원 중 2023년 전기요금 인상 효과 4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2024년 한 해의 이익개선 효과는 5조2000억원이다. 한전 측은 “영업이익 증가분의 71%인 3조7000억원은 고강도 자구노력의 결과"라며 “2024년 요금인상 효과는 8000억원(15%), 판매량 증가 등의 효과는 7000억원(14%)"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의 배경은 △전력시장제도 개선 △업무효율화 비용절감 △전직원 노력 동참이다. 한전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수요관리에 참여해 저원가 발전원 활용도를 제고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의 도입(2000억원),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1조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적 운영으로 고원가 발전기 운영 축소(1조4000억원), RPS 정산제도 개선 등(4000억원)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전력시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구입전력비 3조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설비 점검기준 개선,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효율 향상을 통해 비용을 7000억원 절감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123억원) 및 임금 인상분 반납(23억원), 148명의 희망퇴직(60억원), 직원 복지축소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시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2024년 3조2000억원의 영업흑자는 3조7000억원의 자구노력 없이는 불가능 했으며, 이는 회사의 위기에 공감한 2만3000여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민단체 “서울시, 서남권 열병합 민영화 시도 멈춰라”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추진위원회'가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에너지시설(강서지역난방) 민영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7일 "서울시는 에너지 공공성과 강서구민의 에너지 복지를 외면하며 민영화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민영화에 따른 열요금 상승의 부담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열공급의 불안정성과 기후환경 저해 등의 피해를 서울시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그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할 강서구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열요금 인상, 열공급의 불안정성,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 기후위기 저해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강행하려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민영화를 중지하고 원안대로 강서지역난방시설을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핵정국 속 에너지3법 국회 통과…재생에너지·원전 확대 탄력

전력망, 해상풍력,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된 에너지3법이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 건설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탄력을 받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가 붙으면서 원전 확대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준위법에는 원전 수명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원자력 업계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통과됐다. 본회의 안건 61~63번으로 상정된 3법은 전력망특별법 찬성 192, 해상풍력특별법 찬성 180, 고준위특별법 찬성190으로 각각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때부터 발의돼 논의됐지만, 여야간 또는 지역간 이견이 커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21대에서 폐기됐고, 22대에서 재발의돼 여야의 치열한 논의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 17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2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탄핵정국 속에서 대체로 야당 발의 법안 위주로 통과된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된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에너지3법이 야당에 의해 발목 잡힌 것도 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송전망 확충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히 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장기적인 방폐장 건설과 포화가 임박한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원전의 최초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양만큼만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0기의 수명연장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원전 수명연장이 불투명해지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원전 수명연장이 막히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3법의 통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에너지3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자력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최초 국제원전기관 ‘APR Owners Group’ 출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한국형 원전인 APR 노형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 원전 기관인 APR Owners Group(이하 APROG)을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은 UAE 바라카원전의 운영사인 ENEC Operations(이하 ENEC)를 창립 멤버로 포함한 APROG를 설립, APR 노형을 운용하는 글로벌 원전 운영사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한수원이 국제기관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나루호텔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과 살레 알 셰히(Saleh Al Shehhi) ENEC COO를 비롯한 국내외 원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전 세계 원전 운영사들은 특정한 원전 노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경험과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벤치마킹해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wners Group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기존에 PWROG(가압경수로형), COG(캔두형), FROG(프라마톰형)에 가입해 있었으나, 이번 APROG 출범을 통해 한수원은 국제 Owners Group의 가입 기관을 넘어, 소유 기관으로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한수원은 회원사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APR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PR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원전 운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PR 노형이 향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원전 시장에서 더욱 강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APR Owners Group은 단순한 협력체를 넘어, 글로벌 원전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은 국제기관 소유자로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APR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APR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APR 노형은 국내 새울 및 신한울 원전 4기, UAE 바라카 원전 4기 등 총 8기가 운영중이며, 추가로 국내에서 4기가 건설중이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 협력사가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APROG를 중심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독자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세계적 원전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핵정국에 SMR도 삐걱?…매년 개최하던 ‘국회 SMR포럼’ 무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권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SMR 개발과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SMR은 미래 먹거리"라며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개최됐던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올해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1명 등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외 SMR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향후 계획에 대해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원욱, 김영식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포럼은 사실상 해체됐다. 22대 국회에서 포럼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협회도 지난해 말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8년까지 SMR을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내년과 내후년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통과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국내에 0.7GW규모의 SMR 실증 1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SMR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원전 대비 건설비가 적고 폐기물 발생이나 용수 사용량도 적으며 안전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에 SMR은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SMR 관련 국가적인 계획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앞서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며, 혁신 기술을 포용할 규제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어진 기간과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MR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제도 마련,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탄소중립 실현, 국가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업단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목표한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NEA는 2035년 전 세계 SMR 설비규모가 2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세덴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32년까지 연평균 3%씩 성장해 시장규모가 약 80억 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SMR이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각국의 SMR 기술개발 경쟁은 활발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소형 원전 70여 종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소형 원전 개발이 가장 치열하다. 미국은 2030년까지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규모 지역 및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도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이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실증로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는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회 SMR포럼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이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MR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치권은 SM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MR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LNG 직수입 글로벌 수급처 확대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태국의 국영 가스·석유기업인 PTT와 LNG 분야 수급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PPT는 태국을 대표하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1978년 설립돼 석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과 관련된 전 분야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2개의 LNG 터미널과 동시에 약 55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사는 △LNG 카고 스왑 △LNG 공동구매 △수급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신규 LNG 프로젝트 정보 공유 등 LNG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LNG 수요패턴 차이를 바탕으로 동·하계 카고 스왑을 추진하면 안정성은 물론 보유한 LNG 물량의 최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발전은 LNG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해외 주요 수요처와 협의를 개시했으며, LNG 수급 안정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26일에 체결하는 일본의 주요 LNG 수요처와의 양해각서를 비롯해 2025년 연말까지 아시아 지역 주요 수요처와 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이상대 기획관리부사장은 “2023년 10월 첫 직수입 LNG를 인수한 이래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직수입사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다"며 “이번 PTT와의 LNG 수급협력 협약체결은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을 다양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직수입 LNG 물량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돼 향후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산업부,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 방관…벌써 차기정권 눈치?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모자(母子)기업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 정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 중재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 문제가 결국 국제 중재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한전이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한 한수원이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으면 정산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한수원 지분을 100% 보유한 모기업이다. 또한 두 기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력과 원전 분야의 공기업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문제는 쉽사리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수원의 추가 정산금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국제 중재로 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로펌까지 선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아한 점은 두 공기업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산업부가 최상의 시나리오인 양측의 자체 협의를 위해 일단 지켜보는 과정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탄핵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최강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국정 핵심 과제인 이 사안을 방치했을 리 없다"며 “연초부터 불거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탄핵심판과 이로 인한 조기대선 가능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관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탄핵 정국은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면피 거리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이 사안 뿐만이 아니라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 탄핵 심판 이후나 아예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책임질 사안은 회피하는 현상은 오래된 문제다.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작은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원전 정책은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분야인 만큼 지금같은 시점에 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산업부가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맡았던 당시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수명의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히 원전 등 민감한 정책과 이슈를 담당하기 꺼려하는 문화를 낳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고강도 감찰, 압수수색, 구속 수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급 공무원 인사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원전 수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국익을 위해 양 사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여야를 넘어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자의 눈] 한전-한수원 집안 분쟁, 산업부 방관 괜찮나

모자(母子) 관계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바라카 원전 비용 분쟁이 국제 중재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권교체 가능성에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과 한수원 간의 바라카 원전 비용 분쟁은 이미 오랜 시간 지속된 문제다. 그동안 '어련히 합의하겠지'라던 업계의 예측과 달리 두 기업 간의 합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 중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산업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탄핵과 정권교체 가능성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원전 최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관련 부서가 힘을 얻었고, 공무원들도 원전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은 원전 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차기 정권에서 원전 업무를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식으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권에 상관없이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해야 할 책무만 있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폐습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 중재로 넘어가기 전에 두 기업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두 기업 간의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 먼저 공무원들이 차기 정권을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부와 공무원들이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2023/24 LACP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Gold Awards)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즈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경연대회로, 한수원은 이해관계자 전달력, 서술력, 창의성, 정보 접근성 등 8가지 평가 요소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다. 이번 비전 어워드에는 1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한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 원전 생태계 활성화, 친환경 경영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12월에는 약 3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수원은 2007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이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15번째 발간한 것으로,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환경, 사회,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