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 또는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에너지 부문은 환경·기후정책과 결합해 새 틀로 관리돼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 방향을 묻는 질의에 “국정기획위에서 두 가지 안으로 정리했다"며 “한 가지는 현재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실을 붙여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차관실을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방침이 빨리 확정돼야) 정부 내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며 에너지 부문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안에) 산업부가 현재대로 있는 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 오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 정서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국무회의 및 공개 석상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해왔고,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해당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 라인은 환경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선임 자체가 에너지 분할 구상의 일부였다는 설까지 제기된다. 김정관 장관은 전력기기 제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CEO 출신으로,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아닌 민간에너지 기업 출신 인물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정치권이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민간 기업 출신 장관이 에너지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산업부 장관은 경제인 출신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고, 실제로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민간 에너지 기업 대표를 지낸 김정관 장관이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였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부 내부는 부처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에너지 주무부처 이관 논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 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수소 등 핵심 기반 인프라가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산업부가 배제된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에만 맞춰져 수립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에너지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부처 내 팽배하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후와 에너지 부서 간의 신경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권의 에너지 주도권 경쟁 속에,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적 균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사가 개발한 10MW 해상풍력발전기(모델명 DS205-10MW)가 국제 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10MW급 해상풍력 모델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10MW 모델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22년 개발한 8MW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지난 2월부터 전라남도 영광에서 실증을 시작해 4월 현장 실증시험 마무리 후, 설계 및 시험 데이터 검증을 거쳐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이 모델은 블레이드 회전 직경 205미터, 전체 높이는 아파트 약 80층에 해당하는 230미터에 이른다. 6.5m/s의 저풍속 환경에서도 이용률 30% 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용률은 1년 동안 풍력발전기가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을 정격 용량으로 생산 가능한 전력량으로 나눈 비율이다. 2005년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 제주 탐라(30 MW), 2019년 전북 서남해(60 MW), 2025년 제주 한림(100 MW) 프로젝트에 해상풍력발전기를 공급하며 국내 해상풍력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초기 약 30% 수준에 머물렀던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약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국내 첫 10MW 해상풍력발전기 개발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150여개 국내 협력사와 함께 이룬 성과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망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40.7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은 2.3GW에 불과해 빠른 확대가 전망된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재생에너지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월성1호기의 민간 인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전업계 내부에서도 “기술적 조건과 장기 운전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재가동의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성1호기는 이미 과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주요 설비 정비를 마쳐, 현재 상태는 2·3·4호기보다 더 양호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23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술적으로는 월성1호기를 지금이라도 재가동 할 수 있다"며 “다만 과거에 중단됐던 이유는 2018년에 조기폐쇄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핵연료 장전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운영허가 기간인 2022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가동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민간에서 인수해 10년 이상 가동한다고 하면 여전히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해당 판단의 배경에는 '초기 노심'이라 불리는 농축도 조합 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해야 한다는 현실이 있었다. 수입과 재장전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원전 운영 가능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중단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가 월성1호기를 포함한 자체 원전 인수 및 운영 구상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소비 목적의 안정적인 전원 확보를 중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월성1호기를 포함한 원전 일부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정부·국회와의 법 개정 협의, 보안·안전 요건 충족, 기술인력 확보 등 전방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법정 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조건하에서의 재가동 경제성 검토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포스코 측은 조만간 월성 원전 장기 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포스코처럼 장기 운전 및 산업용 자가소비 목적이라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민간 중심 원자력 발전 시대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수소환원제철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수십 TWh(테라와트시)의 24/7 무탄소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지역 수급 한계로 인해 원자력을 실질적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과 민간직영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포스코의 행보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코의 시도는 단순한 전력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넘어, 한국 전력시장 구조, 원전 정책, 에너지안보 프레임 전반을 흔드는 실험적 도전이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대비해 전력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방안 중 하나로 원전PPA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성평가 용역등을 포함해, 원전 인수, 운영 등에 대한 사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탄소중립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절박한 에너지 전략이 제도 개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이 여전히 법정 공방 중이다.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1호기 관련 1심 재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판에 출석해 “경제성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달 뒤에 6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2020년 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서 촉발됐다. 이후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부터 시작된 공판은 윤석열 정부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이날 공판에서도 역시 1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은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권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경제성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조기폐쇄가 '정책 판단'에 해당한다는 반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향방은 산업계와 에너지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포스코그룹의 한수원 지분 인수설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월성1호기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포스코의 원전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영구정지 상태이며, 관련 법적·사회적 절차를 거쳐 다시 원자로를 되살리는 것은 정치·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도 별다른 새로운 쟁점 없이 기존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향후 원전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정권에 따라 반복되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사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이 피해 복구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집이나 상가의 침수를 복구하기 위해 들어갈 때 물이 완전히 빠진 이후에 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침수공간에 전기제품이 연결되어 있다면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빠진 이후에도 전기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침수된 전기제품은 완전히 건조하더라도 전문가에게 감전·합선 여부를 점검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전 방지를 위해 절연 장비의 착용하는 것도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21일까지 모두 495건의 복구 지원에 나섰다. 취약계층 긴급출동 265건, 공공시설 16건, 임시대피소 118건, 복구지원 96건 등이다. 가로등·신호등의 누전 모니터링과 에너지저장장치(ESS) 2311개소의 화재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쓰러진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한다면 가까이 가지말고 소방서나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며 “침수된 집이나 상가의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을 때는 고무장갑·장화 등 감전을 막을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자기업 관계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업계 출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실무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신임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 부사장 출신으로, 이번 체코원전 수출에서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실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원전 주기기 제작사 출신이 산업부 수장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양 기관의 갈등을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향후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전-한수원 간 해외 원전 사업 소송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총부채가 20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원전 수출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고작 0.3%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1조3000억원대의 추가 정산을 요구해 소송까지 간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이 관리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 한수원이 공기 지연에 따른 약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정산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원전 건설 이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총공사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분쟁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쪽 변호비용으로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취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의 재통합이나 원전 수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최근 정부는 향후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의 실적을 아예 분리해 평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양측의 독립적인 행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모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 같은 반란을 벌일리가 없지만, 두 회사는 공기업이고,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두 회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수원으로서는 온전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최근 원전 건설 붐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한수원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이번 갈등은 정치권의 요금 개입으로 발생한 한전의 허약한 재무상태, 그리고 한수원의 훌쩍 커버린 존재감에서 빚어진 곪아 터진 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양 사의 갈등은 단순한 정산 문제를 넘어 향후 해외 원전 수출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원전 수출에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사업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의 '바라카 갈등'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그간 산하기관 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김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AE 원전 수출 성공의 상징이었던 바라카 프로젝트가 한국 공기업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만큼, 김정관 장관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익 중심의 중재와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서영 작가의 제18회 개인전 '빛이 머무는 자리'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전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전은 전통자개를 서양화의 구성속에서 새롭게 녹여내고 있으며 캔버스 위에 아크릴과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자개의 파편들을 배치하였고, 그 빛의 굴절과 중첩을 통해 기억의 층위와 감정의 미세한 변화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시전 주제는 기억, 상처, 회복, 침묵으로 자개와 유화의 콜라보로 이루어져 있다. 조 작가는 이번 전시전은 '회화, 설치, 반사 조형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 시각적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관람자마다 다른 시선과 감정 투영이 가능할수 있다'고 했다. 조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공예 회화 예술대전 심사위원장, 초대작가등을 역임했으며 환경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한얼문예박물관에서 서양화 명인으로 선정된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으로 떠오른 'RE100 산업단지'(RE100 산단)가 본격 추진될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들의 수요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결국 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을 다시 통합시키는 재통합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RE100 산단이 본격 확산 및 가동되면 기존 한전의 산업용 전력 판매는 줄고, 설비투자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100 산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만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대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부 정책 기조대로라면 사실상 이들 산단은 '탈한전형 분산에너지 특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1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는 RE100산단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성공적 산단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청년층 정주여건 마련 등 범부처적으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RE100산단이 성공한다면 한전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한전은 산업용 전력수요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송배전 설비와 주파수 안정화 장치 등은 여전히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분산전원 확산에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가격이 비싸 정부 보조금 없이는 보급이 어렵고, 장마철 등 출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별도의 예비발전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ESS 설치, 배전망 보강, 변전소 신설, 주파수 안정화 설비 구축 등 필수 인프라 비용은 대부분 한전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도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정산단가를 받는 태양광·풍력 전기를 산단 입주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기존 발전자회사(남동·남부·서부·동서·중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 재통합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공식 의제로 다룬 바 있다. 한전이 직접 전력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막대한 설비 투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선 이 같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결국 '요금 인상' 또는 '재정지원'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호현 제1차관 내정자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가 정책적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 여부가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100 산단이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와 보완 장치에 달려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가 하반기 최고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매요금 체계부터 우선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등요금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안이다. 다만 이 제도는 그동안 단일요금제로 굳어온 국가 전체의 전력산업과 정책을 뒤바꿀만한 위력을 갖고 있어 산업부는 관련 용역결과를 통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특구와 RE100 국가산단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향후 에너지 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설계 중에 있다"며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적용을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진행할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올 1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요금에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은 서남권·강원권 등 지역으로 몰리고, 수요는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전력공급을 위해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야 해 이에 따른 지역 민원과 전력 손실 및 계통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다. 이 제도는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싸게 해 전력수요가 쏠리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산업부는 도매요금 차등화는 올 하반기, 소매요금 차등화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전력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산업부 장관도 새로 임명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시행은 확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전력 자립률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기업은 더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차등요금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며 “산업부 전 차관이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됐다. 준비 상황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RE100 국가산단과의 연계해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에 대한 동시 설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설계는 도매요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매요금은 배제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도매요금이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 구분되는 반면, 소매요금은 보다 정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소매요금 권역 구분은 보다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만 적용해 온 우리나라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면 전력산업과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은 에너지 시장 구조를 전면 재편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의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향후 하반기 도매요금 차등화 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RE100 산단에 한해 요금 차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성 있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계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단지 RE100 산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존 분산에너지특구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확대와 연계돼 한전의 산업용 전력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전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들의 반발, 민생 물가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차등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한해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송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등요금제'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그간 보류됐던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인사 절차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공식 취임 직후 산하 공공기관 인사도 전면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임기 만료 2달 전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다만 현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사태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유임하고 있는 기관과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도 공모를 시작하지 않은 기관들이 많은 상황이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중 수장이 공백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 공모가 마무리됐으나 이후 인사 절차가 멈춘 상태다. 한전KP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총을 통해 최종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아직 산업부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KPS는 노조가 기관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제청과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수차례 내기도 했다.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는 산하 기관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오는 8월 마무리된다. 황 사장은 임기 내 25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최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계약을 매듭지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9월 만료됐으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올해 9월까지 1년 연장된 상태다. 이 프로젝트는 1차 탐사에서 유의미한 시추 결과를 내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기라고 언급한 만큼, 사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인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캠프 출신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임기도 올해 12월에 끝난다. 가스공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원하는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할지를 정해야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1년 이상 남았다. 한전은 에너지 공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하반기 임명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준동 한국남동발전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5대 발전사 사장단은 임기는 2년 이상 남았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의 공식 임명 이후에는 공석 기관에 대한 사장 공모가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특히 한전KPS처럼 최종 후보자가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임명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인사 흐름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 혹은 별도 부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인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리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그 법안들은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한덕수 당시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정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 유지를 강조한 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 총괄이 환경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해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 주주충실 의무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공기업 수장 선임 시에도 전문성과 민간 경험을 중시하는 인사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후보자 역시 기획재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임명 이후 산하 공공기관 인사 등 정책 결정에서는 원천 배제하는 내부지침 마련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