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 후보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최종 당선돼 첫 국회 입성에 성공한 반면, 조 후보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국회 복귀도 불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3시 30분 기준 부산 북구갑 개표율이 99.73%을 기록한 상황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2.98%의 득표율로 여야 후보를 따돌리며 최종 당선됐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41.23%, 15.78%의 득표율을 얻었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를 거친 한 당선인은 이번 당선을 계기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됐다. 한 후보는 당선 확정 직후 “역사적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북구 발전, 보수 재건, 이재명 정부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 평택을에서는 지역 토박이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4.59%의 득표울로 4선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28.99%,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27.44%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이곳의 개표울은 92.57%다. 그동안 경기 평택을은 '국힘 제로'를 내건 범진보 후보들과 유 후보가 지지율 30%대를 양분하며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었으나, 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유 후보는 당선 인사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있게 허락해 준 평택 시민 여러분들에 머리를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원내 재입성이 무산된 조 후보의 경우, “범진보 진영을 지지하신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과 아픔을 드렸다"며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개표율이 86.64%인 상황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가 62.30%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형룡 민주당 후보는 37.69%다. 인천 연수구갑에서는 64.74%의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3만3325표로 51.37%의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와 정승연 개혁신당 후보는 각각 38.7%, 9.92%다. 인천 계양구을에서는 김남준 민주당 후보가 71.85%로 당선이 유력하다.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는 20.64%, 김현태 무소속 후보는 7.5%다. 이곳의 개표율은 36.3%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89.28%의 개표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임문영 민주당 후보가 62.66%의 득표율로 안태욱 국민의힘 후보(7.86%), 배수진 조국혁신당 후보(16.42%) 등을 누르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울산 남구갑에서는 81.24%의 득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49.39%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전태진 민주당 후보와 김동칠 개혁신당 후보, 이미영 새미래민주당 후보는 각각 44.46%, 2.58%, 3.55%다. 경기 안산시에서는 93.82%의 개표율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김남국 민주당 후보가 55.2%의 득표율을 받으며 당선이 유력하다. 경기 하남시갑에서는 99.7%의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9.67%의 득표율로 이용 국민의힘 후보(48.13%) 등을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는 윤용근 후보가 47.48%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영빈 민주당 후보는 44.38%다. 개표율은 75.76%다. 충남 아산시을에서는 전은수 민주당 후보(58.81%)가 김민경 국민의힘(38.98%), 조덕호 새미래민주당 후보(2.2%)를 앞서며 당선이 유력시된다. 개표율은 54.56%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에서는 김의겸 민주당 후보가 82.72%로 오지성 국민의힘 후보(17.27%)를 제치고 당선됐다. 개표율은 48.46%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에서는 96.35%의 득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후보가 65.5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종회 무소속 후보(34.40%)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김성범 민주당 후보가 56.27%의 득표율로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43.72%)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개표율은 100%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전국 각지 투표소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젊은 부부·학생·고령층 등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민선 10기 지방정부에 번지르르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공통된 바람을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경일중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한 20대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청년 공약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은 크지 않다"며 “거창한 말보다 교통비, 월세, 일자리처럼 당장 부담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 유권자들도 주거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백석예대 재학생 이모(24세·여)씨는 “서울시장으로 누가 뽑히든 월세·취업 지원처럼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홍익대 재학생 유모(23세·남)씨도 “청년 정책 위주로 살펴보고 투표했다"며 “주거 부담이 큰데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색보다 시정 경험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여·야 간 화합이나 지역 생활과 밀접한 현안 개선 등의 의견을 내비치는 어르신 유권자들도 있었다. 화곡1동 주민 70대 나모씨는 “서울시장 경험이 많은 오세훈 후보를 뽑았지만, 국민의힘을 좋아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보면 선거 후 얼마나 더 싸울지 걱정되는데, 국민의힘 당 내부든 여·야든 제발 협치 좀 해라"라고 호소했다. 방배동 토박이 박모(62세·남)씨는 “이곳에서만 60년을 살면서 보수가 뽑히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진보·보수가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가 어려우니 그나마 잘 살게 해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동초등학교 제1투표소를 찾은 한 60대 유권자는 “공약을 전부 자세히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후보가 됐으면 한다"며 “말로만 큰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율은 23.51%로 직전 제8회 지방선거(20.62%) 대비 2.89%포인트 높았다.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서울 이외 대구·부산·전남광주 등 주요 지역 본투표 현장으로도 투표 참여 열기가 이어졌다. 이날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이른 아침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 5시 30분께부터 투표소 앞에서 기다렸다는 직장인 이영종(45)씨는 출근 시간에 맞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선거 때마다 꼭 아침 일찍 투표를 한다"며 “요즘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당선되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말보다 결과를 보여주는 시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민생'에 집중돼 있었다. 주부 박순분(58)씨는 투표를 마친 뒤 “뉴스에서는 늘 정치 이야기만 나오지만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각 지역 투표소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됐지만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다", “누가 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광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만난 김철민(43)씨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됐는데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은 잘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정당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지역 정치 지형이 안타깝다 "고 했다. 전남 목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경진(53)씨는 “선거철만 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넘쳐나지만 정작 상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갈수록 더 어렵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유권자들의 발걸음 속에서 다음 4년이 결정되고 있었다. 유권자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보다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장병관(48) 씨는 “투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정치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았지만, 한 표에 담긴 기대만큼은 분명했다. 부산진구 부암1동 제3투표소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투표를 마친 신유현(44) 씨는 “내가 던진 한 표가 우리 동네에 좋은 변화의 바람이 되길 바란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당대 대통령 집권 초기에 진행되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가늠자'로서 상징성이 부각됐다. 과거 제7회(2018년 6월 13일)·제8회(2022년 6월 1일) 지선 모두 '집권당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선거 랠리 중 이례적인 기록들이 속출하며 이목을 끌었다. 당시 선거판에서 화제가 됐던 주요 사례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후 1년여 만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역대급 승리'로 마무리됐다. 시·도지사 선거만 봐도 전국 17개 지역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으며 압도적 승리를 거둔 셈이다. 민주당 압승 배경으로는 '촛불 민심' 기인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13 지선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후 등장한 진보 정권에서 치러진 선거다. 해당 선거 투표율만 60.2%로 제1회 지선(68.4%) 이후 최초로 60%대를 넘었는데, 그만큼 적폐 청산을 외치며 변화를 원하는 시민 참여가 늘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심의 향배는 지역별 성적에서 더 자세히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이 민주당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1990년 2월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이래,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계 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남지사로 당선된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2021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임기 중 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김 후보의 직위 상실 시점이 2022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던 터라, 해당 직위는 한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이던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대신 경기도지사 자리를 꿰찬 것도 이례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16년 간 한나라당·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이 집권해온 전통적인 보수 지역으로 꼽혔지만,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선출로 민주당계 인물로 손바뀜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에도 50%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선거 기간 동안 불거진 여러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보수 강세 지역임에도 야권 소속 인사의 말실수가 '팀킬' 양상으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당시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인천시장 연임을 노리던 같은 당 유정복 후보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유 후보의 연임 실패와 함께, 정 전 대변인의 탈당으로 이어졌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진 6·1 지선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된 선거였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중 국민의힘이 호남·제주·경기를 제외한 12곳을 싹쓸이했고, 7석의 자리를 내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5석을 차지하며 대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같은 해 3월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유증이 드러난 선거라고 평가한다. 대선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치러진 전례 없는 선거로 유권자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 진도·중보 지지층을 중심으로 투표 명분이 퇴색돼 이탈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기라는 시대적 배경까지 더해져 투표 참여 의지가 더 꺾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제8회 선거 최종 투표율은 50.9%로 직전 지선 때(60.2%)와 비교하면 10%p 가량 차이가 있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재선에 도전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크게 패배하며 김빠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앞서 대선 패배 책임을 떠안고 송 전 대표는 정치적 고향인 인천을 떠나 지역구까지 옮기며 직접 출마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당 내 일부 인사 위주로 송영길 비토론과 함께 전략공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당 내 잡음이 불거지면서 송 후보는 과거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멸감을 느끼며 개인의 정치적 플랜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한 것이라면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모까지 겪었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20%포인트를 넘는 큰 격차로 압도적 패배로 마무리됐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급 영향력을 지닌 경기도지사 자리의 경우, 0.15% 득표차의 피말리는 접전 끝에 민주당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당시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8913표의 간발의 차로 따돌리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국민의힘으로부터 가까스로 수도권 석권 위기를 모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조국, 한동훈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거물급 후보의 당락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당권·대권을 둘러싼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 선거는 두 후보 개인의 정치적 향배를 건 '전면전'인 동시에, 향후 총선·대선으로 이어지는 '예비전'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의 원내 입성 여부에 따라 향후 범진보·보수 진영 내 구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도가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동반 당선된다면 국회 입성을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서 설득력을 얻는 발판이 된다. 조 후보의 경우, 경기 평택을에서 당선된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당의 존립 위기를 면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24년 제 22대 총선 때 비례의석만으로 12석을 확보한 강소정당이지만, 조 후보 출마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 선출을 통해 정치 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 후보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 내 위상을 높인다면 숙원인 민주당·혁신당 통합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당초 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전 양당 통합을 꾀했지만, 민주당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상태다. 조 후보는 “당선 후 당 대표로서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합당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상항에서 비례정당 대표뿐 아니라 유권자 검증을 통과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협상 명분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합당 시 지분과 관련해 12명의 비례대표와 조 후보 본인을 비롯해 당 내 총 13명에 대한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진단했다. '보수 재건' 의지를 강조하는 한 후보는 부산 북구갑 당선 시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약세를 보일 경우, 한 후보는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리는 중심 세력을 형성해 리더십 교체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당시 한 후보가 원외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선출직 공직자 타이틀 확보 후 복당 시에는 이전과 다른 정치적 영향력으로 당 내 지지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 평론가는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철저히 패배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보수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동혁 퇴진과 함께 당 내 윤어게인 세력·기존 보수 세력으로 쪼개질 것이고, 합리적 보수층은 한동훈 중심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한동훈 후보가 동시 당선될 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표심 와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범여권 측면에서 조 후보가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되면 진보·중도 진보표가 분산되고, 한 후보가 당선돼 파급력있는 야당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중도 보수 등 보수층 결집이 가속화돼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 지도 변수로 꼽힌다. 만일 민주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둘 경우, 정청래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동시에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조국 후보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향후 당 통합 시 조 후보가 강력한 우군을 형성해 당내 입지를 탄탄히 굳힌다면 대선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경우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를, 조국 후보가 차기 대선주자를 맡는 방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과거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정권 2인자' 입지를 과시해왔지만, 당내 갈등·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원외 정치인 신분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낙선으로 이어지면 두 후보 모두 “당분간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후보는 낙선 시 정치적으로 시련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장에 매듭지어지지 않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이 아직 결론지어지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해당 사건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의 방향성이 기대 이하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차기 대권주자로서 회자는 되겠지만 국회의원 선출에 실패한 이상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분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당대당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조국 라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춰지면서 사실상 흡수합병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의 경우 보수 재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만큼 낙선 이후로도 당권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적 관점에서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 아래, 향후 한동훈 후보가 수도권 기반으로 한 보수신당을 창당해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한동훈 후보가 반(反)장동혁 당권파 최전선에 서서 국민의힘 측과 먼저 접선한 뒤, 오세훈·유정복·안철수·이준석 등과 보수신당을 만드는 것을 1차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일부 인사와 한 후보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정치적 이익이 포함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말쯤 비판여론이 지금보다 많아질 때 수도권 중심으로 보수신당이 생기면 중도·보수층에서 보수신당에 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6·3 지방선거 여야 후보 간 공보물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당은 표심 잡기용으로 집권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파워를 앞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노출을 최소화하되 후보 개인 경쟁력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31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승부처로 꼽은 6곳의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대구·울산을 제외한 대다수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 등의 단어를 공보물에 담았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유능한 시장이 필요합니다"라며 현 정부와 손발이 맞는 일꾼이 되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재명정부 초대 해수부장관 전재수가 단 5개월 만에 해냈다"며 재직 시절 성과를 과시하기도 했다. 전 후보를 비롯해 경북(오중기)·경남(김경수) 도지사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 함께 촬영된 사진을 공보물 내 실어 관계성을 강조했다. 핵심 경합지를 제외하고 이 대통령 사진을 가장 적극 활용한 후보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였다. 이 후보는 공보물 표지에 '전북의 이재명, 이원택'라는 문구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9장을 공보물 곳곳에 담았다. 민주당에서 공보물 내 이재명 마케팅에 집중하는 이유는 집권당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최대한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원택·오중기 후보의 경우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찍은 사진도 실어 '여당 원팀 승리'를 부각하는 듯한 의지도 풍겼다. 국민의힘의 공보물 전략 방향은 민주당과 달랐다. 주로 후보자 개인 브랜드력이나 미래 공약을 강조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대신, 현역 프리미엄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심 확보에 나선 것이라 풀이한다. 선거 슬로건만 살펴봐도 정책적 추진력이나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각각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 “이제는 세계도시다"라며 변화에 초점을 맞춘 문구를 내세웠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핵심 구호로 “일 잘하는 시장"을,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각각 “결단과 뚝심, 경북은 이철우", “경남의 대도약, 확실한 도지사"를 내걸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더나은 내일, 경제는 추경호"라며 개인 브랜드를 강조하는 구호를 피력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앞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대기업 총수들이나 보수의 아이콘인 전직 대통령 흔적을 남긴 것이 차이점이다. 추경호 후보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과 찍은 사진을, 이철우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공보물에 담았다. 특히 한동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공보물을 과거 공적을 과시하는 동시에, 거대 정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활용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한동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22~2023년 법무부 장관 당시 '1:180 검수완박 저지'·'론스타 취소소송 주도'를 정치적 성과로 강조했다. 또 2024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당대표 당시 '불법 계엄 저지'를 공적으로 내걸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됐다. 실투표 전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 표심이 어떤지 볼 수 있는 상징적 지표로 평가 받는다. 각 진보·보수 진영 캠프의 기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 격전지별 여·야 후보들도 막판 판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본투표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이 기간은 표심 왜곡 등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본투표 전 민심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핵심 격전지 위주로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블랙아웃 기간 전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고,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나타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는 여야 간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25일 뉴스핌·리얼미터가 실시한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48.8%,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41.4%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4%p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섰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21~25일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46%,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34%로, 전 후보가 12p%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에 대한 C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0.1%,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1.1%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9.0%p로 추 후보가 오차범위(±3.1%p) 밖에서 앞섰다. 부산 북갑 재선거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8.2%로 우세했다. 뒤이어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34%,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23.3% 순으로 집계됐다. 기사에 인용된 뉴스핌·리얼미터 조사는 5월 24~25일 서울시 성인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부산시장 지지후보에 대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5월 21~25일 부산시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CBS 의뢰로 KSOI가 5월 24~25일 대구 거주 성인 1001명에게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는 무선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부산 북갑 재선거 지지도 조사(부산일보·에이스리서치)는 5월 23~24일 부산시 북구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성인 502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선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직전 2022년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결과와 당선 결과가 들어맞는 일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9.8%포인트(p)차로 제치며 당선됐다. 6·1 본투표 전 20%p 격차를 유지하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과 큰 차이가 없던 셈이다. 유권자 최다 지역인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p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블랙아웃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는데, 실제 투표에서도 초박빙 양상을 벌이며 예측이 적중한 경우였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지선 결과와 크게 빗나가면서 흑역사를 썼던 때도 있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한나라당(국민의 힘 전신)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명숙 후보와 0.6%p 차이로 당선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공개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전인 터라 당시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오 후보가 10%p 중후반대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론 근소차로 간신히 따돌린 사례였다. 표심 향방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요 여·야 후보들은 막바지 민심잡기에 한창이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군위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동시 출격해 관련 공약 발표에 나섰다. 광역단체장·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 진행되는 부산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이 방문해 대리 유세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고,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장시장에 들러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 유세도 잠정 중단된 분위기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멈추는 대신, 사고 현장에 방문하거나 희생자 추모에 집중하고 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표심 가닥은 잡혔다고 판단되나, 일부 지역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며 “대구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등판과 함께 보수층 결집을 통해 1%라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투표율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 북갑은 변수로 보수 단일화가 남아있다"며 “만일 한동훈 무소속 후보쪽으로 단일화가 진행되면 하정우 민주당 후보 입장에선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충청·호남·영남권의 '행정통합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통합논의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통합을 넘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실질적인 유인책 등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회 주도로 급물살을 탔던 행정통합 문제가 선거철과 맞물리며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장에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으로 누가 뽑힐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통합형 지방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초다. 해당 지역 여·야 지자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지방 소멸 대응 등 대승적 관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방식 등 각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광역지자체 중심의 행정구역 통합에 초점을 맞춘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초광역화를 통한 중복 인프라 제거 등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수백만 명의 인구 수를 보유한 광역시 특성상 규모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용이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정부가 4년 간 2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를 활용한 두 후보 간 공약 내용에 따라 표심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압도적 성장'을 강조하는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라는 큰 그릇 속 '분권형 특별시'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권·서부권·동부권·중남권 4개 권역으로 쪼갠 뒤, AI·재생에너지·미래차·반도체·바이오·K-푸드·문화관광 산업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신성장 벨트를 구축한다는 포부다. 이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기회'를 강조하며 20조원을 들여 항공우주·AI에너지 등 10개 유력 분야, 대기업 10곳을 유치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동시에 과거 예산·인사·인허가·보조금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해 지역 발전을 막는 비효율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선거 전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민선 9기 단체장의 과제로 남았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주요 후보들은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에선 저마다 의견이 다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2년 내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고, 향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계획을 밝히는 등 속도감 있는 재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당선 직후 경북도와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추후 주민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특별법 제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경북의 생존이 달린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방해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민주당이 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는 같은 당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 수차례 접촉하며 'TK 공동비전'까지 선포하는 등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민주당의 '메가시티 복원론'과 국민의힘의 '행정통합론'으로 충돌하고 있다. 지난 5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봉하마을에서 같은 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만나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특별연합) 복원'을 공통 공약으로 선포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야권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산된 특별지자체 구성을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특별연합이 아닌 '부·경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걸었다. 메가시티가 기존 지자체를 유지한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별도 마련하는 광역연합형이라면,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를 합쳐 광역지자체로 새롭게 만드는 데 차이점을 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역시 국회 문턱에서 표류 중이다. 당초 7월 출범이 목표였으나, 마지노선이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판만 바꾸는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재정·권한 이양 등 지역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비효율적 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단순한 시·도 행정 통합은 지역 살리기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은 결국 산업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 행정체제로 이뤄졌는데, 이 단위를 '읍·면·동'이나 '시·군·구'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대 광역화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3단계 체제가 유지되면, 행정의 비효율화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지금 교육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20대 신 모씨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를 아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며 오히려 되물었다. 같은 날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이 모(34세·남)씨는 “미취학 아동인 딸 1명이 있지만 솔직히 교육감 선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더니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보겠다"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26일 정치권에서는 오는 6·3 전국 교육감 선거까지 8일 남았지만,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16개 시·도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며, 총 58명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는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뛰어들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감은 시·도별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걸쳐 인사·예산·시설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도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부터 정당 공천 제도를 배제한 주민 직접선거(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어떤 후보가 있고 어떤 공약을 펼치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득과 실이 공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당 공천이 불가능함에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색을 앞세우는 등 결국 진영 싸움으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실상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드러난다. 5월 12일~13일 C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서울시 거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전화 자동응답 조사 결과, 교육감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없음(23.8%)'·'잘 모름(27.7%)'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p)다. 기사에 인용된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선거 기간이 겹치는 지방 선거와 비교하면 관심도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시·도지사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의 경우 교육감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허용된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 투표율은 53.3%였다. 반면 2024년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때는 23.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 이외 성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 후 체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당 공천이 막혀 후보자가 막대한 선거비용 전부 부담해야 하는 탓에 정책보다 자금 동원력에 결과가 갈리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직선제의 제도적 실효성이 다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정 방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라는 위장 가면이 씌어져 작동되고 있다"며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러닝메이트제(시·도지사,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제도)를 통해 정당 정치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책임감을 강화한 선거제를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러닝메이트 후보가 교사 출신 등 현장 전문가보다 소위 교수·전문가 집단 위주로 이뤄질 리스크가 있다"며 “교육전문가의 범주를 초·중·고 등 현장 경력으로 법안화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주도해 후보 등록부터, 검증, 홍보, 토론, 단일화 등을 공적 체계로 묶는 선거 공영제로 후보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투표 신뢰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공약을 만든다든지 선전성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어릴 때 받는 교육은 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칫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공영제 원칙을 담은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한해 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는 만 18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박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유권자로서 아이들 스스로 교육감 정책을 분석해본다든지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감 선거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선거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생성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악의적 딥페이크·허위 정보로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유세가 막바지로 접어들며 범정부 차원에서 AI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지난 20일 AI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추적해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부처별 특성을 살린 범정부 협의체를 굴려 AI조작 콘텐츠와의 전쟁에 한창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내부적으로 관련 특별 대응팀을 꾸려 실시간 대응 중이다. 공직선거법 82조8항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음성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선거법을 손질해 AI 선거범죄에 대한 신규 규제까지 적용했음에도 여전히 진짜·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콘텐츠들이 난립하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온라인상으로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AI 이미지가 떠돌아 논란이 일었다. 전통시장 배경으로 조 후보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착용한 한 남성이 물건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조 후보는 자체 페이스북을 통해 “안중시장에서 할머니 짐을 직접 들어 드렸다“며 “AI 생산물은 캠프건 조국혁신당이건 만든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거철 때 가짜 콘텐츠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발생한 '조 바이든 딥페이크 전화 소동'이 대표 사례다. 그해 1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전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칭한 가짜 전화가 민주당원들에게 불참할 것을 종용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이 AI 가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 1월부터 AI기본법도 시행됐지만, 1년 간 과태료가 물지 않는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까지 실질적 집행력이 없다는 의미다.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1조2항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결과물을 제공할 시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은 “만일 정당에서 악의적 콘텐츠를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부정선거로 상대 후보에 페널티를 주면 된다"며 “다만, 특정 정당과 무관하게 의사표현하는 1인 콘텐츠 사업자가 개입할 여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이 딥페이크 제작물을 통해 악영향을 끼쳤더라도 선거법상 개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후보들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으니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민생복지라는 명분 아래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부터 출산지원금, 교통비,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등 현금성·준현금성 처방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서는 불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공약들이 돋보였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0% 할인가로 2조5000억원 가량의 지역화폐(서울사랑상품권)를 확대 발행한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의 디딤돌소득 사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 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 후보 간 현금성 공약 싸움도 두드러진다. 시중 유동성 확보를 골자로 한 포괄형 공약부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원 체계로 맞붙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화폐(인천e음) 캐시백을 20%로 유지하되, 결제한도를 1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후조리비·청년 월세·아동급식비 등의 지원금 지급 대상·규모도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은 5~7월 3개월 간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10%→20%로,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여기에 월 3만원 수준의 천원패스(교통카드) 도입부터 기존 취약계층에서 일반 가정까지 기저귀·분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까지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는 핀셋형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연 30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70세 이상 버스비 전액 무료 정책을 내걸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1인당 20만원의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하고, 연간 대학입시생 약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도 약속했다. 이 밖에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 도민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공약으로 승부수를 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직전 대규모 현금성 지원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 매표 행위'라고 지적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 실업 상태인 청년·어르신 등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고, 소비 활성화 등 승수효과를 노려 무리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금 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거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을 미리 설계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2.37%로 전년(43.18%) 대비 1.8% 감소했다. 이 지표는 지자체가 재정 수입으로 살림을 꾸리는 능력을 뜻한다. 해당 지표가 50%를 밑돈다는 것은 전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서울·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평균 수치를 밑돌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금성 공약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돈을 퍼줄 것이라는 우려"라며 “후보마다 공약에 타당한 명분이 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도 공약 검증을 철저히 해야하고, 최종 평가자인 유권자들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