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개인고객들만 알음알음 구매했다면, 지금은 현대리바트 제품을 구매하러 온 기업고객들도 저희 제품을 찾아줍니다. 현대리바트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하지 않는 가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현대리바트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호작당' 김용호 대표) #“기업이 소공인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나 인력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리바트는 자사몰 한 켠을 내어주고 수수료도 거의 안 받다시피 낮게 책정해 줬구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전합니다."('정근날' 김나리 대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저희는 소공인이라기보다 '소소소공인'입니다. 사이트조차 개설하지 못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현대 리바트에 감사드립니다. 현대 리바트가 오프라인 전시 운영까지 계획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공예품은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작업물인 만큼 이런 전시 참여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율세라믹스튜디오' 김유라 대표)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압구정동 현대리바트 서울사무소에서 마련한 '소공인 상생협력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한 소공인들은 현대리바트의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긍정적 평가의 소회를 공유했다. 현대리바트는 자사 온라인몰에 소공인을 위한 공방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현재 16개 가구 제조 소공인을 입점시켜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어, 대기업과 소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 사례로 꼽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과 소공인이 서로 협력하면 소공인은 매출과 같은 정량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대기업은 상품다양성과 같은 정성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현대리바트와 소공인의 협력은 많은 기업들이 배워야할 모범사례"라며 현대리바트를 치켜세웠다. 윤기철 현대리바트 대표는 “오늘은 소공인이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현대리바트의 이야기가 메인이 되는 것 같아 송구하다"며 “소공인들이 있어 우리나라 가구 산업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의미있는 작업과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소공인과 대기업이 상호보완해 서로 이익이 되고 함께 성장할 때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중기부도 지난 12월에 발표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에 담겨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소공인의 '함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표준협회가 인텔코리아, 인공지능(AI)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고누아이와 협력해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정'을 선보인다. 이번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AI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인텔코리아가 인증한 전문 강사진이 직접 강의하며, 교육 내용은 인텔이 개발한 인공지능 개발 툴킷 오픈비노(OpenVINO)와 AI 비전 솔루션 Geti 등을 활용해 AI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교육은 100% 오프라인 몰입형 과정으로 서울과 수원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인텔 인공지능 인재교육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보유자 및 발급이 가능한 취업준비생이며,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AI앱 서비스 기획부터 배포까지 실습을 통해 창업을 목표로 하거나 기획자·개발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과정이라고 표준협회는 소개했다. 교육을 수료하면 인텔 AI 인증서와 한국표준협회 수료증이 발급된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비전공자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텔 AI 교육 과정의 핵심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 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금액인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의 높은 실업급여 수준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해서 얻는 수입보다 실업급여를 수령해 얻는 수입이 크다보니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의 사이클(주기)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내용 변경 이후 2024년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지난 2019년 10월 확대돼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액도 실질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승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이번 연구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유럽국가 20개 국가 자료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p 인상되면, 비정규직 비중은 0.12%p 증가한다. 이 같은 분석을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지난 2019년 실업급여가 오르면서 비정규직은 24만1000명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24년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50%에서 60%로 10%p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18년 대비 2024년 비정규직 비중은 1.2%p 증가했다. 이 결과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환산하면 실업급여 비중 증가로, 비정규직은 24만1000명 증가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은 184만3463원인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해서 월급을 받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은 수입을 얻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어 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외에 비해 느슨한 실정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독일은 실직 전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하고, 스위스는 실직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실직 전 6년 중 최소 36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한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120~270일)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와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을 개시한다. 민간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자원을 투입해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분야별 민간 플랫폼사 10개사, 온라인 셀러 우수 소상공인 등 70여명과 함께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탑스(TOPS)'의 개시를 알렸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탑스'의 수행기관은 한유원으로, SSG, 현대홈쇼핑, 지마켓, 카카오 톡딜, SK스토아, 그립, 무신사, 롯데온,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등 국내 10개 민간 플랫폼도 참여한다. 탑스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플랫폼사가 직접 선발한 소상공인 300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비용 등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또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등의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탑스'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반짝매장(팝업스토어)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주력하는 분야의 유망 소상공인을 플랫폼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탑스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소상공인-정부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혁신하여 소기업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생연석회의에서 '주 4일제'를 화두로 꺼내들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정한 것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던 중소기업계에 '주 4일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기업 설립 초기부터 '주 4일제'를 도입해 경영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 부산 소재 중소기업 '뉴라이즌', “근무량보다 근무 '질' 높여야"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소재의 친환경 융합 소재 개발 기업 뉴라이즌은 최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뽑은 '일·생활 우수기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뉴라이즌은 설립 초기부터 주 4일제를 시행해왔다. 전 임직원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각자 일정에 따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틀을 선택해 근무한다. 뉴라이즌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30.9시간.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보다 약 21시간 적다. 파격적으로 줄인 근무시간으로 무슨 성과를 내겠나 싶겠지만, 뉴라이즌의 지난해 연매출은 3년 전 대비 약 80% 증가했고, 고용도 50% 이상 늘어났다.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스마트한 조직문화'가 인재 이탈 방지 효과까지 가져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뉴라이즌은 지난 2023년부터 자율근무제도 도입했다. 코어타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제외하고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현재 뉴라이즌의 전 직원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승욱 뉴라이즌 대표는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서 '주 4일제'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글로벌 기업 중 일부는 '주 4일제'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일하고 충분히 쉬는 문화를 정착시켜,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도가 글로벌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글로벌 국가도 도입…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만으로도 벅차"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주4일제'는 '뜨거운 감자'다. 벨기에는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주 4일 근무 청구권'을 법제화했고, 영국 노동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주 4일제 전환을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일본 도쿄도는 다음 달부터 소속 공무원에게 '주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국내에서도 '주4일 근무'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법정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펼쳐왔다. 경직된 근무시간 제도가 중소기업의 납기 준수 등을 어렵게 만드는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으며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검·인증 기관인 ICMQ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ICMQ는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60여 개의 제품 인증 및 환경 규제 관련 검증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의 권위 있는 검·인증 기관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3대 인정기구 중 하나인 ACCREDIA에서 인정받은 유럽 배출권 거래제(EU-ETS) 검증기관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의 수입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CBAM 보고서의 경우 공인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표준협회는 ICMQ의 한국 공식 파트너로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CBAM 보고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내 기업들은 표준협회를 통해 유럽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의견)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CBAM 시행을 앞두고 전문 인력 및 정보 부족, 유럽 검증기관 접근의 어려움 등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표준협회는 CBAM 전환기관 검증 실적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CBAM 지원사업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KOTRA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CBAM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1위 검증기관으로서 CBAM뿐만 아니라 해외 환경 규제에도 선제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디지털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의 제막식을 거행했다. 중기중앙회 1층 로비에 조성된 디지털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이라는 이름으로 모범 중소기업인들의 흉상 동판을 전시해 오던 사업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해 새로 개관한 것이다.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은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공헌한 중소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중소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해 온 사업이다. 이날 디지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중소기업인은 모두 383명으로, △1992년 이후 산업훈장을 수훈한 모범중소기업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중기중앙회 역대 회장 △명문장수기업 경영자 등이 망라돼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중소기업인들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역경의 순간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모범 중소기업인"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디지털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후배 기업인들의 귀감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공급망 설명회에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기업들의 ESG경영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지난 14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ESG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에는 ESG 공급망 관리에 대비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ESG 담당 직원들이 1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협력사가 아닌 대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만 모인 자리였음에도 행사장 뒤쪽에 간이의자를 추가로 배치해야할 정도로 당초 주최 측의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이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해외 거래에서 날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ESG 공급망 관리 관련 정보에 관심과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동반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ESG 공급망 관리에 대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사 대상의 합동 설명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수요가 많으면 개최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망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이 대표적인 공급망 ESG 규제다. 다만 최근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EU 집행위원회도 ESG 규제입법을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ESG 버블'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일각에선 최근 글로벌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ESG 버블이 꺼진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면서 “ESG 정책이 각국이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ESG 경영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 △ESG 지원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현장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동반위는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과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박 처장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이 해외수출을 하거나 외국기업과 거래시 요구되는 ESG 지표, 온실가스 산정 등 ESG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ESG경영 전반의 과제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급망 ESG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이사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급망 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ESG 플랫폼을 활용해 진단·컨설팅 지원) △민관 공동 전략형 ESG 지원(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ESG활동 수행)으로 구성돼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롯데리아가 전국의 디저트 맛집을 발굴해 롯데리아 매장에서 소개하는 '롯리단길 캠페인'으로 다시 손을 잡았다. 15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와 지역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롯데GRS는 동반위와 협력해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숨은 디저트 맛집을 찾아서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소개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메뉴를 롯데리아 소셜미디어(SNS)에 홍보하는 롯리단길 캠페인을 전개한다. 롯리단길 캠페인은 롯데리아의 지역사회 상생협력 프로그램이자 롯데GRS가 동반위와 2023년 펼쳤던 '부산깡통시장 돼지 후라이드(깡돼후)' 이후 두번째 공동 캠페인이다. 롯데리아는 롯리단길 캠페인의 수익금 일부를 해당 맛집 연고지역에 환원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역으로의 동반성장문화 확산 운동에 롯데리아가 뜻을 함께해 주어 기쁘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이 지역 중·소상공인과 상생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업계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정치권에 재검토와 보완을 주문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 적용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가 핵심 내용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상법 개정안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강행된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관련기관에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 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개정안으로)이사의 책임이 증가하면서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은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게 된다. 이는 벤처기업 특유의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단계별 투자 유치가 중요한 벤처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으로 신속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인수합병(M&A), 자본 유치 같은 중요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특히, 개정안으로 인해 단기적 주주 배당이나 경영 안정성이 우선시되면서 벤처기업의 혁신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3일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소액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