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외식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2일 교촌에프앤비는 롯데JTB와 외국인 고객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교촌1991스쿨' 운영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향후 3년간 K-치킨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촌1991스쿨'을 본격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첫 일정은 오는 24일 인천 청라호수공원점에서 열리며, 이어 10월에는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앞서 '교촌1991스쿨'은 외국인 고객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치킨 제조·포장 전 과정과 전통주 '은하수 막걸리'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해외 고객의 열정적인 참여로 5월 추가 운영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를 통해 교촌치킨은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대상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한국 외식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며 “롯데JTB와 협력해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교촌의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뚜기가 여성 고용 확대와 포용적 복지 실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 100곳을 매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오뚜기는 △여성 인재 채용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운영 △유연근무제 도입 △모성보호 제도와 통합 복지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등 근무환경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노력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입증됐다. 2024년 기준 오뚜기 전체 임직원 중 여성 근로자는 65.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신규 채용 중 약 65%도 여성이었으며, 회사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2021년 설립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오뚜기 프렌즈'에는 현재 2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장애인 고용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복지 제도 역시 폭넓게 운영 중이다. 리프레시 휴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임신기 단축근무, 출산 마일리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오케어 상담, 웰니스 프로그램, 사내명상 프로그램 등 통합 복지로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장 휴게공간 개선, 판매 여사원 안전장비 지급, 인터락·안전울타리 설치, 지게차 안전교육, 긴급구조훈련, 자동심장제세동기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여성 고용 확대, 포용적 복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며 “3년 연속 으뜸기업 선정은 우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고용 선순환을 실천하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규정했다. 또 앞으로의 남은 임기를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11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의 '실용주의'였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우선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실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비판도 마다않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려되는 대목도 없진 않았다. 중소·벤처업계를 포함한 경영계가 반발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악덕기업의 지배주주를 압박해 기업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고, 재정 관료들도 우려했다는 나랏빚에 대해서는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서 어떻게 일하나, 지금은 씨를 뿌릴 때"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악수 하루만에 “내란정당 해산"이라며 날을 세웠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은)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뻔뻔한 말을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도약과 성장을 위한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이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다. '머슴'들에게 일을 시켜놨으니, 누가 일을 잘하는지 두 눈 뜨고 잘 보라는 거다. 좌우로 편을 가르면 머슴들이 일은 안하고 편만 짤 거라고도 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귀담아들을 얘기다. 일단 정부가 돈을 뿌렸으니 소비심리는 살아났고, 기업 체감경기도 반등했다. 남은 건 가을의 수확이다. 갈길은 멀다. 나랏빚은 많고 한국인 구금 같은 돌발변수도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부터라도, 도약과 성장을 위해 여의도가 좀 더 유연해지기를 바란다. 대통령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옆 나라 대통령 가랑이 사이라도 가겠다지 않나.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맥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빠르게 성장하는 논알코올·무알코올 시장 주도를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11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카스는 지난달 14일 국내 최초로 알코올·당류·칼로리·글루텐 제로의 '4무(無)'를 강조한 무알코올 맥주 '카스 올제로(Cass ALL Zero)'를 출시했다. 이로써 카스는 '카스 0.0'부터 '카스 레몬 스퀴즈 0.0'와 '카스 올제로'까지 맛, 풍미, 성분 등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아우르는 총 3종의 논알코올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새롭게 라인업에 합류한 '카스 올제로'는 당, 글루텐 등 요즘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성분이 모두 '제로'인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알코올 0.00%, 당류 0g, 칼로리 0kcal, 글루텐 0g의 '4무(無)'가 특징인 제품으로, 카스의 제조 노하우로 라거 특유의 청량감과 시원하게 톡 쏘는 탄산감을 살린 제품이다. 점심 회식이나 운동 전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기 등 다양한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카스의 기존 논알코올 제품들도 각각 차별화된 강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카스 0.0'은 일반 맥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조한 뒤 알코올만 제거해 맥주 본연의 맛과 향은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카스 레몬 스퀴즈 0.0'은 논알코올 카테고리에서 보기 드문 과일 풍미를 더한 제품으로, 이탈리아산 레몬 과즙을 사용해 상큼한 맛을 구현했다. 이들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0.05% 미만으로 평소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함유된 알코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은 없다. 이는 된장(0.45%), 간장(1.11%), 고추장(1.39%) 등 전통 발효식품에도 자연적으로 포함된 알코올보다 낮은 수준이다. 알코올 부담 없이도 맥주다운 풍미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하며 출시 이후 꾸준한 고객층을 확보했다. 카스는 논알코올 시장 성장 속에서 '카스 0.0'과 '카스 레몬 스퀴즈 0.0'을 통해 시장 내 기반을 다져왔다. 카스의 논알코올 제품(카스0.0, 카스 레몬 스퀴즈0.0)은 출시 이후 꾸준한 고객층을 확보하며, 가정시장 기준 올해 1월~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1%가 성장했다. 카스는 식당, 주점 등 외식 채널용 병제품을 출시해 외식업계와 논알코올 제품과의 접점을 확장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주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카스는 외식·유흥시장용 카스 0.0 병 제품을 5월, 카스 레몬 스퀴즈 0.0 병 제품을 11월에 출시했다. 올해 5월 기준 한식당, 고깃집, 주점 등 전국 5만400여 곳의 점포에서 판매중이며, 이는 전년 5월(1만2000곳)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내 논알코올 맥주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415억원 규모였던 시장은 2023년 644억원으로 2년 만에 55.2% 확대됐으며, 2027년에는 946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다이소, 쿠팡 등 대기업 유통 채널의 공세에 밀린 문구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5년 간 문구점의 약 60%가 폐업하는 등 업계 전체가 생존기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인연합회 등 문구 3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구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 유통사가 소비자 유인책으로 문구류를 초저가로 판매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 불가능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문구업 전반의 가격·유통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특히 학교·학원가 인근 전통 문구점의 매출 기반이 약화되면서 주문 물량이 줄고, 그 여파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구단체들은 지난 2018년 1만여 곳에 이르는 문구 소매점 수가 올해 4000곳 이하로 약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문구소매업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지만, 2022년 7월부로 해제됐다. 지난 2023년 동반성장위원회 주도 하에 대형마트 3개사 및 다이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업계 생존을 유지하기는 역부족이다. 문구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유통사 문구용품 취급에 대한 합리적 제한 △서적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구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 문구점 혁신을 위한 '문구용품 자동판매 시스템(키오스크)' 도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는 문구를 서적(도서)과 비교하며 “서적이 문화적 가치 상품으로 분류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듯이, 문구도 생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므로 대기업 유통사들의 문구용품 취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며 “또 서적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통해 문구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소비자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한국문구인연합회 회장은 “문구업은 서적과 같이 미래 세대의 교육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기반 산업이자 교육과 생활 문화를 지탱하는 가치 산업"이라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문구업은 국민에게 새로운 모델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리온이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업한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과 초코송이'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 속 오리온의 대표 인기 제품 고래밥과 초코송이를 통해 옛한글 서체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한글날 한정판 2종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 왕실 기록물 속 옛한글 서체를 제품명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고래밥에는 1459년 간행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있는 '월인석보' 속 네모반듯한 판본체를 적용해 창제 초기 한글의 멋스러움을 표현했다. 초코송이에는 조선 23대 국왕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 태어난 조선시대 마지막 적통 공주인 덕온공주가 필사한 '자경전기'의 단아하고 부드러운 친필 서체를 활용해 한글 서예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특히 두 제품 모두 어린이들에게 친숙하면서 외국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한글 이름을 갖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을 가장 조화롭게 보여준다. 한정판 출시를 기념한 소비자 행사도 진행한다. 오리온 공식 사회관계망에 친구를 소환해 한정판 출시 소식을 알리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 초코송이를 제공한다. 한글날 한정판 제품은 주요 전자 상거래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고래밥과 초코송이가 한글 창제 초기부터 조선 후기 친필 서예까지 이어온 옛한글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먹거리에 한국의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협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SK텔레콤 해킹 보상 조치 여파로 외식업계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뚜레쥬르도 프로모션에 합류했다. 지난달 파리바게뜨에서 불거진 '빵 품절 대란'이 다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SK텔레콤(SKT) T멤버십 고객 감사제에 참여해 최대 50%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또는 적립을 받을 수 있으며, 11일부터 20일까지 단 1회 이용 가능하다. T멤버십 앱의 고객 감사제 페이지에서 '매직 바코드'를 선택해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T가 T멤버십 혜택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SKT는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제휴사 3곳을 선정해 50% 이상의 릴레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뚜레쥬르에 앞서 지난달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 파리바게뜨는 빵 구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대가 비는 매장이 속출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외에도 비슷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도미노피자와 빕스도 주문이 몰리거나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뚜레쥬르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고객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뚜레쥬르의 다양한 케이크, 선물류, 양과류 등 전 품목에 적용된다. 특히 뚜레쥬르의 베스트 제품인 △생초코 초코 케이크 △소금버터롤 △한 장씩 뜯어먹는 32겹 브레드 △기본 좋은 쌀 베이글 △리얼 브라우니 등은 물론, 건강빵 라인업 'SLOW TLJ', 그리고 최근 출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농심 컬래버 신제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뚜레쥬르만의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했다. 업체 대표들은 물론이고 개발자들까지 나서서 “단기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업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직이나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마시는 유산균 '서울우유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 플레인'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제품 '서울우유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 플레인'은 장내에서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유해균의 정착과 증식을 억제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제품 1개(150ml)당 15억 마리 이상의 보장균(CFU)을 함유하고 있으며,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식이섬유(4.3g)는 물론, 비타민C(84mg)까지 포함하고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사과·블루베리 2종 출시 이후 제품 라인업을 플레인으로 확대했다. 김중표 서울우유협동조합 발효유마케팅팀 팀장은 “플레인 요거트를 보다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순수 발효유의 진한 맛을 극대화한 '서울우유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 플레인'을 출시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만의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차별화된 건강 유제품을 선보여 업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근절을 위해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게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기술 개발 비용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 기술 탈취 피해 기업, 증거 수집 수월해진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실질적인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전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제공하고,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기술 탈취를 막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공정과 신뢰에 기반 한 공정성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기술 침해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입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이 피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기술 심리관 등)가 기술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도 도입된다. 또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술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익명 제보로도 행정조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 탈취 가해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도 예고했다.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가해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 기술 탈취 소송 시 기술 개발 비용까지 손해배상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피해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 비용도 손해액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수년 간 축적한 연구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상생법에 나온 손해액 산정 기준은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상대방이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같은 몇 가지 방식이 나열돼 있지만, 거기에 기술개발비 없다"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기술 개발비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피해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기술 탈취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기술 분쟁 사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사건 수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관련 법원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기술탈취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설명회를 연간 5회 개최하고, 홍보 채널을 다각화할 예정"이라며 “부처별 기술 보호 맞춤형 컨설팅 등 자문 사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