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본명 강대성)은 케이팝(K-POP) 아이돌의 한 획을 그은 그룹 '빅뱅(Big Bang)'을 통해 2006년 8월 가요계에 데뷔했다. 대성은 특유의 입담으로 뽐내며, 맴버 중 예능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출연했다. 최근에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며 '빅뱅'을 일으켰다는 것이 알려져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찾아가 봤다. 건물은 학동사거리 인근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있었다. 도보 약 8분 거리에는 지하철 7호선·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과 압구정로데오역이 있고, 강남권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압구정로데오거리가 맞은편에 위치해 입지는 가희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대성은 2017년 8월 개인명의로 대지면적 910.3㎡(약 275평), 연면적 4026.1㎡(약 1218평),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310억원(토지가 평당 약 1억12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성은 대출을 통해 약 140억원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170억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1988년 준공됐지만 별다른 증축 없이 외관 재도색을 통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건물이 도산대로변에 위치하고 3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만큼 가시성과 접근성 또한 뛰어났다. 건물 내에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단 하나의 공실 없이 임대되고 있었다. 지하에는 골프 연습장이 있었으며 지상에는 스타벅스, 각종 병원 및 한의원, 연예 기획사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현재 매물이 없어 직접적인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인근 빌딩 매매가를 감안한다면, 강씨의 건물은 매입 후 8년여가 지난 현재 세 배가량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근 신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산대로변 건물들은 규모가 큰 만큼 수요자가 많지 않아 현재 매물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강씨가 소유한 건물 바로 옆 건물이 2022년 평당 약 3억2500만원에 팔리고, 맞은편에 입지가 더 안좋다고 평가받는 건물이 지난해 평당 약 3억원 가량에 매매된 것을 고려하면 강씨의 건물은 평당 약 3억5000만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강씨가 평당 3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각한다면 무려 653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강씨의 건물은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어 만약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11층 이상으로 증축이 가능하고, 건물 필지 외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필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이나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 가치와 희소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건물 임대 수요가 충분하고 임대료도 높아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평당 3억5000만원 이상에 거래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업계가 올해도 불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집값 하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올해도 불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건설기성액은 30조44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15.3%)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며, 전체 분기로 따지면 2011년 1분기(-11.1%) 이후 감소율이 가장 컸다. 해외 수주 증가 효과로 반짝 상승했던 경기실사지수(CBSI)도 다시금 하락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CBS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p) 하락한 70.4로 집계됐다. 이달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1.1p 내려간 69.3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하락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했다. 건설사들은 집값 상승 신호가 보이면 사전에 매입한 부지에 집을 지어 공급에 나선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분양을 줄인다. 그런데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은 10만7612가구로 지난해(15만5892가구)의 69%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매물량도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중 절반가량은 투자 목적으로 구매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질 기미가 보이면 물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627건으로 1년 전(8만9398건) 대비 15.1% 증가했다. 여기에 미분양 문제까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건설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신축 공급을 늘린다"면서 “올해와 같이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집값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나오는 매물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 아파트 중 무려 52%는 투자 목적으로 이는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팔아 치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올해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주 간 특별 안전점검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의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5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년 건설공사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연평균 49.3%)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산업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617명) 중에서도 건설업 사망자(250명)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의 유형은 떨어짐·부딪힘·맞음 순으로 안전·보건 규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12개소 전체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해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공사장 5개소,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중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약 5주간이며,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화재 등 주요 사고유형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가림막‧펜스‧신호수‧공사장 안내표지 등 시민 안전보호 시설 준수 여부 △해빙기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여부 및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안전보호구 착용 및 공사 가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 이행 실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장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과 긴급한 위험시설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복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 취약 시기에는 특별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오래된 규제철폐안 1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23∼32호)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23∼25호의 경우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으로,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또한 함께 추진된다.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 관행 개선에 중점을 뒀다. 24호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로,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제한된 상수도 공사 단가(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어 25호를 통해 과거(계약액 10% 이상 증액 시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와 달리, 올해 3월부터 70% 이상 증액할 경우 재발주하는 것으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26·27호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28호에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29∼32호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내 양극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 또한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시의 결정은 지역 집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세가 이어지며 하락 기로에 놓여 있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의 상승폭 확대가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속한 강남구 아파트값은 금주 0.08% 상승했으며, 잠실동이 속해있는 송파구의 경우 무려 0.14%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억대의 호가 인상과 함께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매매 매물은 239건으로 전날 대비 8건 감소했으며, 14일 기준으로는 226건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12일 기준 매매 매물은 하루 만에 무려 26건 증가한 425건으로 집계됐다. 잠실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아파트들의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동시에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잠실엘스' 전용 59㎡의 지난달 거래금액은 22억3000만원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24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호가가 1억 가량 내려갔고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며칠 만에 이같은 현상이 목격되자,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 내 양극화는 이미 심화되고 있지만 강남권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라며 “현재 집주인들이 호가를 억대로 올리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주민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권은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제외 단지들도 대상에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망감이 미래에는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 일대 모아타운 심의가 통과하면서 349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3490가구(임대 66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총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총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일대는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된 탓에 높이규제를 받아왔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화랑로32길을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의 경우 총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시는 원효로4가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2ㅔ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헤 보행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4일 열린 2025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종합건설사인 부영그룹을 이끌어온 기업인으로, 국내 주거복지와 교육·문화발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KAIST 노후 기숙사 전면 리모델링에 20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공사가 완료된 나눔관의 경우 기부자의 아호를 따 '우정(宇庭) 연구동'이라 지었다. KAIST는 이날 연구동 준공·기증식을 가진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그룹을 창립한 뒤 대형 건설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인 임대주택 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전국 383개 단지, 약 30만가구 중 23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그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혁신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지원 38개국 총 60개국 유엔군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기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 이동 수단을 기증하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해외 600여곳에 교육 시설지원 및 인프라를 기부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힘써왔다. 이중근 회장은 “KAIST로부터 명예박사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때 서민 주거 복지 수단으로 칭송받던 전세대출 제도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갭투기를 부추기는 바람에 지나친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가계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심화, 실물 경제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세사기로 악용되면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천문학적 국고가 낭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정부도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분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특유의 주택 임대 시스템인 전세 및 전세대출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왜곡이 심각하다. 전세는 비교적 거액의 보증금을 집 주인에게 맡기는 대신 별도의 임대료는 내지 않는 방식이다. 소액의 보증금과 주간·월간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다른 나라의 주택 임대 제도와 차이가 있다. 전세 세입자는 한꺼번에 거액을 마련해야 하지만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받아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 주거 비용이 절약된다. 집 주인도 주택을 구매할 때 전세를 낄 수 있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해진다. 전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인정받으면서 전세대출 제도 탄생으로 이어졌다. 사적 금융거래임에도 정부가 별도의 담보도 없이 보증을 서주고 금융권이 100%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시스템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집값·임대료 등에 거품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로 국민은행이 2022년 11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7% 올라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6.18%로 3배 가까이 높았다 대출로 전세자금 조달이 쉬워진 만큼 세임자들은 더 많은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생겼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유발했다.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과 전셋값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굳어졌다. 결국 가계부채 폭등과 금융시장 불안, 자산 격차, 깡통전세 및 역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저소득층 주거 불안 심화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세값은 연간 8.2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시 가격의 150%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폭등했었다.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을 인정해주는 '인정소득' 제도까지 생기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오르자 대출을 활용한 갭투기로 이어지면서 집값이 순식간에 몇 배로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가능하게 해 갭투기판을 키웠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서 전세사기가 횡행하게 됐고, 피해금 변제를 위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사인간 금융거래를 담보도 없이 보증해 주고 있는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4조4896억원이나 됐다. 대신 물어준 돈도 전년보다 12.4% 늘어난 3조994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원에서 지난해 32조939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세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의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전세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고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폐지론자인 서동기 전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장기적으로 전세대출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빚을 지고 전세를 살라는 것인데,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독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주니 집값이 올라간 것이고, 집값이 오르니 전셋값도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껴있었다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대출제도가 그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해왔으며, 주거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망치 않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제도를 당장 없앨 수는 없다. 대출 액수의 한도 및 보증 한도를 줄이면 이로 인한 사고율이 줄고 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다. 전세대출을 차근차근 줄여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편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DDP 일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재지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DDP 일대가 직·주·락이 갖춰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 연말 마무리될 계획이다. DDP 일대 지역은 의류 도소매 중심지로 시작해 1990년대 '패션 1번지'로 불리며 국내 패션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유통시장 다양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과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DDP 인근에 위치한 훈련원공원과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는 한편, 산업·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주거 도입 등의 내용 또한 담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DDP 일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 줄 상권 전반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DDP 일대에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로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