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의 생명들을 기각하지 마십시오."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 광장. 녹색당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관계자,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하루 뒤인 12일 열리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6차 변론을 앞두고 재판부에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본안에서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열린 시민문화제와 정당연설회의 화두는 가덕도신공항 자체의 찬반보다 '원고적격' 문제에 집중됐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을 만나 “내일 재판에서는 사업의 위법성 자체보다 원고적격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환경소송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데 공항 건설의 경우 소음 영향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뒤 부지 보상 등이 이뤄지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가덕도에서는 주민 보상이 먼저 이뤄져 주민들이 떠난 상황에서 다시 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가덕도의 생명들을 기각하지 말라", “원고는 모든 생명과 모든 시민이다", “가덕도는 공항이 아니다. 생명이다" 등의 구호를 반복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법원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할 경우 신공항 사업의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성 등을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따질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 나선 참가자는 “가덕도의 생태계 파괴와 조류 충돌, 불안정한 지반에 따른 중대재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원고적격이라는 장벽 앞에 섰다"며 “3㎞ 이내 주민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토지를 팔고 떠난 주민들이 있고 그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의 문이 닫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일대가 수천㎞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서식·중간 기착지라는 점과 연약지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검증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대 단체는 가덕도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353배 높다는 자체 분석과 최대 60m 안팎의 연약지반 문제 등을 들어 사업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의 사업 참여 철회와 후속 사업자 선정 난항 등도 사업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날 김 공동대표는 직접 가덕도를 찾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생태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처음에는 저도 가덕도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신공항 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서명운동을 했다"며 “그런데 직접 가보니 제가 가덕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에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고 숲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었다"며 “길을 걷다가 바위 근처에 팔색조 둥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조용히 지나갔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한편에서는 산을 발파해 없애고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대조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김 공동대표는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국수봉 등 산지가 훼손되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가덕도를 걸으면서 수많은 생명체를 보는데 큰 산을 발파해 없앤다는 생각 자체가 끔찍했다"며 “팔색조 둥지나 커다란 민달팽이를 직접 봤다면 이런 계획을 쉽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될 땅에 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거창한 이념의 싸움이라기보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성도, 생태성도, 안전성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 전 인터뷰에서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 문제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며 “경제적 이유와 생태적 이유 모두에서 근거가 부족한 사업이라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정치권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발언만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훌라 공연과 시 낭송, 인디뮤지션 공연 등이 이어지면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소속 작가들은 가덕도를 소재로 쓴 시와 동시를 낭송했다. 한 작가는 “여기는 살아 있는 곳"이라며 나무와 버섯, 벌레와 바닷바람 등 가덕도에서 마주한 생명을 표현했다. 이어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면 경제가 부흥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은 이미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과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또 다른 작가는 가덕도에 사는 생명들을 어린이들에게 건네는 선물에 빗댄 동시를 낭송했다. 그는 “섬이 없어지면 우리는 서로 무엇을 선물할 수 있나요. 섬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배우나요"라며 “섬이 없어지면 우리는 풍요로울 수 없고 자라날 수 없다"고 낭송했다. 인디가수 미어캣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성미산 개발 문제를 계기로 만든 노래와 가덕도의 생명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였다. 경주에서 행사장을 찾은 환경활동가는 기후위기 문제를 들어 공항 건설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영향을 받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시민도 결국 이 사업의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항공 수요를 늘리는 새로운 공항을 계속 건설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해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청와대, 부산시청 앞 등에서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반대와 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8배와 종교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연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김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앞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원고적격만을 따져 사건을 끝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본안 심리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법정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정부를 향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면 재검토하고 50년 넘게 이어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반영한 별도의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주민 대표단과 만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비율 조정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와 토지주들은 1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그린벨트 장기 규제를 고려한 정당한 토지보상 △공공임대 비율 재검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 개발이익 공유 등을 요구했다. 집회 도중 주민 대표단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면담에 참석한 토지주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보상액이 산정된다는 기존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 토지주는 “보상 부분에서는 감정평가에 따라 이뤄진다는 원론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공공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동안 면담과 비교하면 토지주들의 입장을 비교적 열린 자세로 듣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이날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확정하거나 구체적인 조정 폭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 요구가 실제 공급계획 변경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토지 보상 방식이다. 최재만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서리풀1지구 일대가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이를 고려한 특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 측은 사업지구 내 토지들이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개발행위와 거래에 제약을 받은 만큼 현재의 제한된 토지가격만을 기준으로 강제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최 위원장은 성명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되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원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강제수용으로 평생 일군 재산을 내놓게 된다"며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은 점이 보상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변 땅값은 크게 상승한 반면 사업지구 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됐다"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이마을 주민 측도 이날 “우리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며 “개발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5년 동안 그린벨트와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이제 와서 개발한다면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받아 온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걸맞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역시 이날 집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주민들은 서리풀1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임대주택 비중이 80% 수준에 달한다며 공급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백보를 양보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무려 80%나 공급한다는 계획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해 서리풀1지구 임대아파트 공급비율을 35% 이내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법정 의무 수준에 가깝게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연대 참석한 관계자는 “공공임대 비율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80%'에는 미리내집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을 임대주택 범주에 포함한 수치가 반영돼 있어 향후 국토부·서울시가 밝힐 구체적인 주택유형별 공급계획과의 비교가 필요할 전망이다. 토지주들은 기존의 일회성 수용·보상 방식에서 벗어난 개발이익 공유 방안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55년 참아왔다, 정당보상 실시하라", “공공임대 80% 재검토하라", “국토교통부는 응답하라", “토지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책위는 향후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정부가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발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과 추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재개발·재건축과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된다"며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에게 물어봐도 찬성할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해외 주요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서리풀 1·2지구에 대한 동의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동의해 준 2만가구 건설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며 “해당 지역도 지금 주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택지를 찾기에 앞서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이 정치적 발목잡기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도시 경영의 기본 중 기본이고 원칙 중 원칙이 녹지 보존"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녹지나 신규 택지를 찾는 대신 서울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대비 공급 물량은 재건축의 경우 44%, 재개발은 27% 증가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400여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약 22만가구가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담은 자료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22만가구가 사라지고 31만가구가 생겨 8만7000가구가 늘어나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더 바람직하게는 도와준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이게 무서워서 아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도 찬성했다. 정비사업 이주 단계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신규 녹지 개발의 대안으로 서남권 준공업지역 활용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오 시장은 “산업시설 비율을 낮춰주면 땅 주인의 이익이 늘어나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움직인다"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당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정부·여당에서는 이를 1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름 자체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며 주택 물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제업무 기능이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1만가구 요구에 대해 8000가구 수준까지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요청 사항과 재개발·재건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신규 택지와 국유지 등을 통한 추가 공급처 확보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서울시는 녹지를 보존하면서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미 동의한 서리풀지구 2만가구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정부가 도와준다면 훨씬 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산이 다시 부동산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근조화환을 세우며 반발했고, 서울시와 용산구도 “용산공원 훼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는 '용산공원을 지키는 주민 모임' 명의의 근조화환 수백 개가 길게 늘어섰다. 화환에는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 뺏지 말아주세요",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공원은 후손에게"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곳을 찾은 동부이촌동 주민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심의 핵심 녹지까지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용산어린이정원은 주민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 녹지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지는 매우 희소한 자산"이라며 “주택 공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공원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근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 산책하려고 자주 찾는 곳인데 서울 도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지는 흔치 않다"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원을 없애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폭염이 이어질수록 도심 녹지의 중요성을 더 체감한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서도 공급할 수 있지만 공원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용산어린이정원도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약 30만㎡ 규모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시민에게 개방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으며, 지난달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되면서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관심이 커졌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면 공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특별법상 예외조항 신설 또는 주택 대상지를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용산공원 일대의 도시관리계획과 교통·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가 불가피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용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어린이정원 등 가용 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용산구도 “용산공원은 역사성과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주택 공급은 공원 조성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이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용산구는 지난 5일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용산구는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과 지역 여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이어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놓고는 공공성 보전과 녹지 훼손, 주민 수용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과 서울시 협의,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이번 공급대책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 금융지원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며 서울시와 우선 협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추가 공급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에는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비중 있게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1차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이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들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신규 공급 후보지를 놓고 착공 가능 시기와 공급 물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발표안으로 내놓으려면 법률 검토 등 남은 절차들이 있다"며 “발표안을 두고 한 회의가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규 공급 후보지 가운데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둘러싸고는 서울시와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차기 공급대책과 관련해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은 서울의 젊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에게 매우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사는 충분히 있는데 서울시가 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뿐 아니라 도시계획 등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공급대책 실행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5만호가 넘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추가 공급 후보군으로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유휴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부지 발굴과 함께 이미 발표한 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행정·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실제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도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동원 가능한 방안을 찾아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택지 확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전반의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사업 조기 착공, 비아파트 공급, 실수요자 금융지원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차기 대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6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사업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가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경우 기존 주택보다 약 8만5000가구가 순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22만가구 이상이 멸실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추가 이주 수요는 9만8000가구 수준이라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해 온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핵심 규제 완화를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이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이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과 비교해 주택 수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현재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주택 대비 전체 주택 수가 39.2% 늘고, 재개발은 29.7%, 재건축은 48.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약 31만2000가구가 새로 지어지는 동안 기존 주택 약 22만6000가구가 사라져 결과적으로 약 8만5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확대가 전·월세 시장의 '이주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31만가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2만6000가구가 멸실되는 것은 맞지만 이 가운데 이미 이주를 마친 물량 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발생할 실질적인 추가 이주 수요는 약 9만8000가구라는 설명이다. 시는 여기에 정비사업 외에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약 14만가구의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이주 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 시기가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2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주 관리를 1000가구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장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이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주 가구의 약 20%가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필요하면 경기도와의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시적인 전·월세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비사업과 이주 수요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과거 정비사업 축소의 후유증이라고도 진단했다. 2012~2020년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강화된 주민 동의 요건 등으로 신규 사업 진입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2016~2020년에는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한 곳도 없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와 최근 대출 규제,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2년간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정비사업장만 26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거나, LTV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이후 주택 가치로 변경하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의 협의 속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주비 대출 등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은 뒤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준공업지역이나 일부 학교 부지 활용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조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며 “서울시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와 규제 개선을 협의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선임한 올림픽프라자상가 관리단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상가 측이 문제를 제기해 온 2024년 내용증명의 작성 취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면서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시관리인은 지난 7월 14일 상가 재건축위원회에 보낸 답변 내용증명에서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들의 총회 결의나 적법한 동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가 없으면 재건축 의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재건축과 관련해 상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은 또 자신이 2024년 3월 아파트 추진단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당시 아파트 추진단이 상가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등을 둘러싼 항의가 이어졌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 의견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임시관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위원회는 2024년 문서가 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과 서신 일체의 공개와 작성 경위를 요구했다. 또 재건축 추진 방향을 총회 의결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표명했다면 상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이번 답변을 토대로 “2024년 내용증명 어디에도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문서가 상가 제외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자료와 준공 자료 등을 통해 중심상가의 법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측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승인 자료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아파트 측과 통합 재건축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갈등은 송파구가 지난 6월 24일 추진위에 상가 관련 미확인 사실과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주민 혼선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과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추진위는 지난 7월 2일 주민들에게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이를 송파구 공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과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와 별도의 지번과 필지, 관리체계를 갖춘 독립된 구역이며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면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동의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상가 측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도 상가를 기존 사업구역에서 임의로 제외한 '제척'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소유자 전체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 역시 일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합 재건축 여부는 향후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상가 측 주장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본지가 추진위 측에 송파구 공문 이후 탄원서를 배포한 이유와 상가 측 반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임된 이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월 2일 직무대행 명의로 배포된 통합 반대 탄원서가 추진위의 공식 문서인지 묻자 “주민들에게 배포한 문서인 만큼 비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내면 양측의 갈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새 위원장 선임 이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도 본지에 “현재 임시관리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추진위가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 입장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추진위 명의의 통합 반대 탄원서가 주민들에게 배포된 만큼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중심상가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동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복리시설인지, 별도의 독립 구역인지 여부다.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향후 송파구와 관계기관이 최초 사업승인과 정비구역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을 서울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1주택 거주·세액공제 미적용을 가정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이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종부세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은 1449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분석은 실제 소유자의 주택 수와 거주 여부를 반영한 통계가 아니라,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보유 조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토지+자유연구소의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변화 지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공동주택 278만2147호를 모두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을 0%로 적용했을 때 2028년 이후 종부세가 증가하는 주택은 11만9118호로 전체의 4.3%였다. 종부세가 감소하는 주택은 29만5297호로 10.6%를 차지했다. 감세 주택이 증세 주택보다 약 2.5배 많았던 셈이다. 다만 평균 세액 변화 폭은 반대였다. 종부세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651만원으로, 감소 주택의 평균 감세액 32만원의 약 20배에 달했다. 감세 혜택은 비교적 넓게 분산된 반면 세 부담 증가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커지고, 그보다 낮은 20억~30억원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지 실제 납세자 통계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증가 주택 수와 비율은 강남·서초·송파에서 높았고, 용산은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전체 공동주택 17만7198호 가운데 5만109호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증가 비율은 28.3%, 평균 증가액은 717만원이었다. 서초구는 12만7155호 중 3만5199호가 증가 대상으로 나타났다. 증가 비율은 27.7%, 평균 증가액은 598만원이었다. 송파구도 전체 21만2212호 가운데 1만6264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증가 비율은 7.7%, 평균 증가액은 144만원이었다. 용산구는 증가 주택이 8299호로 전체의 13.5%였다. 증가 주택의 평균 세액은 1449만원으로 서울 평균 651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용산의 평균 증가액은 강남구의 약 두 배, 서초구의 약 2.4배 수준이다. 다만 평균 증가액만으로 용산 전체의 세 부담이 강남·서초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연구위원은 “증가 대상이 좁을수록 일부 초고가 주택의 세액이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평균 증가액이 높다고 해서 해당 지역 전체의 부담이 가장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감소 대상은 강남구 4만9263호, 서초구 3만4574호, 용산구 1만6333호였다. 세 지역의 평균 감소액은 각각 33만원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초고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증가 주택 비율과 평균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전체 공동주택 1만335호 가운데 1만317호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비율로는 99.8%이며,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은 2089만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은 2만4250호 가운데 1만6122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증가 비율은 66.5%, 평균 증가액은 955만원이었다. 용산구 서빙고동은 1853호 가운데 1312호가 증가 대상으로 나타나 비율이 70.8%에 달했다. 평균 증가액은 492만원이었다. 용산구 한남동은 전체 5751호 가운데 1549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증가 비율은 26.9%였지만, 증가 주택의 평균 세액은 6220만원으로 동별 수치 가운데 두드러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도 증가 대상 1497호의 평균 증가액이 3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강남구 청담동은 증가 주택 1865호의 평균 세액이 1534만원, 서초구 잠원동은 증가 주택 1만129호의 평균 세액이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번 분석이 실제 납세자별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서울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보유 조건을 적용해 세액 변화를 계산했다. 실제 소유자의 주택 수와 거주 여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 데이터를 받아 각 시나리오별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로 몇 퍼센트의 주택 보유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결과"라며 “실제 개인별 보유 형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 ▲1주택 거주·세액공제 최대 80% ▲1주택 비거주 ▲3주택 이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주택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종부세 증가 주택 수가 11만9118호로 동일했지만,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918만원으로 계산됐다. 평균 감소액은 6만원이었다.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각각 '1주택 비거주'와 '3주택 이상'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종부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 주택이 각각 60만8471호로 전체의 21.9%였다. 이는 실제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주택 비거주 시나리오의 평균 증가액은 363만원, 3주택 이상 시나리오는 335만원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이번 개편이 초고가 주택과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고 가격대의 주택은 세 부담 증가로 가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수요가 그 아래 가격대로 이동하면 20억원대 등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실거주에 대한 우대가 강화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번 종부세 변화 지도의 의미에 대해 “종부세가 늘어나는 곳은 강남 일부에 집중되고, 종부세가 줄어드는 지역은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1주택 거주와 비거주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지역별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감소하는 지역은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줄어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에서 어느 지역의 투자 매력이 커질지를 보여주는 지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세에 해당하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세제의 방향과 효과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강화가 민간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무주택 청년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고가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택 거래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하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임대료 상승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을 거론하며 “오랫동안 보유한 실수요자까지 단기간 내 처분을 압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매도자의 선택지를 좁히면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유통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서울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 이번 정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 공급자 역할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함께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서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는 “예전에는 거래 대부분이 전월세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매 비중이 더 커졌다"며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임대 물건이 크게 줄었고,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에서 영업 중인 박준 공인중개사는 “과거 단지마다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현재는 10개도 채 되지 않는다"며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천호동의 공인중개사 노향남 씨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임대 물건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주택 청년들도 전세 물량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민정 씨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막고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병행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0.26% 올랐다.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전셋값도 0.2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8월 1주(8월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서울은 0.26%, 지방은 0.01% 각각 올랐다. 전세가격은 전국 0.11%, 수도권 0.19%, 서울 0.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6%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인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권에서는 중구(0.54%)가 신당·황학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중랑구(0.52%), 성북구(0.49%), 노원구(0.46%), 서대문구(0.4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0.32%), 구로구(0.30%), 관악구(0.30%), 영등포구(0.29%), 동작구(0.23%)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강남권 핵심 지역인 서초(0.02%), 강남(0.01%), 송파(0.15%)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구가 0.5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0.43%), 광명시(0.42%), 용인 수지구(0.35%), 하남시(0.34%)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0.14%)와 파주시(-0.1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0.03% 상승했으며 부평구와 서해구가 각각 0.0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0.01% 상승에 그쳤다. 충북(0.09%)과 전북(0.07%), 울산(0.08%)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부산(-0.02%), 충남(-0.03%), 경북(-0.05%), 제주(-0.06%)는 하락했다. 세종은 전주 -0.01%에서 이번 주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25%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성북구(0.49%), 노원구(0.42%), 강동구(0.32%), 송파구(0.26%)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서초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