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퇴출하기 위한 관리종목 지정이 오는 13일 처음 이뤄진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여러 규정과 낙인효과로 인해 동전주에서 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상장 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가 1000원 미만인 상태를 25거래일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장사는 코스닥 27곳, 코스피 8곳 등 전체 35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은 이날 종가도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13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동전주 항목을 신설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다. 13일 처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 에이엔피, 온타이드 등 5곳이 이날까지 주가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코스닥 기업으로는 뉴인텍, 노을, 에스에너지, 랩지노믹스, 이스트에이드, 옴니시스템, SDN, 좋은사람들, 제이엠아이, 샤페론, 서한, E8, CMG제약, 이노인스트루먼트, 우리엔터프라이즈, 에이비온,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등 18곳이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 상장사 인지디스플레는 오는 13일까지, 덕신이피씨는 14일까지 주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종가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곧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한국거래소 규정상 거래에도 여러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장 상장폐지 당할지도 모르는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으로 관리종목이 된 상장사 관계자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상장폐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객사에서 문의가 오거나 입찰에 아예 탈락되는 경우도 생겼다"며 “낙인효과로 더 나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에는 한국거래소 규정상 거래에 여러 제약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대용증권 지정 제외와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 의무 면제가 있다.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 지정에서 즉시 제외된다. 기존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았거나 신용융자로 매수했던 투자자는 담보 가치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시장조성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시장조성호가 유지 의무를 면제받는다. 촘촘하게 호가를 대주며 가격 충격을 완화해 주던 시장조성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호가창이 얇아지고 스프레드가 넓어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이라는 경고성 딱지가 붙는 것을 넘어 거래소 규정상 시스템적으로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장치가 작동한다"며 “결과적으로 작은 매도 주문에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는 등 주가 변동성과 하락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흑자 기업도 주가와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주연테크, 나노씨엠에스, 골드앤에스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아이스크림에듀, 휴맥스홀딩스, 수성웹툰 등도 1분기엔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진짜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종목 등은 퇴출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주가와 시가총액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는 게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12일 코스닥에 상장한 딜리셔스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0분 딜리셔스 주가는 공모가(7000원)보다 13.57%(950원) 내린 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딜리셔스는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신상마켓은 서울 동대문 패션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패션 도매 시장의 신상품을 소매 사업자에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회사 매출액은 최근 3년간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7억원과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3~4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 결과, 10.29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에 최종 공모가를 7000원으로 확정했다. 공모금액은 154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1530억원 규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시가총액 4000억원짜리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깔고 앉은 땅값만 5000억원이 넘고, 현금성 자산도 5500억원에 이른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비중도 적지 않다. 이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8배다. 회사를 통째로 청산해 자산을 다 팔아도 시가총액의 두 배 넘는 돈이 남는다는 뜻이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 회사를 두고 이렇게 묻는다. “이 가격에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죠. 그런데 상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로 저평가받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런 회사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이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 상위 5개 종목이다. VIP운용에 따르면, 이 5개 종목을 빼면 지난달 21일 기준 코스피는 6748포인트가 아니라 2787포인트에 그친다. 같은 날 기준 시가총액이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PBR 1배 미만 기업은 586곳, 코스피 상장사의 73%다.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저평가는 더 깊어졌다. 이 역설의 배경에는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가 있다는 것이 김 대표 진단이다. 그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VIP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절세로 이어지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침 정부는 지난 3일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정부안을 향해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단언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들었다.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계산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드니,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는 주가를 낮게 유지할 강한 유인이 생긴다. 김 대표는 “주가가 낮으면 담보 대출도 어렵고, 인수·합병(M&A) 때 주식을 대가로 활용할 수도 없고, 증자 대신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등 대주주 입장에서도 손해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 모든 손해를 상속·증여세 절감 효과가 압도한다"고 말했다. 이 유인은 여러 방식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VIP자산운용은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을 크게 여섯 갈래로 정리했다. ①배당·자사주 매입 대신 현금과 비영업용 부동산을 쌓아두는 '비효율적 자본 배치' ②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IR을 축소하는 '거버넌스 악화' ③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비상장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터널링' ④승계 평가 기간에 맞춰 실적과 배당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전술적 주가 억제' ⑤우호지분에만 지분을 넘겨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유상증자 ⑥계열사 중복상장을 통한 지주회사 할인이다. 이런 방식은 대체로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법 위반을 피해간다. 김 대표는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투자자들이 싫어할 만한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입장에선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쌓인 결과가 국제적으로 유독 낮은 한국의 밸류에이션이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은 한국이 59.8%(코스피 72.6%, 코스닥 54.1%)로, 미국(9.1%)·중국(15.2%)·영국(19.1%)·대만(23.4%)·홍콩(29.3%)·일본(34.0%) 등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는 이 현상을 흔히 쓰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통상 순자산가치의 1.5~3배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그게 현실적인 밸류예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디스카운트를 받는 건 회사 전체가 아니라,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 지분뿐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도입 취지는 정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담긴 것 자체가 그 방증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두 가지 요건으로 추정한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와 최근 1년 내 주가 누르기로 의심할 만한 행위(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를 했으면서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 평균을 계산해 최소 30%를 할증한다. 그는 “이 조항은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히려 오랫동안 주가를 눌러온 기업일수록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6년 넘게 낮은 주가를 유지해 온 기업은 6년 반 치 평균 자체가 이미 낮다. 여기에 30%를 더해도 여전히 실제 기업가치와 거리가 먼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짧게 누른' 주가는 어느 정도 보정되지만, '오래 눌린' 주가에는 이 조항이 사실상 무력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PBR 0.1배인 회사가 30% 할증을 적용받아 0.13배가 되느니, 아예 PBR을 0.1배에서 0.05배로 더 낮춰버리는 편이 대주주 입장에선 더 유리한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년 반이라는 긴 평가 기간도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그 사이 업황이 바뀌거나 주력 사업이 통째로 전환되는 등 기업의 본질적인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뛰었던 것처럼, 특수한 상황에 반짝 오른 주가를 몇 년 뒤 상속·증여 시점의 기준으로 끌고 오는 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지금 호황기를 지나는 반도체 기업의 현재 주가를 6년 뒤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6년 반 전 주가는 '정상 가격'이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가격이라는 게 VIP자산운용의 평가다. 더 근본적으로 김 대표는 이런 식의 '행위 규제' 자체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정부가 예로 든 교환사채 발행이나 중복상장 같은 규제 대상 행위들이 “이미 상당 부분 사문화됐거나 방어 수단이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런 접근을 “두더지 잡기"에 비유했다. “대주주는 정부보다 훨씬 정보와 자원이 많고, 어떻게 해야 주가가 눌리는지도 잘 압니다." 실제로 그는 업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아예 M&A를 통해 주력 사업 자체를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는 이런 우회 가능성이 “6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순자산가치 기준 도입을 주저해 온 배경 중 하나로 꼽힌 '해외 투자자 신뢰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정반대 경험을 전했다. “제가 만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특정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몰아주는 한국식 관행 자체를 낯설어합니다. '왜 한국 대주주들은 배당도 안 주고 IR도 안 하면서 주가를 안 올리려 하느냐'고 되묻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인가. 김 대표가 내놓는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상속·증여 시점의 순자산가치 80%를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순자산가치 0.8배 이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빼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소영 의원안이 이런 구조다.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가 세무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한다. 이 방식은 2017년부터 10년 가까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이미 쓰여 온 순자산가치 80% 하한 규정을 상장주식에 준용한 것이다. 김 대표는 “주가를 아무리 눌러도 세금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애초에 주가를 누를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방식"이라고 요약했다. 업종별로 PBR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장치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VIP자산운용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자체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업종은 순손익가치 부분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할인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다만 업종을 기준으로 일괄 예외를 두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기업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한 예외를 제안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순손실을 낸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산업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등 '재무적 곤경 기업'만 예외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몇 배를 넘거나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정말 순자산가치를 인정해 주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빼고는 원칙을 지키는 게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회사가 수십 개에 이르는 대기업집단의 실무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을 내놨다. “지분 5% 이상인 핵심 자산에 대해서만 시가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원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SK그룹이라면 SK텔레콤·SK하이닉스 등 핵심 자회사 몇 곳만 제대로 평가해도 전체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도 그는 “감정평가와 공시가격 등 이미 확립된 국세청 제도가 있고, 비상장 주식 평가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며 실무 부담이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봤다. 원칙을 지키는 대신, 정상적으로 주가가 형성된 기업에는 확실한 보상을 주자는 것도 대안의 한 축이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낼 수 있는 물납 허용이 여기 해당한다. VIP자산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장주식에만 적용되는 할증과세 폐지를 비상장주식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재산 가치를 지닌 지분인데 상장 여부에 따라 할증과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 그 자체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유동성이 낮아 원래도 '비시장성 할인'을 받는 비상장주식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불리한 대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김 대표는 그 답을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관계 변화에서 찾는다. “지금은 주가를 눌러도 세금이 줄어드니,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눌러도 세금이 그대로라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회사에 쌓아둔 현금을 투자나 배당, 자사주 소각으로 돌릴 유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최태현 기자 cth@ekn.kr

10일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급등했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종목은 강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5%(40.89포인트) 오른 6299.66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9003억원, 566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조4887억원을 순매도했다. 상승 종목 수는 697개, 하락 종목 수는 183개였다. 보합 종목은 31개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종목마다 등락이 엇갈렸다. 삼성전자(-0.43%), SK하이닉스(-0.14%), 삼성전기(-0.31%) 등은 하락했다. 삼성전자우(+1.12%), SK스퀘어(+1.06%), LG에너지솔루션(+2.08%) 등은 상승했다. 방산 업종은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과 수주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1%),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11.07%), 한화시스템(+9.19%) 등은 강세였다. 조선 업종은 데이터센터 엔진 수주로 투자심리가 몰렸다. HD현대중공업(+5.14%), HD현대마린엔진(+7.25%), 한화엔진(+9.29%) 등이 강세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7%(55.66포인트) 오른 854.47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5% 넘게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날 9시 50분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오르고, 코스닥150 지수는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올해 들어 31번째 사이드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다.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보면, 개인은 672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1억원, 5661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1개를 빼고 모두 상승 마감했다. 알테오젠(+14.10%), 에코프로(+8.72%), 에코프로비엠(+7.29%) , 레인보우로보틱스(+5.16%) 등은 강세였다.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가 뚜렷했다. 대형 반도체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소부장 종목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성엔지니어링(+13.30%), 원익IPS(+11.44%), 이오테크닉스(+10.02%), 피에스케이(+12.08%), 제주반도체(+16.31%) 등이 강세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형 반도체는 쉬어가며 순환매가 확산했다"며 “코스닥 시장 아웃퍼폼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세 방법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되던 내용과 다른 개편안을 발표했다. 평가 방식으로 시가를 그대로 쓰면서 평가 기간만 늘린 것이다. 이를 두고 “구멍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는 9월 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1월 말까지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시가평가 원칙을 지키며 평가 기간만 넓힐지, 순자산가치라는 평가 방법을 도입할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누르기는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방치하거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따르면, 최대주주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를 덜 낸다.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는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커진다. 일부 기업은 배당 같은 주주환원 축소, 과도한 현금 보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자본의 비효율적 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낮추곤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국내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이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핵심 문제라고 보고 지난해 5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장주식이라도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 방식을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로 바꿔 주가를 낮출 유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오늘 당장 회사를 정리한다고 할 때 주주 몫으로 남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소영 의원안을 적용하면 국내 상장회사 중 1200~1300개 회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기업은 현재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하는 20% 할증 과세를 폐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물납도 허용한다. 지난 3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취지에서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으로 과세해 주가 누르기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두 가지 요건으로 추정한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와 최근 1년 내 주가 누르기로 의심할 만한 행위(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를 했으면서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가 기반 평가방법을 적용해 과세 기준액을 정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안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되던 평가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평가 방식이다. 정부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 기간을 6년으로 늘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정부안을 적용받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적용받더라도 최대주주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주가를 낮춰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PBR 0.8배 이하인 기업은 국내 상장회사 중 절반 격인 1300여개 회사가 대상이 된다"며 “정부안에 해당하는 기업을 따져보면 100개 남짓이고 이 중에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는 더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효과는 최근 주가의 1.3배"라며 “PBR이 0.1인 회사는 0.13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정부안을 두고 주가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쉬운 점은 상장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여전히 '주가'가 기준이라는 점"이라며 “주가는 순자산가치에 비해 시시각각 변동성이 심하고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간 주가 평균을 내든, 2년, 3년 간의 주가 평균을 내든 '새로운 눌러진 시가'가 회사 가치 평가의 척도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VIP자산운용도 “통상 승계를 염두에 둔 저PBR 기업의 주가는 과거나 현재나 상시적으로 눌려 있다"며 “과거의 눌린 주가를 평균해도 정상 가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안에 견줘 정부안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대부분 지배주주는 로펌의 코칭을 받으며 10~20년 동안 주도면밀하게 상속 플랜을 짠다"며 “이들에게 (정부안) 6년 반 기간 중 2번, 반기 기준 호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 배당 증가, 자기주식 매입 등 긍정적인 뉴스를 동시에 공시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코스피 기준으로 이소영 의원안 적용 기업은 505개사인데 정부안은 80개사에 그쳤다. 순자산 1조원, PBR 0.2배 기업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소영안은 과세 기준액이 최대 1조원까지 뛰지만, 정부안은 3600억원에 머물러 현행(24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유건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부안)은 여전히 시가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잡한 적용 요건과 유형별로 상이한 평가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순자산 1조, PBR 0.2배 기업을 설정해 과세 기준이 되는 평가액을 계산한 결과 현행과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고 유인책도 부재해 최대주주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8월 들어 서울 강남이 39.2도, 경기 양주가 40.4도, 경남 양산 41.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정류장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 취재 결과 냉방 정류장 보급은 지역에 따라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자치구에만 50곳 넘게 몰려 있는가 하면, 바로 옆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시군 자체 사업으로 떠넘긴 구조가 격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앞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밀폐형 버스 정류장이 있다. 안에는 버스 도착 안내판과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설치돼 있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에어컨이 가동된 덕분에 내부 온도는 24~26도를 오갔다. 내부에는 더위를 식히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냉방 기기가 설치된 '밀폐형 버스 정류장'은 부천시 전역에 13개소에 불과하다. 전체 정류장(1104개)의 1% 수준이다. 부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에서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정류장은 극히 드물다.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결과, 성남시는 88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107개소를 추가해 총 195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27개소, 구리시 26개소, 여주시 34개소, 군포시 25개소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통 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는 “정류소 설치와 유지관리는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통합된 설치 현황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에서는 지난해 27개소, 올해는 64개소를 목표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물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9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취합한 스마트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자치구별 스마트쉼터는 지난해 기준 197개소 설치됐다. 이 중 성동구에만 53개소, 강남구에 32개소가 몰려 있어 두 자치구가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반면 영등포구·금천구·서초구는 설치된 곳이 없었고, 노원구·성북구·송파구는 각 1곳에 그쳤다. 인천은 에어컨이 설치된 정류장이 거의 없었다. 전체 정류장 3000여곳 가운데 3곳만 설치돼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밀폐형으로 에어컨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다"며 “온열의자에서 최근 냉온열의자로 바뀌는 추세이고, 정류장 냉방은 주로 송풍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설치 예산과 사후관리 부담을 이유로 냉방 정류장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에어컨이 설치된 밀폐형 버스정류장을 하나 설치하는 데 내부 시설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든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정류소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진행되는데 설치비만 지원할 뿐 유지관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며 “전기 사용료 같은 관리 부담 때문에 사업을 꺼리는 시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설치비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관리가 더 문제"라며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까지 각 구청에서 검토한 뒤에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치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한 지자체에 따르면, 폐쇄형으로 만든 일부 정류장에서는 심야 시간대 청소년들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해 정작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더우니까 청소년들이 오래 머무는 곳이 돼 버려 정작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설치 이후에는 “너무 덥다", “너무 춥다"는 민원과 함께 “고장 났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는 민원도 나온다고 했다.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는 자동문이 설치된 넓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안에는 버스 도착 안내 현황판과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다. 에어컨이 쉴 새 없이 가동 중이었지만, 내부는 후덥지근했다. 모든 출입문이 계속 열려있는 탓에 사실상 바깥 온도와 같았기 때문이다. 오후 12시경 홍대입구역 일대 기온은 34도에 육박했다.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 모씨(27)는 “너무 더워서 바깥이랑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서울조차 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서울시가 2021년 8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셸터'는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7월 펴낸 실태조사에서 부실 운영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개소 모두에 설치된 자동문은 단 2곳만 정상 작동했다. 나머지는 상시 열린 채로 방치돼 냉난방 효율과 공기청정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용 안내를 담당하는 키오스크도 13개소 중 4개소만 정상 작동했다. 스마트셸터의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버스 배차 안내 단말기 역시 정상 작동 비율이 69.2%에 그쳤다. 작동하더라도 안내된 정차 위치와 실제 버스가 서는 위치가 달라 이용자 절반 이상이 혼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거나, 중앙정부 공모 사업으로 하기도 하지만, 야외에서 밀폐 시설로 에어컨을 운영하는 데 드는 관리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쇼핑 주가가 7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실적에서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돈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8분 롯데쇼핑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1.87%(1만3600원) 내린 10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이날 정규장 개장 전에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2분기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 증가한 3조4850억원, 영업이익은 121.2% 증가한 899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년 전 103억원 순손실에서 2분기 14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영업이익 1133억원, 당기순이익 349억원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며 국제유가와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의 급락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눌렀다. 다만 국내 증시는 전날 급락으로 미국 반도체주 약세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데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08포인트(0.05%) 내린 2만6348.35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64.02포인트(0.85%) 하락해 5만3885.10에 마감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59포인트(0.17%) 내린 7709.96을 기록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움직임이 다시 부각되면서 협상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최근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반등했고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로를 확정하기 위한 별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란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조건을 부과하는 예비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란이 일부 선박에만 통항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3.8% 오른 배럴당 82.48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8% 상승한 77.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냉랭한 반응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 샌디스크는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면서 6.80%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웨스턴디지털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을 웃돌았지만, 다음 분기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3.03%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실적 전망뿐 아니라 매출 성장 방식에도 주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두 회사 모두 견조한 수요를 확인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그보다 높았다"며 “매출 증가가 출하량 확대보다 가격 상승에 의존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7년 하반기 이후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은 늘어나겠지만 가격은 하락해 매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주 전반도 약세를 보였다. 마이크론은 1.31% 하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4.97% 떨어졌다.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도 0.10% 소폭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1.88포인트(4.58%) 내린 6296.38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2893억원, 1214억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3조 3367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2.08포인트(0.26%) 오른 801.67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63억원, 161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2481억원을 팔아치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재부각과 7월 미국 고용 지표를 둘러싼 경계심리에도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선반영된 데다,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 연구원은 “지수 급락에도 상승 업종 수가 더 많았다는 점은 시장 내부에서 업종별 순환매와 수익률 분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반도체 조정이 증시 전반의 투매로 확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최근 코스피 약세를 회복 경로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7일 정규장 개장을 앞둔 프리마켓에서도 상승 종목이 우세하다. 오전 8시16분 기준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0.26%, 0.65% 오르고 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 효성중공업도 각각 2.27%, 0.61%, 2.91% 상승 중이다. 포스코퓨처엠은 6일 국내 유력 배터리 업체와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장기 공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15.11% 급등하고 있다. 정원선 인턴기자

코스피가 4% 떨어지며 6200선에서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소폭 상승하며 800선을 지켜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1.88포인트(4.58%) 내린 6296.38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6550.94까지 올랐으나,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세지며 하락 폭을 키웠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3271억원, 122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은 3조3390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주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은 8.03% 내렸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 거래일 대비 6.30% 내린 23만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0.37% 폭락한 149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외에도 SK스퀘어(-13.32%), 삼성전기(-9.37%), 삼성전자우(-6.42%), 현대차(-1.11%) 등이 하락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83%), 삼성바이오로직스(+1.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7%) 등은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반도체 기업 샌디스크의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친 영향이라고 짚었다. 샌디스크는 5일 (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하며 2027회계연도 1분기(올 7~9월) 매출을 103억~108억 달러로 예상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평균인 108억달러를 밑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샌디스크의 부진한 가이던스가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며 “약세가 두드러진 반도체와 더불어 연관된 전력기기 업종까지 나란히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샌디스크의 가이던스 하회가 금일 국내 반도체주의 단기 차익실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8포인트(+0.26%) 오른 801.67에 장을 마쳤다. 장중 779.08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860억원, 161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48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반도체를 제외한 제약·바이오 및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알테오젠(+5.96%), 에코프로(+1.58%), 에코프로비엠(+0.79%), 레인보우로보틱스(+1.14%), 에이비엘바이오(+3.87%), 파마리서치(+4.37%), 펩트론(+3.79%), 이오테크닉스(+2.91%) 등이 일제히 올랐다. 반면 주성엔지니어링(-6.65%), 원익IPS(-5.22%) 등은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코스피의 장중 변동 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등 변동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반도체 대형주에 쏠렸던 온기가 코스닥과 비반도체 업종으로 확산하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0원 오른 1425.3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신유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