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기웅 △운영지원과 박종훈 △예산실 예산정책과 신경아 △세제실 소득세제과 권순배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문성 △국고국 국고과 이재홍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희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미진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이상홍 △기획재정부 송혜영 △기획재정부 이경숙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항만공사, 3위 국립해양박물관 순으로 분석됐다.​​​​​​​​ 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해수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526만88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11만838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해수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부산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220만9120 미디어지수 130만2312 소통지수 114만3562 커뮤니티지수 43만7534 사회공헌지수 16만835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26만88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74만6384 미디어지수 96만5979 소통지수 104만519 커뮤니티지수 36만3106 사회공헌지수 12만5298로 브랜드평판지수 424만1286으로 분석됐다. 3위 국립해양박물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86만6462 미디어지수 63만2370 소통지수 126만8427 커뮤니티지수 89만4149 사회공헌지수 4만6078로 브랜드평판지수 370만7486으로 집계됐다. 해양환경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4만5937로 4위, 한국수산자원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47만245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016만911개와 비교하면 6.77%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3.73% 하락, 브랜드이슈 7.84% 하락, 브랜드소통 0.44% 상승, 브랜드확산 0.77% 상승, 브랜드공헌 7.1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기획재정부 윤정인 △기획재정부 박성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인·법인 사업자 30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고지 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달 4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들이 끝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잘 협의해서 나온 결과를 보정심에서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한 대화 참여와 관련해 “전공의 등 의사들이 정부와 만나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며 “(정부나 의사나) 목표는 같으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는 한덕수 총리 발언의 취지에 관해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서도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 그로 인한 의료 차질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의사 증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 차이가 현재까지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이런 발언들을 소개하며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6%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면서도 “(응급·필수 의료와 수가 체계 정상화에 앞서)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패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 장관은 윤 대통령께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이제는 정말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다"며 “지금 이게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느냐. 소통과 신뢰가 깨졌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축하며 즉답을 피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립공원공단, 3위 한국환경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629만429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536만885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환경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수자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45만4981 미디어지수 173만4070 소통지수 155만3105 커뮤니티지수 129만6127 사회공헌지수 25만601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29만429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34만6802 미디어지수 122만9144 소통지수 82만5353 커뮤니티지수 79만2448 사회공헌지수 16만94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36만3155로 분석됐다. 3위 한국환경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07만8759 미디어지수 77만5745 소통지수 145만6361 커뮤니티지수 76만6042 사회공헌지수 79만1099로 브랜드평판지수 486만8007로 집계됐다. 국립생태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38만7838로 4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87만702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09만1754개와 비교하면 12.80%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41% 하락, 브랜드이슈 4.06% 하락, 브랜드소통 25.62% 하락, 브랜드확산 23.21% 하락, 브랜드공헌 1.9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벼 재배면적 등 영향에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톤)으로 작년(370만2000t)보다 1.2% 감소했다. 쌀 생산량이 예상대로 올해 줄어든다면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재배면적이 69만7714㏊(헥타르: 1만㎡)로 1.5% 줄어든 것이 생산량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쌀 재배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 수급균형 정책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올해 재배면적은 관련 통계가 공표된 지난 1965년 이후 역대 가장 작다.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9월 중 호우피해와 벼멸구 전염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예상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0a(아르: 100㎡)당 예상 생산량은 524㎏으로 전년(523㎏)보다 0.2% 늘었다. 가지 치는 시기와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이 늘어 포기당 이삭 수가 늘었으나, 이삭당 낟알 수는 줄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시도별로 보면 쌀 예상 생산량은 충남(72만5000t), 전남(72만1000t), 전북(55만9000t) 순으로 많았다. 쌀 소비량은 지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이다. 작년 1인당 쌀 소비랑은 평균 56.4㎏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62년 이후 역대 가장 적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2023년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2024년산 2만㏊(헥타르·1㏊는 1만㎡)에 대해서는 사료용․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ㆍ무와 관련해 “원예농산물 중 고온 영향을 받은 고온 영향을 받은 배추·무는 다소 생육이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김장철 배추·무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계획에 대해선 “내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처음 인상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직불도 확대하겠다"며 “재해와 가격 위험에 대비해 농가 수입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가 특성,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지원을 마쳤고 지난달 호우 피해 농가는 피해 상황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도 크게 발생했는데 벼멸구 피해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로 인한 도복, 벼멸구 피해 벼는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재해인정 여부는 검토 중이며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올해부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대상에도 농기계, 시설․설비 등을 추가했는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차별로 재해지원과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럼피스킨과 관련해 “올해 경기․강원 등을 중심으로 8건 발생했다"며 “곤충 매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관리 실태점검, 농가 교육․홍보, 소 거래시 백신접종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AI의 인체감염 등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겠다"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10월 일제 백신접종, 야생멧돼지 이동선 차단 등을 통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배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정부를 감싸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면서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배추가 추석 때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싼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9963원으로 1만원에 육박했다가 지난 4일 8848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가격은 작년보다 28% 높은 수준이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언론에서 '금배추'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지원 사업비가 제주도와 경기도가 35배 차이 난다고 예를 들면서 혜택이 고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장관은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판매정보시스템(POS)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할인이 힘들며 농협 하나로마트도 2200곳 중에서 1400곳만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추석을 앞두고 3주간(8월 26일∼9월 13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 이 기간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총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다. 기관장 현장 지도와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도 각각 206회, 81회 이뤄졌다. 기관장 현장 지도를 통해 217억원, 근로감독을 통해 39억원이 현장에서 청산됐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3주간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방침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353명에게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힌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집계됐다. 작년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작년(2636억원)보다 68.0%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남은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작년(3조3725억원)보다 16.4%가량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지만 5868억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22년(5조601억원)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조사했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지난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