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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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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가 경영여건 2년 연속 개선…청과물 가격 크게 뛴 영향

지난해 청과물·축산물 등 가격이 오른 가운데 재료비 등 투입가격은 감소하면서 농가 경영 여건이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4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농가 판매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6.5% 상승했다. 판매가격 지수는 청과물(15.6%), 축산물(1.6%)에서 오름세가 컸다. 청과물은 배(90.6%)·감귤(50.2%), 사과(32.9%)·배추(58.5%)·무(45.3%) 등이, 축산물은 수컷한우(6.3%)·성돈(2.7%)·우유(5.5%)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농가 구입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0.3% 하락했다. 재료비 중 비료비(-17.8%)·사료비(-6.5%), 경비 중 판매자재비(-3.4%), 영농광열비(-1.9%), 자산구입비 중 가축구입비(-0.8%)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급등한 재료비 등 가격이 안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차료(11.3%)·종자종묘(6.4%) 등은 다소 올랐다. 농가 구입가가 하락한 가운데 판매가가 상승하면서 농가 교역 조건 지수(판매지수/가격지수)는 전년보다 6.8% 상승했다. 지수상으로는 농가의 경영 여건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교역 조건 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지난 2022년 -14.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023년 0.7%로 전환한 뒤 작년 2년 연속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예고...정부, 車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자동차 소비 보조금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민관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정책 방향 중 한국 자동차 업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TF는 작년 11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 회의' 후 구성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공동 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 신정부는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도 정책이 구체화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입안 초기에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앞으로도 미측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풍랑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1인당 쌀 소비량 55.8kg 또 역대 최소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55.8kg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5.8㎏으로 1년 전보다 0.6kg(-1.1%) 감소했다. 농가(83.3kg)와 비농가(54.5kg) 각각 2.3%, 0.9% 줄었다. 이는 약 30년 전인 지난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써 1인당 쌀 소비량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역대 최소치를 재차 경신했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 역시 64.4kg으로 전년 대비 0.2kg(-0.3%)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식료품·음료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87만3363톤(t)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주정 제조업이 2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떡류 제조업(22.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8.6%),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0%) 순이었다. 특히 에틸알코올을 비롯한 주정 제조업의 쌀 소비량이 지난 2023년 19만7102t에서 작년 22만8595t으로 16.0%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실용주의 위기극복 동력”…선거법 2심 첫 재판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을 두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한미가)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재판의 이른바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 원칙에 대한 질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석달째 10만명대 아래…코로나 이후 최악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석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01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1993만2000명)과 비교해 8만4000명(0.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1.6%)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지난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해 2022년 4.2% 늘었지만 이후 2023년 2.1%, 2024년 0.7%로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다. 사업체 종사자는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5만명(0.3%), 임시 일용 근로자는 1만8000명(1%)이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67만7000명으로 5만8000명(0.3%)이, 300인 이상은 334만명으로 2만6000명(0.8%)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7%)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5.3%)과 도매 및 소매업(-0.8%)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는 전년 대비 각각 1.4%, 1.3% 줄었다. 채용의 경우 상용직은 1.6%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은 3.9% 감소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연간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08만2000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14만3000명(0.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5만9000명(0.4%), 임시 일용근로자는 6만2000명(3.2%) 늘었다. 한편 작년 11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0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3% 증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329만6000원과 비교해 0.8%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근로 시간은 159.3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美 신정부 정책 면밀 분석…경제·민생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올해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설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위메프·티몬사태 대응 방안과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 등 현안도 논의됐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상생 방안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상생 방안에는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안 등이 담겼다. 배민은 오는 2월, 쿠팡은 3월 중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안도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배달기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원이 환불됐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이 지원됐다. 김 차관은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고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자동차 누적대수 2600만대 1.95명당 1대…친환경차 첫 10%대 진입

지난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00만대로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비율은 10%대에 첫 진입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29만8000대로 전년 대비 1.3%(34만9000대) 증가했다.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만6000대이다. 친환경차는 66만3000대가 신규등록돼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4만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7만3000대, 승합차 2만6000대, 특수차 7000대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경형 10만대, 소형 15만5000대, 중형 97만2000대, 대형 41만9000대를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만6000대, 경유 12만9000대, LPG 16만1000대, 하이브리드 51만2000대, 전기 14만7000대, 수소 4000대, 기타(트레일러 등) 7000대이다. 누적건수로는 작년 말에 2629만8000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전년(2023년 말) 대비 34만9000대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2177만1000대, 승합 66만6000대, 화물 371만7000대, 특수 14만4000대다. 규모별로는 경형 223만1000대, 소형 320만1000대, 중형 1367만8000대, 대형 718만8000대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1242만대, 경유 910만 1000대, LPG 185만대, 하이브리드 202만4000대, 전기 68만4000대, 수소 3만8000대, 기타 18만1000대이다. 작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274만6000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만2000대 증가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337만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27만7000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유일하게 39만9000대 감소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한 전 차종(승합, 화물, 특수)에서 크게 증가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용한 등록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24, 4개월만에 개인회원 1000만명 돌파

지난해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회원 10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24의 개인 회원은 이달 15일 기준 1000만62명이고 기업 회원도 매월 약 10만개씩 가입해 누적 회원은 40만9000개에 이른다. 고용24는 고용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정보망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누적가입자 1000만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로 매일 104만명이 고용24를 방문해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24 통합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연계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및 로봇자동화(RPA) 등을 도입해 업무처리를 효율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발급 등 서비스의 신청에서 처리까지 걸리던 시간이 7일(2022년)에서 3.6일(2024년)로 약 48% 단축됐다. 기업의 경우도 온라인 신청 건수는 약 1.5배 증가하고 민원 처리 소요 시간은 16.1일(2022년)에서 11.3일(2024년)로 약 30% 줄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일자리매칭을 통한 취업자는 25%,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잡케어) 이용 건수는 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24 개인회원은 10∼20대(25.9%), 30대(23.7%), 40대(19.8%), 50대(18.0%), 60세 이상(12.6%) 순으로 많았다. 서비스 이용 비중은 취업알선(33.7%), 구직급여(16.5%), 직업심리검사(9.9%), 국민내일배움카드(9.9%) 순이었다. 기업회원은 제조업(28.9%), 보건복지(18.9%), 도소매(12.6%) 순으로 가입자가 많았고, 특히 취업 알선(49.1%)과 외국인 채용(27.9%) 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용부는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추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이력서 도입, AI 상담챗봇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부,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합동 대응체계’ 가동…실무단도 급파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무대표단도 급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광은 앞서 윤진식 무협 회장을 면담하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 발표를 목표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선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여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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