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석유산업과장 박한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치원 문화정원과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처음 등록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최초 등록했다. 건축자산이란 사회·경제,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있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정부는 건축자산 중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수건축자산이 되면 건폐율, 조경 면적, 부설 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취지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건축문화자산의 특징은 옛것을 보존하되, 새것을 덧붙여 '시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지난 1935년 정수장으로 지어졌으나 2013년 폐쇄 후 방치됐던 곳이다. 정수장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2019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과거 물이 가득 차 있던 지하 저수시설은 전시공간이 됐다. 물 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콘크리트 저수조 벽에 걸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근대 건축물인 정수장 기계실은 카페로 운영한다. 옛 건물의 목조 천정 구조와 창틀을 그대로 살렸다. 조치원 1927아트센터 역시 지난 1927년 섬유공장으로 설립된 뒤 제지공장 등으로 활용되다 2003년 폐쇄된 곳이다. 지역 내 흉물처럼 버려졌던 공장 부지를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매입해 2022년 공연장, 전시장, 카페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재개장했다. 근현대 공장에서 전형적으로 쓰인 목조 트러스 구조 등 기존 건물의 흔적과 자재를 최대한 살리고 외부 공간은 공원으로 꾸몄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인 장욱진 화백 생가는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 지난 1905년 세워진 한옥이다. 지어진 지 120년이 됐지만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돼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현재 생가 복원과 장욱진 기념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는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6월 시행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국의 우수건축자산은 아직 27곳 정도에 그친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등록하는 구조인데 그간 우수건축자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에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 6624곳 건축자산의 체계적 활용과 보전,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에 들어간다. 다음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3차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을 지역 도시건축·문화·관광의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만 보전·활용하면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자산"이라며 “우수한 도시건축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지난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91건이었다. 이 중 75건에서 전부승소, 8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8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2.4%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일부 승소·패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총 16건이던 하도급 분야에서는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도 작년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앗아 특허로 등록했다가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된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도 대법원이 작년 8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작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확정판결 분석 기간을 작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한 결과,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였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876억원 중 2조2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역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2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304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86개 주요기업이 1만9296개 중소업체에 3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사조위는 작년 12월 2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과 공조해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장은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보고서 등 작성 단계에서 NTSB 나 BEA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항공분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간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관제사의 녹취록 또는 폐쇄회로TV(CCTV),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석 상태인 항철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심의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명까지 통상 3∼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인 기간에 또다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장년들의 '내 일 찾기'를 돕기 위해 3년간 약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는 약 1000만명의 1964∼1974년생 제2차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유망자격형'·'경력전환형'·'경력이음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유망자격형 사업에서는 유망자격 훈련을 확대해 3년간 14만명의 기술 직종 재취업을 촉진한다. 지게차운전원, 전기기능사 등 유망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훈련을 지원한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해 일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경력전환형 사업에서는 지역 채용 수요에 맞는 채용 예정 훈련을 마련해 이직이 잦은 분야에서 일하는 중장년들의 다른 분야 재취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지역 산업 직무에서 소프트웨어(SW) 테스터 등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한다. 지역대학 등에서는 채용 예정 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중장년내일센터 고용플래너를 통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일자리 현장 조사를 해 중장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우수모델을 올해 6개 이상 발굴, 3년간 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기업형 모델에서는 기업이 유관·협력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사 또는 협약기업의 유관 직무로 이·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네이버, 은행 등 숙련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 현장훈련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산업형에서는 각 산업 협회 주도의 모델을 마련, 기존 운영 중인 공동훈련센터에 산업 내 이·전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장년내일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장년 및 업계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 잘 녹아들려면 중장년과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내 일 찾기'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다른 중장년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6697억원 청산돼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은 3751억원으로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원, 큐텐 320억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79.1%)에 비해 2.6%p 증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원과 대지급금 653억원 지원으로 1554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이는 지난 추석 1290억원보다 264억원이나 더 많은 실적이며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최대 성과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 지침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하면서 일선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사업장 및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단협 등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인 만큼 개정 지침은 곧바로 전 지방관서에 시달돼 근로감독관의 일선 현장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요에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작년 근로감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사업장 감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확정된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 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 △ 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 △ 인사과장 정형 △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 예산정책과장 박정민 △ 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 △ 예산관리과장 김동규 △ 고용예산과장 이혜림 △ 교육예산과장 정원 △ 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 △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 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 △ 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 △ 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 △ 복지예산과장 박철건 △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 △ 지역예산과장 김혜영 △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 법사예산과장 이복원 △ 행정예산과장 이한철 △ 국방예산과장 강미자 △ 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 △ 조세정책과장 김문건 △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 조세분석과장 조문균 △ 소득세제과장 최진규 △ 법인세제과장 조용래 △ 금융세제과장 윤수현 △ 재산세제과장 이영주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 △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 관세제도과장 권기중 △ 산업관세과장 이종수 △ 관세협력과장 김의택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대연 △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 경제분석과장 조성중 △ 자금시장과장 임홍기 △ 물가정책과장 임혜영 △ 거시정책과장 백누리 △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 산업경제과장 정일 △ 신성장정책과장 황경임 △ 서비스경제과장 박언영 △ 지역경제정책과장 최동일 △ 인력정책과장 장주성 △ 노동시장경제과장 민경신 △ 복지경제과장 이진민 △ 연금보건경제과장 이미희 △ 청년정책과장 김지은 △ 미래전략과장 곽상현 △ 국고과장 정동영 △ 국유재산정책과장 김장훈 △ 계약정책과장 강경구 △ 국채과장 이근우 △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 출자관리과장 박진호 △ 공공조달정책과장 노판열 △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상섭 △ 재정정책총괄과장 조규산 △ 재정건전성과장 황희정 △ 재정분석과장 류승수 △ 재정제도과장 오현경 △ 재정정책협력과장 김숙진 △ 재정관리총괄과장 이지원 △ 재정성과평가과장 권기정 △ 타당성심사과장 김완수 △ 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 회계결산과장 이기훈 △ 재정지출관리과장 정석철 △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수영 △ 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 재무경영과장 이민호 △ 평가분석과장 김준철 △ 인재경영과장 태원창 △ 공공윤리정책과장 이우형 △ 공공혁신기획과장 이철규 △ 경영관리과장 김한준 △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 외화자금과장 정여진 △ 외환제도과장 황희정 △ 금융협력과장 심승현 △ 대외경제총괄과장 배병관 △ 통상정책과장 곽소희 △ 통상조정과장 배성현 △ 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 국제기구과장 범진완 △ 개발전략과장 서영환 △ 녹색기후기획과장 김도익 △ 복권총괄과장 하승완 △ 기금사업과장 양재영 △ 기후대응전략과장 최원석 △ 경제협력기획과장 강창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다음달 7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34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며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라며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