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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센터 특위)가 지난 20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점과 주민 피해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조에는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과 도시혁신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문봉동과 식사동 주민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참고인 진술에서 문봉동 요양타운 대표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 이후 90%에 달하던 병상 가동률이 80% 이하로 급감했으며, 경영 악화로 인해 수개월째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출석한 순복음영산교회 장로 역시 데이터센터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깊이 우려했다. 식사동 주민 참고인들 또한 전자파, 열섬 현상, 소음 등 안전권 침해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참고인들은 데이터센터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공무원이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시행사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질의를 통해 데이터센터 특위 위원들은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간사업자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려면 주민 동의율이란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선 전체 면적의 4/5(80%) 동의가 필요하고, 이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선 2/3(66.7%)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고양시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면 주민 동의 요건이 사라져, 민간사업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80% 허들을 건너뛰고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66.7%만 확보하면 된다.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로 고양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80%가 아닌 66.7%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식사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위 위원들은 데이터센터 비상발전용 유류저장고에는 일반 주유소의 2~3배에 달하는 막대한 유류가 저장돼 있어 인근 주민을 상시적인 화재 및 폭발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하 40m 이상 무리한 굴착은 토사 유출과 지반 침하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시설물을 주거 밀집지역에 건립하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전력 소비와 낮은 지역 기여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2022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7개 데이터센터가 모두 운영되면 필요한 전력량은 총 487MW에 달한다. 임홍열 데이터센터 특위 위원장은 “이처럼 막대한 전력이 데이터센터에 집중되면, 정작 고양에 필요한 핵심 자족시설이 전력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거나 별도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력 소비량 대비 세수 증대 효과나 고용 창출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고양시가 왜 이렇게까지 데이터센터 건립에 열을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센터 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 권용재-김미수-김해련-송규근-최규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행조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 전반에 거친 위법성 및 행정 착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는 24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수정 가결,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안효식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정문화위원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원안 가결,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 조례안(수정 가결, 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행정복지위원회 제안)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도시교통위원회) △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도시교통위원회)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안(찬성 채택, 도시교통위원회) 등 14건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보충질문에는 장성철-윤단비-곽내경 의원이 참여해 조용익 부천시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과 일문일답을 진행했으며, 이를 끝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최찬규-김유숙-유재수-설호영-현옥순-황은화-박은경-김진숙-박은정 의원 등 9명이며,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최찬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조례 목적, 정의, 운영 원칙을 명시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찬규 의원이 발의했으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날 지정과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5건=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재정비하고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안산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발의됐다.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설호영 의원이 발의했다.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하고, 기금 운용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설호영 의원 발의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현옥순 의원이 발의했다. 순찰 활동복-장비-보험-교육비 등 시예산 지원 근거와 경찰서-소방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 활동자 포상 내용이 담겼다. 최찬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장소 내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헌혈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화 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 명확성 제고가 골자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생분해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전개와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세부 조항으로 규정했다.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은정 의원이 발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 내 경쟁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기존 시공 중심이던 공동참여 권장 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40건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27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내달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1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31건, 규칙안 1건, 예산안 2건, 기타안 12건 등 4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3건(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등 3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본회의에선 서과석 의원이 '기념을 넘어 책임으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이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킬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번 회기는 기정예산 대비 1523억여원(12.39%) 증가한 1조 3818억여원 규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대 포천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하고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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