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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활용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과천시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신계용 시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과천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천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과천시는 지난 6일 정부과천청사 기능 유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과천시가 제출한 주요 의견은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활용 방안 연구용역 관련 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존치 및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 연구시설 유치 △과천경찰서-소방서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5번지-국유지) 이전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의 시민광장 기능 강화 등 4개 사항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향후 활용 계획은 과천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라며 “과천시 의견이 정부의 중장기 활용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과천의 도시 기능 유지와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공공 계약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별 체결 한도를 새로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포시는 개정 기준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적용했으며, 이달 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총량제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맺는 소액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 쏠림을 막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0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다만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누적 계약 금액에는 포함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한도를 초과해 계약을 맺어야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예외를 허용한 내역은 군포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군포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힘입어 보다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0일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인 만큼 많은 지역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시작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세부 내용은 군포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10일 열린 11월 정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체계적인 정비와 재건축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노후 계획도시 정비로 미래 도시 기반 마련= 안산시는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와 2단계(고잔지구) 등 약 43㎢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는 도시공간구조 개선 방향을 비롯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용적률 등 밀도 계획,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해 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달 중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은 물론 적정한 주거 밀도 설정과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재편해 시민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속도 높인다= 안산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서 간 협의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재건축사업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 △신속협의 지침 마련 및 부서 간 일괄협의 체계 구축 △재건축 용적률 체계 검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와 부서별 협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행정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재건축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 안산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 효율성은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재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공공기관 우수직원'을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차 실무심사를 거쳐 총 30건(공무원 22건, 공공기관 8건) 우수사례 신청 중 14건(공무원 9건, 공공기관 5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 등급을 결정했다. 공무원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서 설계에 없던 굴착 부산물을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으로 전환하고, 불용 결정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직접 추진해 처리비 절감과 세외수입 확보 등 총 5억3779만원 재정 효과를 창출한 박종진 수도시설과 주무관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노후주택 지반침하 정비 시행으로 대형사고 선제적 예방(김태완 하수과 팀장) △비예산으로 직접 구축한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지포인트(JI:POINT)'(이성욱 만안구 민원봉사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 목록에는 △5년간 미해결 통학로 위험 문제 해결(김영표 감사관 주무관) △640억원 공모 석권으로 여는 인공지능(AI) 선도 도시(신희원 인공지능전략사업단 주무관) △통합관리 전환으로 감리비 18.5억원 예산 절감(정호남 공공시설과 팀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팀 부문 최우수상은 주택과 주거복지팀이 받았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경인교대와 협약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 체육과 생활체육팀-체육시설팀이, 장려상에는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한 인공지능(AI)정책과 인공지능(AI)플랫폼팀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캠핑카 주차장 내 50년 이상 된 노후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증설해 유지관리 비용 1억원 이상 절감하고, 연간 5321만원 수입 창출 기반을 마련한 이효성 안양도시공사 과장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학교-학생-지역을 잇는 안양형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한 신유민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주임이, 장려상에는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김혜란 안양도시공사 과장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팀 부문 우수상은 AI를 활용한 고장 패턴 분석과 실시간 무선 관제를 통해 가로보안등 관리체계를 개선한 안양도시공사 가로보안등팀이, 장려상은 종량제 판매소 최신 정보 안내를 위한 종량제 찾기 지도를 개선한 안양도시공사 종량제팀이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공공기관 우수직원에게는 안양시장 상장이 수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극행정은 기존 관행을 넘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공직자 고민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적극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위해 시민정책단 35명을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정책단은 공개 모집에 신청한 의왕시 거주 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됐다. 시민정책단은 공약실천계획(안)을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단순한 설문-질의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다듬는 공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정책단은 △도시개발-산업단지 △교통 △교육-청년-일자리 △문화-체육-복지 △건강-안전 등 5개 분임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선9기 7대 분야 78개 공약을 설명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분임 별 토의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공약 30건을 선정했다. 오는 12일 열릴 2차 회의에선 공약 담당 부서가 분임이 선정한 평가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시민정책단원들 질의에 답한다. 또한 16일 3차 회의는 분임 토의를 통해 공약별 평가 의견과 개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전체 회의에서 시민정책단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시민정책단 의견을 반영해 사업별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한 '민선9기 공약실천 계획서'를 확정할 예정으로, 시민정책단 권고안과 해당 권고안의 의왕시 수용 여부는 내년 1월 중 의왕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시민과 약속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시민정책단이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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