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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기준 14억원으로 올린다. 최고경영자(CEO)에게 지나치게 몰려있다는 평가를 받는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완화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증권거래세는 0.20%로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시장 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확산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면서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이면에는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는 방안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정부는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3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가업승계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만든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 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이밖에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특히 재정 기조는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또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린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 등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내다봤다. 반면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 둔화를 예상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3.1%에서 2.6%로 내렸다.
올해 취업자 수는 60만명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 조치 해제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업황의 회복이 고용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방역 인력 축소와 4분기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은 제약 요인이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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