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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오른쪽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했다. |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신사업 초격차 확대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인력난을 호소해온 반도체 업계에는 인력 충원을 위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대학 정원을 늘린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산업 인프라도 구축한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로 촉발된 ‘경제 안보’에 대응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공급망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다자간 경제 협력 체계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글로벌 성장 전망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국가적 도전 과제로 설정해 세부 산업·기술 지원 수단 및 방안 등을 설계하고 오는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의 경우 기술·생산 역량 확충과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는 3분기 중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하고 종합 육성 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 신설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공고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처리는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또 차세대 AI·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달부터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12월까지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는 자율차의 핵심 첨단인프라(정밀도로지도)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마련된다.
이밖에 정책금융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나선다.
정부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통관단계부터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을 제·개정해 공급망 관리·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심 원자재 공급국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교역을 확대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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