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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며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추경호 부총리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이후 참석자들이 ▲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방안 ▲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민생 안정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60분간 토론이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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