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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외환시장도 단계적으로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 거래세 0.20%로 인하…초고액보유자 외 양도세 사실상 ‘폐지’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마련한 금투세제가 자칫 수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문 정부는 2000만원을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으나, 투자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 24시간 확대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대폭 늘린다.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을 현행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참가자·규모 확대 등 외환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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