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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새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우리나라가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쟁의 여파까지 우리 삶을 덮친 시점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은 여의치 않은 만큼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각종 족쇄를 풀고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기업인들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비전을 대거 내놨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3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가업승계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만든다.
재계에서 폐지 요구가 많이 나왔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역시 없앤다. 이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경제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무역 업계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 중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정치적 셈법 탓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투상세 폐지 등을 두고는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민주당 협조 없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자칫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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