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결정했으면 하루 빨리 완공돼야 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30일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올라온 글이다. 내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서북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쏟아진다. 이에 여야 막론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나섰다. 이렇듯 대표적으로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 중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있다. 1991년 첫 삽을 뜨고, 2021년 5월 현재 31년 간 진행 중이다.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때만 해도 각종 개발 사업이 ‘호남 패싱(Passing)’ 이었다. 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모토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선택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 공약을 내놓았다.새만금은 총 33.9km의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 2000만평(409㎢)을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지난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간척지 방조제가 20년 만에 준공됐다. 방조제 건설에는 총 2조 9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 실천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 돼서야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했다. 첫 삽을 뜨고 나서도 7번이나 대통령이 바뀌어 그때마다 정치 지형이 달라진 터라 정치권 기류 변화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은 늘 우선순위서 밀렸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용지 매립률은 전체의 40%를 밑도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새만금 동서고속도로가 준공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올해 1단계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신공항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내달 중 기본 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2019년 지역균형발전과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취지로 일부 대형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예타 면제가 남발될 경우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살피려는 예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부가 예타 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선거를 위한 선심 정책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단장은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돼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노태우 정부가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추진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올해 2월 정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2050년까지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만금 사업이 언제든 다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큰 국제공항이라고 한다면, 교통 수요가 어떻고 해서 어느 급 공항은 앞으로 몇 개 정도 만들고 몇 개는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원칙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한국정책평가학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국책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정 및 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yr29@ekn.kr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김부선(김포 장기동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노선)’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에 대한 논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포·인천 검단 주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을 통과하는 GTX-D 노선안을 오는 6월 확정고시 전까지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변화에 정치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편승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권에 의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면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론과 정부 정책 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D 노선 등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6월 중 확정고시 된다. 이날 경기도 김포시는 경기도청에 GTX-D 노선의 강남 직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방안을 확정 고시안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만을 연결하는 안으로 애초 경기도나 인천시 등 지자체 건의 노선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출한 ‘GTX-D 노선안’이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GTX-D 노선은 경기 부천을 기점으로 인천국제공항(청라 경유), 경기 김포(검단 경유) 등 두 축으로 이어지는 ‘Y자 노선’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안은 총 연장 110.27km, 정거장 18개소, 총 사업비는 10조 781억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안은 김포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 구간이다. 사업비는 약 5조 9375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인천시는 ‘Y자 노선’을 시행하는 건 비용편익분석(B/C)이 1.03이 나온다고 밝혔다. ‘비용편익분석’이란 한 사업에 있어 경제성 평가 방법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B/C도 1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들 지자체와 달리 해당 안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지자체 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었다. 이 와중에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은 GTX-D 노선 변경을 계속 주장하며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GTX-D 강남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촛불 집회를 열고 GTX-D 노선의 김포~서울 강남~경기 하남 연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과 김포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광역철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며 "김포~부천 노선이 아닌 강남 직결 노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제는 대형 인프라 투자 사업이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언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GTX-D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 되기 전에 법률로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기도지사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지자체 수장의 역할론을 역설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은 생존권의 문제이자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의견을 보탰다. 김부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GTX-D 노선 일부를 GTX-B 노선과 공유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TX-B 노선은 큰 틀에서 인천 송도∼부천 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청량리∼남양주 마석 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운영 상의 문제라 논의가 계속돼 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여론에 좌지우지돼 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GTX-A를 비롯해 B, C 노선도 "우리도 원하는 지역까지 철도를 연결해 달라"면서, ‘핌비현상(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주의)’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기준 국토부 여론광장에 올라온 기존 철도를 연장해달라는 요청 게시글은 6270건(중복 포함)에 달했다.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포와 인천)주민들의 수요가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형국"이라면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특히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GTX-D 노선안을 변경하겠다고 대선 주자들이 나서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토부가 애초에 GTX-D 노선을 결정했을 때 신중히 선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을 의식해 GTX-D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요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논란은)현 정부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편 것이 부메랑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김포를 지역구로 하는 박상혁, 김주영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경기도가 제안했던 강남을 거치는 GTX-D 노선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GTX-D 노선)안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이번 주쯤에 각 시도에서 국토부로 의견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GTX-D 노선에 대한 절충안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초 정해진 6월 중 확정고시안보다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yr29@ekn.kr경기 김포·부천·하남·서울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을 정부에 촉구한 지난 20일 김포시의 한 도로에 GTX-D 노선 원안 유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2022년 대통령 선거(대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국책사업을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고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은 수도권 등 교통망 구축 공약에 사활을 내걸었다. 참여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가덕도 신공항, 지역민의 필요성 만이 강하게 대두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그리고 3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재탕, 삼탕을 하는 새만금 사업이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선거 철마다 정치인들의 도마에 오르내릴 때마다 ‘땅값 폭등’, ‘풍선효과’, ’원정투기’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땅투기 등에 대한 우려와 같이 삶의 터전을 뺏기는 원주민들의 의구심이 깊어질수록 해당 국책 사업에 대한 정당성은 요원해질 뿐이다.[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부산·경남(PK)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땅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권에서 언급이 될 때마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었다. 정부의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선거용 립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료와 땅투기꾼, 토호들의 투기로 변질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23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부동산 시장은 지난 2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처럼 ‘들썩이는’ 상황은 아니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 호재 지역으로 여겨지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거제시 부동산 시장은 갭투자 수요가 급속도로 몰린 바 있다. 2주 만에 호가가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 해당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꾸준하나 투기는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하지만 가덕도 일대 부동산 매매는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2월) 1258건 중 토지매매가 전체 80.01%인 1008건이 체결됐고, 이는 땅투기 의혹이 짙다고 지역 부동산 업계 및 정치권은 보고 있다.이를 반증하듯 거제 토지 시장은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호재’를 맞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휴가를 와서 토지 계약을 하고 가는 사람도 다수"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경남 거제시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11월 -0.003%에서 12월 0.055%로 상승 전환됐고 올해 3월(0.077%)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제시 아주동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제도는 70%가 임야고 평평한 땅이 30% 밖에 없어서 토지 투자 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거래 여건을 분석했다.가덕도 신공항은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김해공항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에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1년 타당성 조사에 미흡한 결과가 나와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일단락 됐다. 이후 선거 때마다 가덕도 신공항은 주요 공약으로 거론됐다.현재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여론은 제각각이다. 대구·경북(TK)입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입지 선정에 공을 들여 김해공항 확장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정부가 백지화시킨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심지어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조차 이견이 나온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덕도 외에 신공항이 들어갈 곳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표를 얻을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참고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여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강행 처리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사타)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는 않는다.국토부는 지난 21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개발과 진해신항 개발 등 공항·항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구상도 계획안에 담았다. 교통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조만간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오성열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가덕도 신공항의 주요 이슈는 이미 정리가 됐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다른 한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투자일 수록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한데 지역민들 표심에만 좌지우지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되는 점을 걱정했다.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 인프라 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향식(Top-down·탑다운)과 상향식(Bottom-up·바텀업) 방식이 절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인 바텀업으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국가 재정 전체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국책사업"이라면서 "예타 없이 추진되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가덕도 신공항보다 제주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신공항이 가장 필요한 곳은 제주도"라면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전부터 제주공항은 포화도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사고 위험이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 역시 "당장 시급한 신공항은 제주2공항"이라면서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이 ‘듀얼 포트(Dual-port)’역할을 제대로 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yr29@ekn.kr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 2월 4일 촬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