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따라 국책사업 흔들 ①] 가덕도 신공항에 부동산 시장만 '어수선'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 2월 4일 촬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2022년 대통령 선거(대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국책사업을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고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은 수도권 등 교통망 구축 공약에 사활을 내걸었다. 참여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가덕도 신공항, 지역민의 필요성 만이 강하게 대두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그리고 3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재탕, 삼탕을 하는 새만금 사업이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선거 철마다 정치인들의 도마에 오르내릴 때마다 ‘땅값 폭등’, ‘풍선효과’, ’원정투기’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땅투기 등에 대한 우려와 같이 삶의 터전을 뺏기는 원주민들의 의구심이 깊어질수록 해당 국책 사업에 대한 정당성은 요원해질 뿐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부산·경남(PK)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땅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권에서 언급이 될 때마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었다. 정부의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선거용 립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료와 땅투기꾼, 토호들의 투기로 변질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23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부동산 시장은 지난 2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처럼 ‘들썩이는’ 상황은 아니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 호재 지역으로 여겨지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거제시 부동산 시장은 갭투자 수요가 급속도로 몰린 바 있다. 2주 만에 호가가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 해당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꾸준하나 투기는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하지만 가덕도 일대 부동산 매매는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2월) 1258건 중 토지매매가 전체 80.01%인 1008건이 체결됐고, 이는 땅투기 의혹이 짙다고 지역 부동산 업계 및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거제 토지 시장은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호재’를 맞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휴가를 와서 토지 계약을 하고 가는 사람도 다수"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경남 거제시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11월 -0.003%에서 12월 0.055%로 상승 전환됐고 올해 3월(0.077%)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제시 아주동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제도는 70%가 임야고 평평한 땅이 30% 밖에 없어서 토지 투자 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거래 여건을 분석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김해공항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에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1년 타당성 조사에 미흡한 결과가 나와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일단락 됐다. 이후 선거 때마다 가덕도 신공항은 주요 공약으로 거론됐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여론은 제각각이다. 대구·경북(TK)입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입지 선정에 공을 들여 김해공항 확장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정부가 백지화시킨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심지어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조차 이견이 나온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덕도 외에 신공항이 들어갈 곳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표를 얻을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참고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여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강행 처리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사타)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개발과 진해신항 개발 등 공항·항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구상도 계획안에 담았다. 교통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조만간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오성열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가덕도 신공항의 주요 이슈는 이미 정리가 됐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투자일 수록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한데 지역민들 표심에만 좌지우지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되는 점을 걱정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 인프라 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향식(Top-down·탑다운)과 상향식(Bottom-up·바텀업) 방식이 절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인 바텀업으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국가 재정 전체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국책사업"이라면서 "예타 없이 추진되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보다 제주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신공항이 가장 필요한 곳은 제주도"라면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전부터 제주공항은 포화도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사고 위험이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 역시 "당장 시급한 신공항은 제주2공항"이라면서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이 ‘듀얼 포트(Dual-port)’역할을 제대로 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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