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전남 해남에서 풍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원자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게 더 낫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어느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하는 과업 자체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이터센터에 원전 혹은 재생에너지 중 무엇이 더 낫냐라는 싸움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풍력발전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는다. 풍력발전은 태풍이 불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은 제조, 개발, 운용, 금융 등에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친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을 데이터센터의 수도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남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공격한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 원전이 많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포화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더 낫냐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영남과 호남 지역 모두 전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송전제약 문제 등으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만, 가는 곳이 재생에너지 단지냐 원전 단지냐 애기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옆으로 보낸다면 울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면 개별적인 원이 아닌 공급망, 가격, 보안 등 총괄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냉방 등에 쓰이는 (냉)열에너지도 중요하다. 열에너지가 등한시되고 있는데 이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는 건 사업자가 정할 문제지 정치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해상풍력에 ESS가 들어가면 발전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ESS 단가가 좀 낮아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비용이 낮아질 때를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이 18일 개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나서 경제 해법과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내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문화산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국내에 머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후보의 추경 정책을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AI 공약에 대해서도 “전 국민 계정 보급에 1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민관 협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 쌓인 부가 아래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장했다. 후보들 간의 공방은 노동법 개정과 대북 송금 의혹으로 확산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민법에도 맞지 않으며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와 권 후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이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으나 내란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100억원을 송금하고 징역형을 받았다"며 이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민간인이 나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것은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미 통상 협상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대립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서두르지 말고 국익 중심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실용적이고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고, 권 후보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은 약탈적이며,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경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주말 6.3 조기 대선 정국이 또 다시 요동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탈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설 힘을 줬다. 이에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세'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던 개헌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묘수를 던졌다. 이날 첫 TV토론회에선 경제 분야 공약들을 두고 후보간 치열한 논란이 빚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내란 책임론에 따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제명·탈당 요구에 침묵해 오다 나온 전격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캠프와 당내에선 “다른 건 몰라도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 한 것"이라며 돌아선 중도층 표심 공략의 계기가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선거 운동에 합류하지 않아 온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 유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한 전 대표는 대선 선거 운동을 위해선 최소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김 후보가 명확히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명 또는 탈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 후보가 '극우 아스팔트' 시절 인연을 맺은 전광훈 등의 자유통일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여기에 개헌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4년 연임제·권한 분산·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뼈대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때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공약했다. 한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등 정당 후보들은 이날 오후 8시 경제분야 TV토론을 실시했다.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에 국민들이 TV 토론회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의 모습이 각종 쇼츠(짧은 영상)로 재생산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는 23일(사회)과 27일(정치) 같은 시간대에 두 차례 더 TV 토론에 나선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해 각자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 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 노력도 다음 미래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우리나라 청년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낙후됐던 중국이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지르며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중국이 이공계 국가지도자를 배출하며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한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되기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하기에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3 대선의 중요한 첫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이날 오후 열린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우선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만큼, 각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부터 상대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방송토론준비팀이 토론 전부터 이 후보와 독회하며 토론회에 대비해 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TV 토론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독회하면서 연습한다"며 “후보가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토론 팀이 지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토론을 기대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서는 범보수 진영 주자들도 TV 토론 준비에 분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유세를 집중한 뒤 토론회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이 경제·사회·정치 분야별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는 토론기획단을 꾸리고 각 분야 공약 점검에 들어갔다. 첫날 경제 분야 토론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일 오전부터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분야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내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선언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절연'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이후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끝에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잘 받고 건강도 잘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측은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이 남긴 탈당의 변에 반성과 사과라고는 찾을 수 없고 망상과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보다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 후보가) 자신이 미는 극우 내란 후보임을 인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탈당한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김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며 “공동 책임이 있는 후보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실종됐다. 차기 대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물음표가 더해지고 있다. 17일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케이(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 △노동 존중 사회 △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에 들어있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되기 전인 4월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이달 12일 10대 정책공약 발표에서 정작 부동산 공약이 아예 빠지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 공약 제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아젠다를 밝혀왔지만 최근 이 후보의 선거 운동 캠페인에선 부동산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혼선으로 집값 폭등과 함께 정권을 내줬다는 경험 탓인지, 당 치원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동산 공약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굳이 양 후보 정책 공약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꼽는다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주택 공급, 이준석 후보는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양극화 현상 해소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선 두 후보 모두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을 목도한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에도 의문부호가 실린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도외시하면서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에 뛰어들어야 할 다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다.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익산 이 후보 지역유세 현장에서 차량에 올라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앞장서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이 후보를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영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듯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진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라며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드려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진영 나누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밖에 적을 만들고 안에서도 적을 만들어 세를 만들려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된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었다. 이후 지난 15일엔 국회에서 이 후보 공개 지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선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김 의원이 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