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지속할 경우 이러한 피해 규모는 앞으로 수십 배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인구와 자산이 집중된 수도권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 기후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유종현 교수와 서울시립대 최미희 연구원이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발표한 '한국의 지역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논문에 따르면, 2030~2060년 한국이 입을 기후변화 피해는 현재가치로 87조원(최소 26조~최대 200조원)으로 추산됐다. ◇2030~2060년 수도권 피해만 최대 114조원 연구팀이 기후변화 피해 비용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전체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30~2040년에는 연평균 2조원(연간 최대 5조원), 2040~2060년에는 연평균 13조원(연간 최대 38조원)의 피해가 전망됐다. 경기도는 경제·인구 자산이 집중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에도 이러한 취약 자산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인구 및 경제 자산이 집중된 서울과 인천의 피해비용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2030~2040년에는 연평균 1조 원(연간 최대 3조원), 2040~2060년에는 연평균 5조원(연간 최대 15조원)으로 추정됐다. 인천은 2030~2040년 연평균 1조원(연간 최대 2조원), 2040~2060년 연평균 4조원(연간 최대 12조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경기도와 비교해 서울의 경우 빠른 인구 감소 전망이, 인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해 경기도보다 피해비용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추정됐다. 2030~2040년 수도권 피해액을 합치면 연평균 4조원, 연간 최대 10조원 규모이다. 하지만 2040~2060년엔 수도권 피해액이 연평균 22조원, 연간 최대 6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2030~2060년 전체로는 수도권 피해규모가 52조원(최소 17조~1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구와 부산도 각각 2030~2040년 연평균 4000억원(최대 1조원), 2040~2060년 연평균 2조원(최대 5조원)의 비교적 높은 피해 비용이 추산됐다. ◇기후변화 충격은 대전·광주가 더 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기후변화 피해비용 비율이 2030~2040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0.0 ~ 0.5% 구간에 분포하였으나, 2040 ~ 2060년에 이르면 0.5 ~ 2.3%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평균은 4배 이상 증가했다. 2040~2060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지역이 GRDP 대비 피해비용 비율이 1%를 초과했다. 2030~2040년에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던 충북(0.16%)이 2040~2060년에는 0.74%로 상승했고, 울산은 0.14%에서 0.65%로, 전북은 0.12%에서 0.54%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절대 피해액은 수도권이 크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충격은 대전·광주가 더 컸다. 2040~2060년 기후변화 피해비용 비중은 대전(2.34%), 광주(2.09%), 인천(2.06%), 세종(2.03%)의 순이었다. 대전은 전북(0.54%)과 비교하면 약 4.3배나 됐다. ◇탄소 1톤의 피해비용…경기도 4199원 vs 전북 94원 지역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톤의 탄소배출이 해당 지역 내에서 초래하는 장기적 한계 피해 비용을 의미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은 시·도별 연간 피해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시·도별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가중치로 사용해 국가 전체의 탄소 사회적 비용을 시·도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현재가치 산정을 위해 2025년 기준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탄소 1톤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이산화탄소 1톤(tCO₂)당 4199원이었고, 서울은 1885원, 인천 1398원이었다. 이에 비해 전북은 94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기도에서 탄소 1톤을 줄일 때 얻는 편익은 전북보다 45배 크다는 의미다. 이는 향후 지역별 탄소세·배출권 가격 차등 적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어떻게 분석했나: 확률 모델로 미래 리스크 반영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지역별 경제적 피해를 확률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단순히 특정 조건에서만 계산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의 피해 규모를 예측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피해 비용 산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미래 사회·경제·기후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인구와 1인당 소득 전망, 온실가스 배출 변화,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를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예측하는 과정이다. 둘째, 강수량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 상승보다 강수량 증가가 경제 성장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며, 강수량이 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적용했다. 기온 상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했다. 셋째, 최종 피해 비용을 계산한다. '기후변화가 없었을 경우의 지역 경제 규모'와 '기후변화로 성장률이 둔화된 지역 경제 규모'의 차이를 피해 비용으로 본다. 즉, 성장하지 못한 차액이 곧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되는 셈이다. 이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는 확률 분포 형태로 제시된다. 예컨대 “경기도는 2040~2060년에 연평균 13조 원(최소 2조~최대 38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와 같은 식이다. 연구진은 “단순 평균 예측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위험 관리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피해 발생 우려" 연구는 피해액의 분포가 우측으로 긴 꼬리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낮은 확률이지만, 발생하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극단적 피해(tail risk)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대전·광주 등 취약 지역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별 탄소 1톤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바탕으로 예산 분배나 탄소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제안했다. 아울러 극단적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평균 피해액만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모든 지역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기후 리스크는 기업 실적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안보 이슈'"라며, “지금까지의 전국 단일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별 맞춤 대응과 차등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사회·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자연스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정부의 출산율 회복 정책이란 변수와 맞물리면서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저널에는 한국의 인구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룬 논문 2편이 발표됐다.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 두 가지를 잘 살피고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심화...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지각변동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24년 517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1977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급격한 고령화가 가져올 가구별 탄소발자국(Household Carbon Footprint, HCF)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다. 일본 나가사키대학 석선희 교수와 리츠메이칸대학 연구팀은 최근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국제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처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BAU 시나리오) 2050년 한국의 총 가구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에서는 연령대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망했는데,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의 탄소 배출량은 가구수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39세 이하 가구의 배출량은 60.8%가 줄고, 40대는 39.2%, 50대는 15.8%가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86.2%나 급증, 2050년에는 전체 가구 배출량의 거의 절반(49.7%)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고령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40~50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 및 식음료 부문에서 고령층의 탄소 배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고령층을 단순히 '소비자'로만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불안정한 연금 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 남아 '생산자'로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1%에 달했다.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그 자체로 탄소 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산율 회복 정책, 탄소 배출 '리바운드' 효과 불러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회복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늘리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 최상원 교수(지역학·공간분석학 통합전공)와 서울대 농업경제·농촌개발학과 브라이언 김 교수 연구팀은 “정부 목표대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시나리오(FRR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50년에는 기존 전망(BAU 시나리오)보다 인구는 약 181만 명, 가구는 약 11만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50년 한 해에만 총가구 탄소배출량이 약 13.5메가톤(Mt-CO2eq), 즉 1350만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인구와 환경(Population and Environment)' 저널에 발표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출산율 회복 정책으로 태어난 세대가 2050년 이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0~50대가 되면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젊은 세대의 소비와 밀접한 부문에서 배출량 반등이 예상된다. ◇기후와 인구,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정책 조화 시급 현재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은 별개의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고, 두 의제 간의 조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고령층이나 미래세대를 겨냥한 연령별 맞춤형 기후 정책 설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원격 근무나 공유 모빌리티 같은 저탄소 근무 형태 활성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면서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형평성(carbon equity) 관점의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탄소 배출 감축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저출생·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지난해 5월 멕시코 곳곳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원숭이 죽은 채 발견되거나 탈수 증세를 보였다. 당시 멕시코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기온이 45℃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원숭이도 폭염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 호주에서는 폭염으로 10만 마리의 박쥐가 떼죽음 당했고, 2017년 1월에도 40℃ 안팎의 폭염에 박쥐 수천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2019년 11월에도 폭염 탓에 날여우박쥐 약 3만 마리가 이틀만에 떼죽음 당했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야생 생물들까지 극심한 폭염에 노출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 전 세계 서식하는 척추동물 역시 광범위한 '열 노출'을 경험했다. 연구팀은 특정 지역에서 1940~2023년 사이 관측된 연평균 기온과 2024년 연평균 기온을 비교, 2024년이 더 높으면 그 지점에서 해당 종이 '열 노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서식지가 넓은 종은 여러 지점에 걸쳐 기온을 비교했고, 서식지 면적 중 열 노출이 관찰된 면적의 비율도 계산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 척추동물 3만3000여 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 전례없는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식지 가운데 25% 이상이 고온에 노출된 종이 5368종이었는데, 전체 척추동물 가운데 6분의 1에 해당했다. 고온에 노출된 종수는 2023년(3188종)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68% 증가했다. 더욱이 2023년 기준으로 고온 노출로 분류된 종 가운데 81%는 2024년에 또다시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돼 열 노출로 인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류군은 양서류(30%)였고, 파충류(21%)와 포유류(11%), 조류(6%) 순이었다. 연구팀은 847개 생태지역으로 나눠 조사했는데, 생태지역별로 최소 한 종이 고온에 노출된 지역이 51%였다. 2023년에는 이 비율이 45%였다. 종별 서식지 중에서 열에 노출된 면적 비율도 2023년 평균 17.6%에서 2024년 21%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2024년 고온 노출을 겪은 종의 91%는 작은 서식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