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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단순한 업무를 맡아서 수행했다고 해도, 요즘에는 무거운 징역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형사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최근에는 경미한 사안에서도 사실상 징역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자신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요즘은 경기가 나쁘고 취업난이 심하여 젊은이들이 쉽게 이러한 일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직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금융 회사의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임이 드러나 처벌 위기에 놓인 젊은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범죄 조직은 자신들이 대부 업체 혹은 유명 금융회사의 자회사라고 속이며 직원을 채용해 송금책 혹은 인출책 등의 업무를 시키는데, 요즘에는 피해가 커지면서 대다수의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쉽게 말해 내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임을 눈치챌 수 있었다면,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방심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대처에 나서야 한다. 해당 범죄의 특징은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따라서 혐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일, 피해 금액의 송금을 받는 일, 또는 실제로 만나서 건네받은 후 회사로 입금하는 일 등 각각의 범행 단계가 쪼개져 있어 어느 일을 도왔는가에 따라서 혐의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사기방조이다. 거짓된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조력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내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받아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였거나, 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조직으로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5

지피티코리아 임성기 대표, 스마트워크톤 행사서 발표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피티코리아의 임성기 대표가 최근 열린 스마트워크톤 행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워크톤은 혁신적인 업무 방식과 스마트 기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행사로, 임 대표는 AI 기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강연에서 임 대표는 지피티코리아에서 AI 기술을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였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SNS 데이터수집, 정부과제제안서작성, 개발자 자료 검색 등의 업무에 생성 AI를 적용하여 업무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방법을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임 대표는 AI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의 장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기업 내 AI 전문가 부재와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십의 중요성, 구성원들의 확신, 전담 인력의 배치 및 지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지피티코리아의 AI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참석자들에게 AI 기술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했다. 임성기 대표는 "AI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며, 조직의 문화와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KGAF 관계자는 "임 대표의 발표는 국내 기업들이 AI를 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피티코리아는 이번 성공적인 발표를 계기로, AI 기술을 활용한 더 많은 혁신적인 업무 개선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5

YG엔터, 블랭픽크 재계약 불발 고려해 목표주가 ↓ [유안타증권]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유안타증권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라고 조언했다.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라는 보고서를 냈다.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0일 리포트를 통해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을 가정해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32.7% 낮은 3693억원, 영업이익은 51.5% 낮은 461억원을 예상해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낮춘다"며 "다만, 분기 100억원 이상의 기초체력과 최근 데뷔한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화재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투자 매력도 상승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라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내년 YG 소속 K-POP 합산 앨범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7% 하락한 426만장을 전망한다"며 "YG 소속 K-POP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2023년 11월 기준 250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1% 낮아졌다"고 분석했다.이어 "콘서트의 경우 내년 총 모객수는 60만명 수준을 예상하며, 전년 대비 73.0% 크게 하락한 295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전망한다"며 "굿즈는 매출 265억원으로 올해보다 57.2%가량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khc@ekn.kr블랙핑크

아모레퍼시픽, 해외 매출 성장에 라네즈·코스알엑스 역할 중요 [KB증권]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KB증권은 30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오는 2027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라네즈와 코스알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년간 리브랜딩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엔진 상품 육성에 집중해 3년 내 엔진 상품 매출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리밸런싱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로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라네즈와 코스알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박 연구원은 "라네즈의 경우 리브랜딩 작업을 마친 신제품 출시가 2024년 연중 내내 예정돼 있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등 웨스턴과 신흥시장으로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 연구원은 이어 코스알엑스에 대해 "합리적 가격대의 더마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스네일과 RX 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아마존에서 2018년부터 리뷰 개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 622만개의 리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박 연구원은 "코스알엑스는 올해 매출 47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1조원으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모레퍼시픽과 R&D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giryeong@ekn.kr아모레퍼시픽 CI. 아모레퍼시픽

"한국가스공사, 내년 요금 인상·미수금 회수 기대↑" [NH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NH투자증권은 30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내년 1분기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미수금 회수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는 3만500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 불발로 쌓이고 있는 미수금에도 유가와 천연가스 등 안정화되는 연료비로 향후 도시가스 요금을 덜 올려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요금 인상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수금정산단가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도시가스 수요는 동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내년 1분기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LNG 도입단가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은 줄어들고, 미수금이 쌓이는 속도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올해 3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이익 개선 가능성이 보여 밸류에이션 상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라며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게속해서 미뤄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밸류에이션 회복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배당의 정상화 등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yhn7704@ekn.kr한국가스공사.

文은 놨었는데…탁현민, 엑스포 완패에 "부산·보수 편향이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한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완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탁 전 비서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국가 행사나 국제적인 행사는 사실 상당히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던 집단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국내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결과이고 당연히 국제적으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 실패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부산에, 정치적으로는 여당 혹은 보수 편향 인사들로 전체적인 판이 짜진 것"이라며 "그런 지엽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분할해서 사용했다는 게 일단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일례로 자신에게 엑스포 관련 비공식 자문 요청이 온 것을 거론한 뒤 "제 의견과 여러 아이디어를 드렸던 적은 있었다"며 "물론 하나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또 "결정적 판단들을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한다"는 점을 다른 원인으로 비판했다.그는 "광고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광고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전문성은 사라지고 비전문가들의 취향만 남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엑스포 5차 프레젠테이션 영상 등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의도가 개입된 결과물"이라며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부터 우리 쪽 연사들의 구성과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추정했다. 탁 전 비서관은 아울러 "(엑스포) 성과를 국민적 성과라든지 혹은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적 성과로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계속해서 대통령의 성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은 이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엑스포 완패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자기들만의 상상과 망상에 빠져서 이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탁 전 비서관은 여권 일각에서 엑스포에 대한 문재인 정부 무관심이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낳게 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예상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싶다면 그냥 중요한 국가행사를 맡겨 달라. 그러면 성공하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비꼬았다.hg3to8@ekn.kr탁현민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연합뉴스

"‘삼성 강남’ 갔다가 쉑쉑버거 사먹자"…브랜드 제휴 마케팅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삼성전자가 ‘삼성 강남’ 방문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강남대로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인기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한다.삼성전자는 ‘삼성 강남’ 방문 고객들을 위해 ‘삼성 강남’ 인근의 다양한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북 ‘Play Pass’를 12월 4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삼성 강남’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는 쿠폰북 ‘Play Pass’는 강남대로에 위치한 패션, 뷰티, 식음료 등 다양한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Play Pass’ 쿠폰북을 소지한 고객은 해당 매장에서 쿠폰을 제시하면 브랜드 별로 제품 할인, 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할인율과 사용 기간 등은 브랜드 별로 상이하다.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Play Pass’ 쿠폰북에 참여하는 제휴 브랜드는 △라인프렌즈 △메가박스 △미쏘 △버터샵 △쉐이크쉑 △슈펜 △스파오 △시코르 △SLBS 등 총 9개 브랜드다.삼성 강남 관계자는 "삼성 강남 방문 고객들이 ‘Play Pass’ 쿠폰북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브랜드들과 제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sojin@ekn.kr‘삼성 강남’ 방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Play Pass’ 쿠폰 이미지.

신상진 성남시장 "의료와 디지털 융합의 건강한 미래 열것"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2023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 개막식’에 참석해 "의료와 디지털 융합의 건강한 미래를 성남에서 시작하자"고 말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의료기관장, 헬스케어 산업 관계자, 바이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1700여 개의 의료기관과 2만여 명의 전문 의료인력, 950여 개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등 우수한 의료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의료와 디지털 융합의 건강한 미래를 성남에서 시작한다"며 "첫걸음으로 이번 개최하는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컨벤션’은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전문 의료인과 관련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전시 부스 투어, 오프닝 영상 시청, 환영사 및 축사, 개막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2023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은 내달 1일까지 3일간 판교그래비티호텔, 분당헬스케어혁신파크, 킨스타워 등에서 진행된다. sih31@ekn.krclip20231130083832 신상진 성남시장이 29일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 개막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12-vert 사진제공=성남시

춘천시, 소양강쌀 1031톤 전량 완판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시 민선8기 처음으로 도입한 ‘소양강쌀 소비 촉진비 차액 지원사업’ 효과로 올해 수매한 소양강쌀이 모두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29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지역 내에서 수매한 소양강쌀 1031톤이 모두 판매돼 소양강쌀 재고는 0톤이다. 소양강쌀은 매년 관외 저가미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지역 내 대규모 급식업체인 대학과 대학병원 구내식당의 입찰에서 번번이 납품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지역 내 농가로부터 수매된 우리 소양강 쌀 재고가 점차 쌓여갔으며, 재고만큼 농업인의 쌀 수매가에도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양강쌀 소비촉진비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역 내 대학, 단체급식소 등 대형 소비처를 대상으로 소양강쌀을 계약 공급하는 지역 쌀 공급 업체에 20kg당 1만 원의 차액을 지원, 농업인의 쌀 수매가를 보존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도정 업체는 대형 소비처와의 직접적인 여러 계약을 맺으며 소양강쌀 판로가 확대됐다. 유열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양질의 지역 쌀을 학생과 춘천시민께 가격 부담 없이 제공하고자 시행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지역 쌀이 널리 알려지고, 계속 어려워지는 농업인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ss003@ekn.kr춘천시청 춘천시청 전경 사진=춘천시

세븐틴, 8년만에

그룹 세븐틴(SEVENTEEN)이 ‘2023 마마 어워즈’에서 데뷔 8년 만에 대상을 수상했다. 세븐틴은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본 도쿄 돔에서 진행된 ‘2023 마마 어워즈’에 참석해 ‘올해의 앨범’ 부문을 차지하며 ‘마마 어워즈’에서 첫 대상을 받았다. 세븐틴은 대상과 함께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베스트 남자 그룹’, ‘베스트 퍼포먼스 남자 그룹’, ‘비비고 컬쳐 앤 스타일’ 등 총 5관왕에 올랐다. 이번 대상은 지난 2015년 5월 데뷔, 올해로 데뷔 9년 차를 맞이한 세븐틴의 ‘마마 어워즈’ 첫 대상이기에 의미가 더욱 남달랐다. 부상으로 활동을 잠시 중단 중인 총괄 리더 에스쿱스가 함께 무대에 올라 소감을 전했다. 에스쿱스는 "저희가 세븐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이 상을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캐럿 분들 덕분에 재계약을 하고, 이런 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캐럿 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을 눌러 담은 소감을 전했다. 세븐틴의 앨범 프로듀서 우지는 벅찬 마음으로 입을 떼며 "세븐틴의 음악을 만든 지 어느덧 11년째가 됐는데, 이런 보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더 좋은 음악 선물하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븐틴은 해외 팬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소감을 전하며 남다른 팬사랑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승관은 "많은 가수분들의 무대를 보며 리스펙 하는 마음이 들었다. 감사드린다. 오늘 상을 받았든 아니든 여기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 너무 멋있고 많이 배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직업이 쉽지 않지만 서로 응원하면서 앞으로도 잘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동료 가수들에게도 감사인사와 응원을 보냈다. 이어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줬던 내 친구 빈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며 故 문빈을 언급햇다. 또한 세븐틴은 ‘공연의 신’다운 모습으로 도쿄돔을 뜨겁게 달궜다. 세븐틴은 총 80명의 댄서와 함께한 ‘음악의 신’과 ‘손오공’의 메가 크루 퍼포먼스를 선보여 도쿄 돔을 ‘세븐틴만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13명 멤버들의 화려한 단체 댄스 브레이크와 안무팀을 조종하는 듯한 디에잇의 개인 댄스 브레이크 등으로 무대를 꽉 채우며 ‘‘K-팝 퍼포먼스 대표 주자’의 진가를 발휘했다. ‘쿵 치 팍 치’로 하나가 된 관객들은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무대에 화답했고, 공연장 전체를 꽉 채운 응원봉의 물결로 장관이 펼쳐졌다. 세븐틴은 데뷔 후 한계 없는 성장을 거듭하며 매 앨범 ‘커리어 하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발매한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SEVENTEENTH HEAVEN)으로 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초동) 500만 장을 넘긴 최초의 아티스트 타이틀을 얻으면서 K-팝 아티스트 역대 초동 1위에 올랐다. 데뷔 9년 차에도 각종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세븐틴은 드디어 ‘올해의 앨범’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30일과 12월 2~3일 반테린 돔 나고야, 12월 7일과 9~10일 교세라 돔 오사카, 12월 16~17일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서 데뷔 후 최대 규모의 일본 돔 투어 ‘세븐틴 투어 팔로우 투 재팬’(SEVENTEEN TOUR ’FOLLOW‘ TO JAPAN)을 이어간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세븐틴 그룹 세븐틴이 ‘2023 마마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상(대상)을포함해 5관왕을 차지했다.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세븐틴2 그룹 세븐틴이 ‘2023 마마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상(대상)을포함해 5관왕을 차지했다.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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